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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전두환을 처형하라!!!]
[행정자치부는 전두환 노태우에게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즉각 치탈하라!!!]
[살인마 전두환·노태우의 추징금을 환수하라!!!]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환수 속도내나/검찰, 악성 체납금 환수 TF 구성하기로
전·노씨 10월에 시효 만료
한국일보 | 남상욱기자 | 입력 2013.05.21 20:43 | 수정 2013.05.21 21:37
검찰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해 벌금과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성 미납자로부터 부과 벌금 등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매년 수백억원의 벌금과 추징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사실상 검찰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1일 대검에 따르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액 벌금, 추징금 환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한시적 TF를 구성하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대검의 범죄수익환수팀, 계좌추적팀 등 지원인력도 일선 징수업무에 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의 이날 발언을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전ㆍ노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지시로 받아들이고 있다. 채 총장은 1995년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팀 일원으로 두 사람을 법정에 세웠지만 당시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32억여원만 집행해 현재 1,672억여원이 남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398억여원 가운데 230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는 10월까지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노역장 유치를 시킬 수도 없다. 다만 시효 만료 전에 은닉 재산을 조금이라도 찾아내면 시효는 다시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 외에도 벌금과 추징금 악성 미납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년이라는 짧은 소멸 시효를 이용해 도피하거나, 재산을 숨겨 놓는 일이 다반사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망이나 시효 소멸로 집행되지 못한 벌금은 무려 1만6,730건, 439억원에 달한다. 추징금 역시 2011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5조3,963억여원의 누적 금액 중 273억원만 납부돼 미납률이 99%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후에도 전 전 대통령은 물론, 미납 추징금이 17조원에 달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100억원 이상 추징금 미납자의 납부 집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효 만료를 염두에 두고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른 청에서도 여타 미납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 후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아직 5.18 학살 책임자가 법적으로 특정되지 못했습니다. 5.18 학살의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형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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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올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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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책임질 생각도 전혀 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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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친 Young-Soo Kim님의 페친 최승호님의 글입니다. 전 MBC PD수첩 PD]
세계의 부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국제타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피난처 보도! 드디어 한국 부자들 차례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몇 주 동안 ICIJ와 공동취재한 내용이 내일 2시 기자회견에서 공개됩니다. 지금은 이 이상 말씀드릴 수 없네요. http://www.newstapa.com/573www.newstapa.com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작되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제작)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유일한 한국 파트너로 참여해 지난 몇 주 동안 공동취재를 수행해 왔습니다. -
→ Samuel Lee 드디어...오늘밤 잠자리가 불편할 사람 꽤 있겠네요. 스위스 은행도 뒤져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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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저지를 주도한 박 보훈처장은 사퇴하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약력
▲1947년 강원도 강릉 출생
▲강릉상고
▲육군사관학교 27기
▲12사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정보부장
▲9군단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보훈처장, 5·18 전날 ‘연평도 폭탄주’ 돌려]
등록 : 2013.05.21 17:02수정 : 2013.05.21 20:47
[사진설명]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보훈학회 2013년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지난해 연평도 포격 빗댄 폭탄주 직접 만들어 마시게 해
-올해는 ‘임을 위한…’ 제창 막아 반쪽 기념식 만들어
5·18 민주화운동 33돌 기념식을 ‘반쪽 행사’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해 5·18 기념식 전날 광주를 방문해 저녁을 먹으며 참석자들과 폭탄주를 마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박승춘 처장은 폭탄주를 직접 만들어 “연평도 폭탄주”라며 참석자들에게 마시도록 돌려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17일 오후 6시30분부터 전남 담양 한정식집 ㅈ식당에서 광주지역 상이군경회 등 호국·보훈단체 및 4·19와 5·18 단체 대표 등 24명을 초청해 1시간30분 동안 저녁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 처장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두 잔씩을 참가자들과 마신 뒤, 자신이 폭탄주 한 잔씩을 직접 만들어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첫번째 폭탄주를 마실 때 모두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당시 박 처장이 폭탄주를 만들어 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에게 ‘연평도 폭탄주’라고 건넸다. 1명씩 술을 권하니 안 마실 수 없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연평도 폭탄주란 말이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20명이 숨지거나 다친 연평도 포격 사건을 연상시켜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5·18 기념식 전날, 행사를 주관하는 보훈처의 장이 직접 한 사람씩 폭탄주를 돌리며 강권해 부적절하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쪽은 “당시 5·18 관련 3개 단체 대표들은 보훈단체장 간담회에 잘 참석하지 않았는데 모두 참석했다. 그래서 한 보훈단체장이 화합주 한 잔을 마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 처장이 맥주잔 절반 정도 분량으로 한 잔씩을 덕담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호국단체와 민주단체가 모두 함께한 자리여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두 잔씩 마셨다”고 말했다.
박 보훈처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4월 임명돼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을 공모하겠다며 올해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못하게 해 논란을 빚었다. 박 처장은 지난 2일 광주를 방문해서도 기념곡 공모 강행 방침을 철회하지 않아 여론을 악화시켰고,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르는 5·18 민주화운동 33돌 기념식이 반쪽으로 치러지는 원인이 됐다. 기념식 참가를 거부했던 5월 단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저지를 주도한 당사자로 박 보훈처장을 꼽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처장은 2004년 7월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근무하다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월선과 관련해 북한군 교신 내용을 일부 언론에 알려줘 물의를 빚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쪽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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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인물 참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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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절구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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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인사로 일베짓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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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jmayor.net
제11대 광주광역시장 강운태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24시간 열려있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언제든 오셔서 적극 참여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따끔한 질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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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닥꾸네...... -
→ Samuel Lee 대한민국에서 폭탄주를 몰아낼 순 없을까? 갑과을의 문화에서 갑의 무기처럼 되어있는 폭탄주가 정말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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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유학보내 박사받아간 놈들은 다 뭐하는거야? 설마 미국박사달고 저짓하고 있는건 아니겠지?범죄를 보는 눈
(1)독일 -가장 정확한 나라
(2)일본 극우, 한국 일부 보수 -제 눈에 안경 -
→ Samuel Lee 애국심도 좋지만 현직은 대한민국 보훈처장으로 법률에따라 호국영령 잘모시고 가족들 잘보살피면되죠
공직 신분으로 법과제도까지 특정세력에 편향적 사고를 개입시키나요 -
→ Samuel Lee 문무겸장감은 아닌듯하네요
저런분은 군에서 정년퇴직해야 될분같아요 -
→ Samuel Lee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약력
▲1947년 강원도 강릉 출생
▲강릉상고
▲육군사관학교 27기
▲12사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정보부장
▲9군단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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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회사나 공무원사회에서 폭탄주문화가 사라지는 날이 언제일까? 그날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날... 역사를 뒤집은 스캔들은 전부 술과 관계있는 것이 우리나라 근세사... 복집사건, 검찰막말사건.. 윤창중사건....등등 .... 회사는 원가가 절감되어 생산성이 올라갈것이고 세금은 더 고귀한 일에 쓰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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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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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서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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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애쓰네요 애써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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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일단 도덕성이없는 공직자는 자신의 안위를위해 뭐든 팔아먹을수 있습니다.
물건이든 명예든 역사든 나란든 모든것을
자신만을 위해 다 팔아 먹습니다.
당연히 자리에서 끌어 내려야지요. -
→ Samuel Lee 일베충할베. 할베 손자.손녀에게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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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서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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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서명하신 두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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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공적업무를 개인 감정으로 처리하니 이런사람들은 사퇴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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