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권스 여러분께 신세타령좀 해야 쓰것소. 좀 봐주시고 도와주면 좋것소.

[ 나는 살인마 전두환이와 매 목숨을 걸고 싸웠던 5.18 민주화유공자 중에 한사람입니다. 나는 80년대 도저히 살아갈길이 없어 모든 미련 뒤로 하고 미국으로 도망와 살고 있어 한국의 도움없이 살고있고 짬짬이 5.18 장학금도 마련하여 불쌍한 5.18의 후손들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의와 맛서 싸운 우덜을 버리지 마소. 민주화운동하면 3대가 쪽박을 찬다는 말이 아직도 진리가 되지 않토록 도와 주엇으면 합니다. 아는 구캐의원들 있으면 좀 아래 우덜의 글을 좀 전해 줘야 쓰것소. 도와주소!]

 

‎5·18민주유공자 법률안을 외면하는 민주통합당은 각성하라!

 

우리 5·18민주유공자회설립추진위원회는 국가보훈처 등록 5·18민주유공자의 과반수 이상인 2,600여 명이 동의하여 2011년 2월 26일, 1,6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5·18민주유공자 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로 결의했었다.

그 후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대표발의자 김재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민주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5·18민주유공자의 숙원인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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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법안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5·18단체 내부 문제를 핑계로 법안 발의를 지연시키더니 지금 또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명숙 대표는 우리가 보낸 면담요청 공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한 5·18민주유공자들은 오늘날 80%가 신용불량자, 60%가 무주택자, 자살률이 일반인의 몇 배에 달하는 등 참담한 생활고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5·18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민주통합당은 5·18민주유공자들의 복지와 권익 실현을 위한 공법단체 설립 법안마저 외면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태도가 이렇게 소극적이기 때문에 반민주 극우세력이 공공연히 역사왜곡을 자행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것이며, 학살 책임자들이 버젓이 전직 대통령 예우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의 총칼에 맞서 목숨 걸고 투쟁한 5·18민주화운동은 모든 민주세력의 정치적 뿌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탄생도 5·18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5·18민주유공자 법률안에 대한 태도를 보면 민주통합당이 5·18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끝내 5·18민주유공자 법률안을 외면하겠다면, 당헌에 명시한 ‘5·18민주화운동 계승’을 차라리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통합당이 정녕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5·18민주유공자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하여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민주통합당의 5·18국립묘지 참배를 저지할 것이며, 5·18민주유공자 법률안을 외면하는 현역의원 출신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반대할 것을 천명한다.

 

- 5·18민주유공자 법률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민주통합당은 각성하라.
- 민주통합당이 끝내 5·18민주유공자 법률안을 외면하겠다면, 당헌에 명시한 ‘5·18민주화운동 계승’을 삭제하라.
- 우리는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5·18묘지 참배를 반대한다.
- 우리는 5·18민주유공자 법률안을 외면하는 현역의원 출신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반대한다.

2012. 2. 13

 

5·18민주유공자회(공법단체)설립추진위원회 

 

 

Samuel Sangwon Lee | Create Your Ba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