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배심원 배심기 미국의 배심원제는 혹시 모를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대를 사는 평범한 일반인이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판사에게 제공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그 사회 구성원이 공동의 책임을 지자는 의도이다. 크리미널 코트에서는 범죄 동기가 형량을 결정하는 변수다. 범죄 .. 0. 韓山李氏/08_黃薔(李相遠) 2017.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