[사설]국방부가 전두환 정권마저 미화하다니

[사설]국방부가 전두환 정권마저 미화하다니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9.19 00:24


국방부가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근·현대사와 관련한 고교 교과서 내용 중 25개항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전두환 정권을 비롯해 제주 4·3 사건,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북한 정권 등을 망라하고 있다. 국방부의 기본 시각은 기존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어 있어 우리 현대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는 군사 독재나 반인륜적 행위를 미화하려는 냄새가 난다. 국방부의 터무니없는 수정 요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두환 정권 관련 부분이다. 국방부는 '권력을 동원해 강압정치를 하였다'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내용을 '전두환 정부가 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전두환 정권의 5·18 만행과 철권통치를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로 정당화하려는 국방부의 태도가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밖에 국방부는 4·3 사건을 '대규모 좌익 반란사건', 이승만 정권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 박정희 정권을 '민족의 근대화 기여' 등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국방부는 파문이 일자 뒤늦게 전두환 정권과 5·18이 관련된 일부 표현을 완화하겠다고 했으나 기본 시각은 그대로다.

국방부는 해마다 교과부의 전신인 교육부가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런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의견을 제출하면서 4·3 사건을 왜곡하고 전두환 정권마저 옹호하려 들고 있다. 국방부가 보수 정권에 대한 코드 맞추기를 넘어,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

공은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원회로 넘어갔다. 교과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와 관련 단체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취합해 국사편찬위원회에 넘겼고, 국사편찬위원회는 다음달 10일까지 검토를 끝낼 예정이라고 한다. 정권 코드에 맞춘 역사 교과서 개정은 역사의 편향과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역사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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