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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공관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http://t.co/GGeOxQdb #mediadaumdurl.me
지난달 22일 케냐에서 한국 여고생 김 모양이 마약 운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이 차에 타고 있던 현지인 2명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김 양에게 선물로 준 목각인형 안에서 마약 3.4kg이 나왔다. 경찰은 김 양을 이들과 한패로 묶었다. 18시간동안 변호인도 없이 케냐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김 양은 곧바로 현지 피의자들이 있는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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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자국민의 민원을 쓰레기통에 넣겠다는 구두상의 연락을 하였다고
하는 대한민국 각 기관들의 행정관료들을 누가 통치 할수 있을까요
서민의 민원을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민원회신을 때늦은 후 좋은 회신처리를 하여도 이미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는 이시대를 어느 누가 통치를 할수 있단 말씀인가요?
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사법기관들의 헌법재판소에서도 무시하는
재판행정을 어느누가....
대한민국을 각 기관들을 통치할 수 있는 자 과연 사투하며 혁신하여 지킬 자
그사람 만이 진정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범들의 죄를 감량하여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하루 세끼식사와
그들에게 문화교육을 지도하고 하여
절대 다수가 행복해하지 않는
근로 서민들의 성실한 납세등을...
왜 그런곳에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하는지
분단의 현장을 멀리하여
남으로만 내려가서
영토를 휴경하여 국민들의 경제를 소비하는지...
누가 나서서
구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대권을 이끌어 갈수는 없는지....
민주 자유 경제 인권 평등의 스마트폰 시대
자유발언에 대한
세계화를...각 기관과 관료들은 분명한
처리를 하여야만 할것입니다
왜....비행청소년들의 범죄가 발생되고
늘어만가는 파탄의 가정들이 많은지
왜....성실한 저소득 가정들은 보호치 않으면서 한부모 가정들을 대폭지원하여
지원금을 통하여 오갈데 없는 아이들을 만들어 가는지...
왜...인구가 늘지 않는지를 정부는
정책을 개혁하여만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앉으면 똑 같을 수 밖에 없는
권자를 누리려 하는지
외국으로 도망치듯 나가는 경제망친자들을
치외법권 만들어 잡아 들이지 않는건지요
하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선생님처럼....의사활동을 할수 있는이
눈에 띠지 않으며
귀에 들리지 않소이다 -
각 나라별 아동성범죄 처벌법에 대해 퍼와봤습니다
◆ 미국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앞에 '위험.성범죄자가 여기살고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 중국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 대만
대만도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지난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
◆ 뉴질랜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한다.
◆ 독일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 실시
◆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
일주일에 한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 스위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새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게없이 종신 구속할수있고, 재감정이나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위스가 국제적으로 전례가 드문 강도높은 성범죄 처벌 법안을 마련한 것은 성폭력 범죄 전과자들이 석방된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레가 많아 시민사이에 사회격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조됐기 때문이다.
◆ 일본
TV뉴스와 신문등에 성범죄자의 인정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웃집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형기를 마치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시킨다.
◆ 한국
최고징역이 7년이며, 대부분 4년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한국은 성범죄자 출소와 함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가세요. 라고 인사를 해준다.-_-
출처-네이버 지식검색 by 윤사현 -
→ Samuel Lee 갱생의 여지가 없군요. -
→ Samuel Lee 솜 이불 이네요 -
→ Samuel Lee 정책 이기주의가 너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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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오늘 아침신문에 성추행 남자는 99년이란 형별을 내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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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짐승에겐 겁탈이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자란 다 그래~ 술먹으면 다 그렇지~ 이는 짐승보다 못난 남자를 용인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남정네들 스스로가 그런 인간을 그저 묵과하지 마세요. -
[의사분덜 조심하셔야 겟어요~] 국제사기가 어디까지 진보할것인지 ...www.medicaltimes.com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최근 대학병원 교수에게 접근해 해외 특강을 요청한 뒤, 등록비를 받아 챙기는 신종 사기 수법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해당 의대교수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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