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폐지 반대 과학고 들먹이지 마라”

“외고 폐지 반대 과학고 들먹이지 마라”

정두언 의원이 밝히는 외고 폐지 이유

2009년 10월 20일

 

정치권 ‘외국어고 -> 자율형사립고‘ 전환 논의 급물살 해가 갈수록 외국어고에 대한 열풍이 거세지며 외국어고와 입시 학원들이 여는 입시설명회는 학부모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 동성고에서 열린 서울 지역 6개 외국어고 입시 합동설명회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0일 최근 자신이 추진 중인 외국어고 폐지안에 대해 자료를 내고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정 의원은 전날인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국무총리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이번 사교육의 온상인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Ç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고가 무엇이 문제인가인가에 대해 정 의원은 “가계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부담이 큰 사교육비는 만악의 근원”이라며 “사교육비 폭증의 주 원인으로 공교육 붕괴와 대입 제도, 외고 입시가 꼽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입제도는 최근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외고 입시문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외고의 경우 외국어 분야의 전문 교육이라는 목적에 반해 일류대 진학을 위한 특목고로 운용되고 있다”며 “한 예로 외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내신에 가중치를 두고 이과 진학반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편법 운영되면서 외고가 일류대 진학을 위한 지름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외고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 의원은 “외고를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끝나면 외고는 선발방식을 시험 전형에서 추첨으로 전환하고 학교 형태도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 일반계 사립고 등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외국어 분야의 전문 교육을 하겠다는 설립 취지 때문에 당초 외고에 학생 선택권을 줬지만, 취지가 퇴색한 이상 학생선발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외고 폐지가 현 정부의 수월성 다양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수월성 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를 만들고 학교별 영재학급을 만들면 된다”며 일축했다. 특히 외고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온 보루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고는 지금까지 글로벌인재 양성보다 판검사, 의사 등 사회 엘리트를 양성해 왔다”며 “우수 인재를 뽑게만 해주면 어느 학교인들 인재양성을 못하겠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외고 폐지의 한계를 되묻는 질문에도 조목조목 답했다. 과학고나 자율형 사립고의 새로운 입시전쟁을 우려하는 질문에 정 의원은 “과학고와 자립형 사립고는 외고와 달리 비교적 특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최소한 허용하는 선에서 이와 같은 영재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외고에서 영어듣기평가 포기 등 자구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모든 외고가 영어듣기 평가를 포기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등을 통해 어떻게 하든 영어 평가는 계속 할 것”이라며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어 평가는 안하고 내신평가만 하겠다는 것은 외고를 포기하고 아예 일류대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우수 인재의 독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커밍아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육은 잘 가르치는 것이지 잘 뽑는데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 등 학교를 다양화해 선발 경쟁이 아닌 교육 경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외고 전환에 대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2010년 입학 전형을 일부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외고 체계 개편은 2011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unta@donga.com

 

“외고 필기, 과학고 경시대회 전형 폐지”

당정, 사교육비 절감 입시개선안 28일 발표

2009년 05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특수목적고의 입시안을 고치기로 했다. 당정은 특목고 입시가 고난도 시험에 의존하다 보니 사교육을 늘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학고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진학하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경시대회 입상자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필고사 위주로 결정되는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도 학회 심사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외고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중학교 내신을 평가할 때 수학과 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는 것을 제재토록 할 예정이다. 단 구술면접을 가장해 사실상 지필고사를 치르는 것은 당장 2010학년도 입시부터 규제한다.

그러나 이런 특목고 입시 개선안이 오히려 내신 사교육만 부풀리고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는 변별력까지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정은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 학교 운영의 핵심 권한을 학교장이 직접 행사토록 하는 ‘학교 운영 자율화’ △수준별 맞춤형 수업 및 교과목 선택 다양화를 위한 ‘교과 교실제’ △교원평가제 도입 △방과후 학교 확대 방안 등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21일 사교육 대책 전반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28일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언급했던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정은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고 하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시도별로 조례로 정해진 사안을 국회에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제화는 당이 안 한다면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김희균 동아일보 기자 foryou@donga.com

홍수영 동아일보 기자 gaea@donga.com

 

