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의 경제위기에 대하여 제 형이 한 말씀하셨습니다.

요즈음의 경제위기에 대한 생각

제~형
 

경제는 돈이다. 돈은 돌아야 한다 이것이 순환장애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요즈음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바로 이런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난 육칠년간 세계 경제는 정말 오랜만에 호경기를 누렸었다. 그동안 막대한 재화를 취득한 회사, 개인, 국가 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막대한 재화를 취득한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화를 저축해 놓고 있으며, 그 가진 만큼의 담보를 가지고 종이 쪽지위에 거래를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기왕의 돈들을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파생상품의 거래를 하였던 것이다. 그 파생상품 중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이라는 것이 있었다.
 
여기서 미국의 주택구입제도를 정확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브프라임모기지 위험성은 수년전부터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나 이 경제 위기는 작년 말에 급격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프라임 또는 서브프라임 모두 이자율에만 차이가 있을 뿐, 미국에서는 5억짜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은행에서 적절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장기간 나누어 갚는 것을 약속하고 5억을 빌려주고, 개인은 주택을 그 돈으로 사게 된다. 주택을 산 뒤에는 20, 30년에 걸쳐 나누어 갚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 집값이 3억으로 내려갔다고 하자, 요즘처럼 공급이 많아져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주택 주인은 계산을 하게 되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집열쇠를 은행에 보내고, 그 집에서 걸어 나가면 그만이다. 은행은 그 집주인에게 더 이상의 돈을 요구하지 않고, 집을 경매에 넘긴다. 경매에서 2억에 팔리면 은행은 2억만을 갖는다. 집주인이 그 동안 갚는 것이 1억이면 1억 더하기 2억, 즉 3억만 건지는 것이고 2억의 손해를 보게 된다. 우리의 경우는 5억을 다 은행에서 빌려주지도 않지만 경매 후 모자라는 돈을 전집주인의 월급까지 차압하며 쫓아다녀 재건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미국은행들은 이러한 위험성으로 그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들의 일부를 지난번 파산당한 리먼브러더스 같은 곳에 넘기고,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팔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파생상품의 일부인데 이 위험성으로 이익도 크지만, 이들을 거래할 수 있는 저변에는 100년이 넘는 리먼브러더스 같은 대단한 은행을 국가도 감히 파산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리먼브라더스를 파산을 시켰으니, 이야말로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이로 인해 급격히 부자들이 지갑을 닫고 금융경색이 일어났던 것이다.
 
지구상에 큰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주에서 지구의 재화를 뺏어 간 것도 아닌데 돈이 마르게 되다니.........
 
이런 문제를 풀기위한 방법이 몇가지 있다. 우선 돈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강제로 돈을 시장에 내 놓으라고 하는 것으로 독재국가에서 머리에 총을 대고 강제하는 것, 또는 화폐 개혁을 하여 돈을 내놓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은 돈을 국가에서 더 찍어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즉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돈을 더 찍어낸다고 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의 위험성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시장에 바로 돈을 내 놓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른 요인이 이를 막고 있었다. 우선 갑작스런 혼란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시장의 주식 값이 10분의 1이하로 너무 싸진 것이다. 그러니 손실을 많이 본 부자들은 인플레위험으로 돈을 풀기보다는 좀 더 싸게 더 좋은 물건들을 사기위해 더 돈을 모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이 현재에 이른 것이다. 잘만하면 그간의 손실을 한번에 만회할 수 있을 것을 기회를 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국가는 경기활성화, 즉 돈을 더 많이 찍어내서 약간의 인플레도 감수하겠다는 발표만으로도 돈이 풀리는 효과를 보던 것이 보통인데, 이번경우는 그런 발표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자 더욱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드디어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찍어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큰 문제가 있다. 지난 시절에는 한 국가가 나름대로 위와 같은 경제운용을 하면 원하는 대로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위험한 부분이 많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세계화, 금융자유화 이런 것이다.
 
어느 국가가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치를 취하면 하루사이에 외국의 헷지펀드 등이 그 이익을 순식간에 빼내가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어 어느 국가도 먼저 치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연말 우리나라에서 환율방어를 목적으로 2~3백억불을 풀었으나 이틀만에 무위로 돌아갔었다. 그 귀중한 달러 대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외국으로 다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돈을 더 풀고자 해도 서로 눈치만 보고, 어느 국가도 먼저 하고자 하지 않아 이 위기가 더욱 깊게 경기 하강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지난해 말 여러국가인 G20이 모여, 그러지 말고 금년 1월까지 풀자고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월인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완전히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여러 절차를 문제로 조금씩 풀며 아직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것 들을 예상하였던지 G20은 4월경 다시 만나자고 지난번 약속을 하였는데, 이제 남은 일은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행동을 취하자는 약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경기 활성화, 즉 국가가 돈을 찍어 내겠다는 발표만으로 부자들이 시장에 돈을 내놓아 돌게 하는 것이 실제의 인플레이션 없이 가장 좋으나, 이제는 진짜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발표한 것의 30%미만을 찍어 냈을 때 부자들이 시장에 돈을 내놓고 그 상태에서 국가도 더 이상의 통화량 증가없이 해결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한다.
 
희망적인 것은 요즈음 부자들이 돈을 풀기 시작하는 징조로 보인다. 중국이 값이 싸진 GM이나 FORD를 사겠다고 하는 것, 화이자가 최근 650억불짜리 M&A를 한 것, 일본이 리먼브라더스의 일부를 산 것, 등등 많은 돈을 번 기업이나, 국가, 개인들이 무척 싸진 주식이나, 회사, 물건 등을 쇼핑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것이 금이나 다른 위험회피재산 등에 투자된다면 이 위기는 좀 더 오래가지 않을까 한다. 이런 와중에 다른 국가보다 먼저 치고나가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나름대로 고도성장을 지속하지 못하면 폭동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이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공산주의국가 이므로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 중국의 먼저 치고나간 경기 활성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한다. 이는 분명 큰 기회가 될 것이다.

 

(2009년 제 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