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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18카페는 5.18 대동정신으로 진정한 시민운동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80518/eJm/782cafe.daum.net -
그래, 이번 판에 빨갱이 년놈들 다 가려내자 ~~media.daum.net
북한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등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이 친북 발언을 했다며, 이 발언들을 모두 공개하면 남측 사람들이 까무러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지난 2002년 평양을 방문해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친북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면서 "필요하다면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 등이 평양에서 한 행적과 발언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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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 아들은 미국 툴레인 대학 2학년마치고 대한민국 대통령 장학생으로 충청남도 연기군 연서초등학교에서 1년간 원어민 영어교사를 하고 고려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이번학기에 졸업합니다^^cafe.daum.net
얼마전, 잘 알던 지운 김철수 할아버지와 나의 부친이 모셨던 우장춘 박사의 사연을 접하였다. 일제때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학과에 유학한 지운 할아버지가 동경대 실과생이던 우장춘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심어주어 해방후 영구귀국을 하게 만들었다.또, 그 지운 할아버지를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학과에 유학하게 만든 분이 나의 고조 할아버 -
→ Samuel Lee 좋은 운동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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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축하드립니다! 영어도 한국말도 잘하는 지구촌에 알맞는 진취적인 교육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시대를 앞서는 생각을 가지신 이박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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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About TALK program (이명박 정권의 유일한 치적?) http://www.niied.go.kr/eng/contents.do?contentsNo=99&menuNo=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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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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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도 없는 소리, 이번 판에 빨갱이 년놈들 다 가려내라!]
‘대화록 공개’ 동조하는 청와대 “일주일만 지나면 잠잠해질 것”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92967.htmlwww.hani.co.kr
일각선 ‘국조차단 기획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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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된 도리로 다가 게시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검?경의 축소수사를 규탄하는 천주교 시국선언◈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마태10, 26)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벗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천주교 단체들은 지난 6월 14일 발표된 검찰의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수사결과를 전해 듣고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비난하는 공작을 저지르고 이를 조사해야하는 경찰은 사실을 은폐하려 축소?수사하는 부정을 저지르고 말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법을 수호해야하는 검찰은 불구속 기소와 같은 가벼운 처벌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불구속 기소된 두 명 외에 정치공작에 개입한 모든 국정원 직원을 기소유예로 처리하여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는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웠다. 이에 우리 천주교 단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를 보며, 침묵으로만 좌시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는 국기를 문란케 한 심각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라도 지시를 받은 대로 따른다면 상관이 다 짊어지고 불법행위를 직접 한 부하직원들은 보호해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들, 그리고 경찰의 축소조사를 지시하고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박빙의 승부였던 지난 18대 대선 선거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당시 집권세력과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의 진상도 추가로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하고, 부당한 수사 간섭의 전모 규명과 함께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요구한다.
3. 신뢰를 상실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치권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검찰이 다 조사하지 않은 부분, 즉 국정원의 정치개입 실태 전면을 조사하고 또 재발방지대책을 파악하는 국정조사가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여야 각 정당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 천주교 제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신성하게 보장받아야할 국민주권의 기본인 선거가 탐욕에 눈먼 정치권력에 의해 더렵혀진 사건으로 규정한다.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목표로 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히 다루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결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기 위한 길임을 믿는다. 국정원 대선개입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이루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 6. 2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 농민회, 우리신학연구소, 인천교구 노동사목, 천주교 인권위원회,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사회사목부,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열린신앙인사회학교,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예수살이 공동체, 가톨릭평화공동체 -
→ Samuel Lee 그래서 개판,악취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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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세상에, 21일에 발표 했는데 본당 신부님 한 말씀도 없으셨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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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이제는 이데올로기시대는 지나갓는데 한국만 ...이념논쟁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니 참 답답..중국도 러시아도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변형된 자국위주의 나라로 변화되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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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Samuel 선생님~ 우연히 선생님 글 보고 좋아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아드님이 토크 장학생이었다니! 정말 세상이 좁구나~ 했습니다^^ 제가 토크팀에서 일했고 지금은 에픽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농산어촌 산간벽지에서 봉사활동을 해야하는 쉽지않은 일인데 귀한 아드님을 토크 장학생으로 보내는일~훌륭하십니다!! 토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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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공유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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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과거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고싶어 총풍을 일으켰던 것도 상기했으면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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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Song Yu Sun님 찌질이 페친 한명 짜르고 페친으로 모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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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대대적으로 움직이겠지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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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드뎌 천주교에서 침묵을 깨시고... 렬렬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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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정의구현 사제단을 팍팍 밀어줘야 하는디 김용철 변호사가 목숨걸고 같이발표할때 정의를 눌러버린 잘못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천주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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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천주교의 용기 있는 시국선언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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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국회에 있는 양반들 치졸하고 한심한 너희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을 준다는 자체가 아이들에게 할 말은 잊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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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일흔여섯 번째 이야기-2013년 6월 24일 (월)]
시는 역사보다 진실하다?