外高 ‘의대반’ 등 편법땐 특목고 지정 취소도 검토

2007년 10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고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은 외국어고가 있는 지역의 외고 신설을 내년 6월까지 유보하고 외고의 자연계반 편법 운영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목고 폐지 등 민감한 사안은 ‘고교 체제 개편 및 고교 교육 혁신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내년 6월에 결정할 계획이어서 최종 판단은 새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고 편법 운영 금지=교육부는 이미 외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외고 추가 신설을 6월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인천은 1개교, 경기는 5개 외고 신설을 추진 중이어서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지와 투자 확보 등 이미 상당히 진척된 학교들이 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교육부는 자연계 과정, 의대준비반 등을 운영하거나 선발 및 교육과정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외고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특목고 지정 취소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학급당 학생이 너무 많은 외고는 2009학년도부터 소재지 일반고 수준 이하로 신입생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산의 P외고, 경기의 A, K, M외고 등 모두 4곳을 과밀학급 운영 학교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특목고의 전형일정은 지역별로 동일하게 진행하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실시해 사교육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두 전형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별전형은 일정 기간 해외거주자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일반전형의 경우 과학고는 수학 과학, 외고는 해당 외국어 등 전공 중심 전형을 권장하기로 했다.

과학고는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되 입학전형에서 각종 경시대회 가산점을 대폭 줄이고 영재판별도구와 수학·과학 자체시험을 통해 분야별 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두 가지 방안 6월까지 검토=교육부는 특목고가 영재학교와 특성화고의 성격이 혼재해 있다고 보고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내년 6월 발표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특목고를 아예 없애 과학·예술·체육고는 영재학교 또는 특성화고, 외고와 국제고는 국제고로 통합해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 두 번째 안은 과학·예술·체육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되 일부는 특목고로 놔두고 외고와 국제고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한 특목고로 유지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책 발표를 미룬 것은 외고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정책의 큰 틀에 손을 대는 것은 무리수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은 시행령만 바꿔도 되지만 고교 체제 개편은 법률을 고쳐야 하고 자칫 시도교육감의 권한 침해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고, 일단 안도=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는 “객관적인 전형 방법을 개발해 사교육을 줄이고 어학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을 개발하겠다”면서도 외고 체제 변경은 반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외고 폐지나 기능 축소보다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평준화 제도 보완을 위해 고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목적고 체재 개편안 비교
구분	제1안(특목고 폐지)	제2안(특목고 유지)
외국어, 국제고	국제고로 통합, 특성화고로 전환	외국어고 국제고 유지, 일부는 특 목고로 존속
과학고	점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	일부 영재학교로 전환, 일부는 특 목고로 존속
예술, 체육고	일부는 영재학교로 전환, 일부 는 특성화고로 전환	일부는 영재학교로 전환, 일부는 특목고로 존속
공·농·수산·해양고	특성화고로 전환	특성화고로 전환
학생 선발과 교육 과정	특차 유지, 평준화 지역의 국제 고(외고) ‘선지원 후추첨제’ 도 입, 특별전형 권장, 국제고 전 공 다양화	특차 유지, 일반전형은 선발제도 유지, 특별전형 권장, 전문교과 심화교육 강화, 외국어고 전공 다양화
관리 체제	시도교육청 자율성 확대, 교육 감 자율로 특성화고 신설 허용, 자율적 평가 점검, 교육 프로그 램의 자율성 확대	교육부의 관리 감독 강화, 특목고 의 신설계획 관리, 주기적인 현장 점검 평가, 편법 운영 시 지정 취소 요구, 특목고 관리 법령 정비
자료:교육인적자원부

외국어고 설립 추진현황 및 신설 전망
지역	학교	개교 희망 시기	비고
경기	이천외고, 화성국제고	2009년	현재 외고 있는 지역. 2008년 6월까지 신설 협의 유보
	구리외고, 정명외고	2010년
	시흥외고	2011년
인천	미추홀고	2009년
강원	강원외고	2009년	현재 외고 없는 지역. 신설 사전 협의하되 운영 계획 검토 강화
광주	광주외고	2010년
울산	울산국제외고	2009년

최창봉, 김희균 동아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