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江 사업 효과 극대화 위한 과제

<기고>

4대江 사업 효과 극대화 위한 과제

기사 게재 일자 : 2010-06-09 13:56

김계현 / 인하대 교수·사회기반시스템공학 현재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4대강(江) 사업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보(洑)는 이미 절반이 콘크리트 기초공사와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돼 공사용 가물막이를 철거 중이며, 내년 중반이면 주요 공정이 정리될 예정이다. 그런데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지자체장들이 4대강 사업의 총력 저지를 선언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 한창인 가물막이 철거와 준설토 처리 등이 제때 되지 않으면 다가올 홍수철에 홍수 피해와 수질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불협화음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엄청난 추가 공사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반대하는 지자체 수장들은 하나같이 보와 준설은 반대, 수질개선은 찬성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수질개선과 보, 준설은 제작기 별개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좁은 시각에 기인한다. 바람직한 수질개선은 물 확보와 비점오염원 제거, 하천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 따라서 보를 이용한 물 확보, 농경지 등 넓은 지역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제거를 위한 하천 바닥의 오니 제거를 위한 준설, 하천 주변의 비닐하우스 정비를 통한 농약 유입 차단 등 하천 정비가 필수다. 특히 한국의 하천은 경사가 크고 건국 이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토사가 쌓여 수질이 악화하고 물그릇이 줄어 홍수 피해는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 매년 4대강에 2조2000억원의 수질개선 비용을 투입해도 여전히 수질이 열악한 것은 이번 4대강 사업처럼 넓은 시각에서 전체 하천을 대상으로 이수(利水)와 치수(治水)를 동시에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현실에 필수이며 되돌릴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소모적 찬반 논쟁보다는 공사 이후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며, 특히 두 가지를 서둘러야 한다. 첫째, 16개 보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운영 주체를 미리 정해 운영 방안과 제반 지침, 관련 국가적 표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보는 홍수통제소와 같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다목적 댐과 같이 공기업이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 여기서 우선 고려할 것은 물 확보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등 보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상·하류 다목적 댐과의 연계 운영이다. 여기에 소수력 발전과 주기적 준설로 수심 유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나아가 보 주변 녹색공간의 효율적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4대강에 투입된 재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통해 회수하기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이다. 이는 특히 국가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4대강 사업에 투자한 공기업의 부채 경감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4대강 주변의 친수구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 등의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투입된 재정 회수와 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개발 대상 지역의 선정과 수익 모델의 검토, 수행 조직의 확보와 제도적 보완 등이 선행돼야 한다. 첨단 의료단지로 선정된 대구시에 달성보와 강정보를 중심으로 대규모 에코워터폴리스를 건설해 세계적인 의료·관광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상은 좋은 선례이며 이상적 수익 모델도 가능하다. 아울러 개발을 위한 국내외 다자간 협의와 대규모 민간자본의 유치 등은 보의 운영 주체와 해당 지자체만으로는 조직 특성상 한계가 있어 별도 법인 설립 등 유연한 조직 확보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가하천 주변은 지역에 따라 15개가 넘는 규제로 난개발과 수질악화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