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도 ‘자원민족주의’ 바람 분다

아시아도 ‘자원민족주의’ 바람 분다

기사입력 : 2010-07-11 17:30

# 4월 석유기업·은행 국유화한 베네수엘라, "금광 소요주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노동차를 착취하고 있다"며 금광도 국유화에 나설 뜻 밝혀.

# 5월 볼리비아, 외국인 지분 포함된 4개 전력회사 국유화 조치 단행.

# 6월 호주, 자원세 부과. 자원세 부과 영향으로 총리가 경질되는 사건이 생기기도 했지만 후임 총리는 세율을 약간 낮췄을 뿐 자원세는 부과 결정.

최근 3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나타난 '자원 민족주의'의 사례들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자원 민족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세로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자원 무기화'가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남미에서 주로 일어나던 자원 민족주의가 최근에는 태평양을 건너 호주와 아시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부터 신장성에서 생산되는 자원에 시범적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원의 블랙홀'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주요 자원을 사들이는 중국이 정작 자국에서 생산되는 자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자원세 논란으로 총리가 경질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세율만 조금 낮췄을 뿐 자원세는 그대로 부과됐다.

광산업계에 이익의 40%를 세금으로 부과하려 했던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 철회 등의 압박으로 지지율이 급락,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러드 총리 후임자인 줄리아 길러드 신임 총리도 광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세율을 30%로 낮추기는 했지만 자원세 부과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자원 민족주의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최근 세계 경제에 가장 큰 불안요소인 적자재정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새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자원개발 기업인 리오틴토의 톰 알바네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광산업 관계자 회의에서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국가들이 자원을 통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최신호에서 "자원세가 호주와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페루, 칠레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자원 민족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원 확보에 발벗고 나서는 국가들도 등장하고 있다.

아예 직접 자원을 개발해 주는 대가로 안전하고 오랜 기간 자원을 공급받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최근 중국과 인도가 공격적으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아프가니스탄 자원개발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윤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