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非常' 3조8000억 들인 방조제, 일부 허물어야 할 판

'새만금 非常' 3조8000억 들인 방조제, 일부 허물어야 할 판

유하룡 기자 you11@chosun.com

입력 : 2010.06.29 02:56 / 수정 : 2010.06.29 08:07

 

호수 매립에만 최대 8조 엄청난 비용
왜 일부 허물게 되나… 10~20㎞ 떨어진 바다에서 바지선으로 모래 옮기려면
배 통과 通船門위해 헐어야… 3조7000억 '그나마 경제적'
다른 대안은 없나… 새만금 밖 바닷모래 준설해 펌프·트럭 이동은 8조 들어…
군산항에서 모래 가져오면 경포천 확장 등 추가비용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새만금(아리울) 사업이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방조제 안쪽 호수 매립에만 최대 8조원의 나랏돈을 넣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만금 전체 예상 사업비(21조원)의 3분의 1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 새만금 사업은 기업 유치와 관광지 조성이 핵심인 만큼 땅값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데, 매립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립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조제 일부를 헐어 매립토를 실은 바지선이 다닐 수 있는 이른바 '통선문(通船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지난 19년 동안 3조8000억원이나 들여 지난 4월 말 겨우 완성한 방조제를 비록 일부지만 헐어내야 한다.

◆매립비용만 최소 3조7000억원

국토해양부는 28일 새만금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매립토는 총 7억㎥로 추산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립토 조달 방식에 따라 최소 3조7000억~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바다와 육지를 합친 면적이 서울시의 3분의 1(410㎢)인 새만금은 크게 북쪽의 산업단지와 국제업무단지, 남쪽의 레저복합 명품도시로 구분된다. 이들 사업을 진행하려면 호수 상당 부분을 메워야 하는데, 매립에 필요한 흙만 총 7억㎥에 달한다. 4대강 전체 준설토(5억2000만㎥)보다 많은 양이다.

▲ 정부가 19년 동안 3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난 4월 27일 완공한 새만금 방조제. 길이 33㎞로 세계 최장 방조제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주다치 방조제(32.5㎞)보다 더 길다. /김영근 기자

문제는 현재 확보 가능한 매립토가 2.2억㎥에 불과해 4.8억㎥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8월부터 부족한 매립토 확보 방안을 연구한 끝에 최근 3가지 방안으로 압축했고, 이달 초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의 첫 번째 대안은 새만금 방조제 바깥에서 바닷모래를 준설해 배로 방조제까지 실어나른 뒤 펌프를 이용, 방조제 위로 끌어 올린 후 트럭으로 다시 매립지까지 실어나르는 방법.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방안보다 환경오염이나 민원이 적은 게 장점이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경우 매립에만 최대 8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하나는 새만금에서 가까운 군산 내항 인근의 바다에서 준설한 모래를 바지선에 실어 방조제까지 이어지는 경포천을 따라 이동시키는 것. 이 경우 매립 비용은 5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포천 확장과 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고, 바지선 운행 소음 등으로 주민 반대가 있다"고 말했다.

◆방조제 다시 허물 수도

정부가 마지막으로 검토 중인 대안은 방조제 일부를 허무는 방안이다. 통선문은 폭 29m, 길이 163m 정도로 공사비만 79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통선문을 만들려면 현재 방조제 위에 놓인 도로를 임시로 방조제 옆으로 이설했다가 다시 설치해야 하고, 통선문 주변 방파제를 더욱 두껍게 쌓아야 하는 등 공사비가 적지 않게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선문을 설치해도 전체 매립비용은 3조7000억원으로 추산돼 비용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

▲ 자료:국토해양부

정부는 이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지만, 완공 두 달이 겨우 넘은 방조제를 다시 헐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새만금 지역에 크루즈 등 관광선 운항 활성화를 위해 통선문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9월 중 공개 토론회를 거쳐 연말 이전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멀쩡한 방조제를 허무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 근본적 이유는 뭘까. 당초 새만금은 1991년 착공 당시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 개발이 주목적이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농지와 비농지 비율이 7대 3으로 일부 변경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1991년 착공 당시 새만금 내부 땅은 100% 농업용이었다"면서 "농업용은 매립토가 거의 필요 없고 펌프로 퍼내면 되는 식이어서 애초 수문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8년 명품복합도시 개발 방안이 제시되면서 도시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도시 개념이 들어가면 매립하는 수준이 달라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건물을 세워야 하고 범람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합용도 얘기가 처음 나온 2008년도만 해도 이미 방조제 공사는 사실상 완료단계였다"면서 "수문을 만들고 말고 할 여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통선문(通船門)

배가 다닐 수 있는 문을 말한다. 바다에서 준설한 모래를 바지선으로 직접 방조제 안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방조제 일부를 헐어서 만든다. 이번에 검토되는 통선문은 폭 29m, 길이 163m 정도로 공사비만 79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