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자원민족주의'…"걱정되네"

카자흐 '자원민족주의'…"걱정되네"

일방적 계약파기 법안 하원 통과..국내 기업 12곳 예의주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입력 : 2007.10.04 10:10

카자흐스탄이 석유자원개발 정책기조를 '개방'에서 '자원민족주의'로 바꿈에 따라 현지 국내 기업들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하원은 최근 외국 유전개발 투자자들과의 계약조건 변경 및 종료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투자기업이 환경문제 등 다양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사업 중단은 물론 나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원과 대통령 비준을 남겨두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석유 자원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은 1991년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만 해도 CIS(독립국가연합) 11개국 중 가장 못사는 나라였다. 독립 이후 풍부한 자원을 외국기업에 적극적으로 개방, 오일머니를 기반 삼아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최근 들어서는 서방 석유메이저 기업들과 유전 운영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독립 직후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헐값에 유전을 넘긴 탓이다. 1998년 이후 자원의 개발 및 수익배분방식(PSA)을 토대로 체결된 수많은 계약 역시 저유가 시대에 이뤄진 것들이다.

따라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불리하게 이뤄졌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개발 비용과 리스크를 외국기업에 전가하고 이익은 더 챙기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8월에는 이탈리아 석유 시행사인 아집 KCO가 카샤간 유전에서 벌이는 사업을 중단시켰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면에는 불리한 계약조건을 바꿔보겠다는 속내가 깔려있다.

이 밖에 엑손모빌·로열더치셸·ENI 등이 포함된 각각의 컨소시엄에도 환경법과 세금 규제를 위반하며 원유 생산을 지연시켰다고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의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이 노골화되자 우리 정부도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업체 중에는 석유공사·LG상사 등 12개사가 잠빌 등 8개 광구에서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자원개발협력 토대를 닦은 후 이뤄진 계약들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98년 마련된 PCS를 토대로 체결한 계약 대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당시 이뤄진 계약을 중심으로 최근 계약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2004년 이후 고유가 시대에 계약을 체결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원하는 내용 대부분을 반영한 만큼 처지가 다르다"면서도 "현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