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3. Sciences/33_Energy

자원 민족주의

忍齋 黃薔 李相遠 2010. 12. 28.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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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민족주의  
 
 
천연자원은 이를 산출하는 국가의 것이라는 인식에 따르는 주장과 행동.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는 OPEC(석유수출국기구)·OAPEC(아랍석유수출국기구)·CIPEC(구리수출국정부간협의회) 등의 가맹국에 의한 가격인상, 채굴삭감조치, 외국기업에 대한 경영참가 또는 국유화라는 일련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자원민족주의의 선구적 형태는 1962년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주권에 관한 결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천연자원은 그 보유국에 속하며, 자원보유국의 민족적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 확인되었다.


그후 1974년 '신국제 경제질서의 수립에 관한 선언'과 '국가의 경제권리 의무헌장'에서 재확인되면서부터 개발도상국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경향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본적으로는 장구한 세월을 선진 제국의 공업원료·에너지원으로서 그들 나라의 자의적(恣意的) 수탈에 맡겨졌던 개발도상국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산출국 스스로의 항구적 주권을 확립하고 자원의 자주적이고도 유효한 이용을 통하여 종래의 선진국 의존형의 개발전략에서 탈피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민족주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은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1차산품 종합프로그램'인데, 1차산품 교역조건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자원카르텔(생산국 동맹)의 결성, 개발도상국에 의한 외국기업의 국유화, 자원 수출가격의 수입품 가격에 대한 물가연동제, 개발도상국 산품의 선진국 시장진출에 대한 개선,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추진 등의 여러 시책도 그 발현형태이다.

 

관련 용어


☞강석영 저. 2007년. 중남미 자원민족주의. 서을: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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