“시는 역사보다 진실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시는 물론 고대 헬라스의 극을 말하겠지만 조금 넓혀서 생각한다면 유형, 무형의 모든 문학텍스트를 말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터이다. 아무튼, 역사는 기록된 사실(fact)을 다루는 과학이고 시는 인간 삶의 진실한(real) 측면을 형상화한 문학이다. 역사는 반드시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평가와 판단[褒貶]을 가하여 그 전모를 기술한 것이고 시는 누구에겐가 ‘일어났음직한’, ‘일어날 수도 있는’ 삶의 한 조각을 도려내어 빚어낸 것이다. 정사 『삼국지』의 주인공은 조조이지만 소설 『삼국지연의』의 주인공은 유비이다.
중국의 학자 곽말약(郭沫若)의 『중국소설사략』에는 장터에서 이야기를 팔아먹고 사는 이야기꾼이 『삼국지연의』의 한 대목을 이야기하는데, 조조가 잘 되는 장면이 나오면 구경꾼들이 다 화를 내고 유비가 이기는 장면이 나오면 다 같이 손뼉을 치고 환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역사적 영향력이나 업적, 역사의 흐름과 발전방향, 역사적 의의, 역사적 성취와 같은 측면에서 유비는 조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민중은 유비의 실패를 안타까워하고 기꺼이 유비의 편을 들고자 했을까! 『삼국지연의』에 묘사된 유비는 인민의 생사를 자기의 생사로 여기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유비는 자기의 야심 때문에 인민을 배신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승자는 항상 거의 예외 없이 권력을 차지한 다음 권력을 전횡하고 농단하며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인민은 역사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시에서 진실을 찾았던 것이다.
박계현(朴啓賢)이 경연 석상에서 성삼문(成三問)의 충성을 논하였다. 박계현이 “『육신전(六臣傳)』은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것인데 상께서 가져다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십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에 임금이 『육신전』을 가져다 보고는 놀라고 분하여 하교하였다. “말이 많이 그릇되고 망령되며 선조를 무함하여 욕하였으니 내가 다 찾아내어 모두 불에 태워야겠다. 또 그 『육신전』을 서로 이야기하는 자의 죄를 다스리겠다.” 다행히 영의정 홍섬(洪暹)이 입시하였다가 육신의 충성을 극력 말했는데 말이 매우 간절하여 시종하는 신하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아 상이 이에 감동하여 깨닫고 분을 그쳤다.
삼가 생각건대, 육신은 본래 충절이 있는 선비이나 지금 당장은 말할 주제가 아니다. 『춘추』에 “나라를 위하여 악한 것을 숨긴다.” 하였는데 이 또한 고금의 공통된 의리[通義]이다. 박계현이 경솔하게 때에 맞지 않은 말을 하여서 거의 주상이 지나친 거조를 내게 할 뻔하였으니 어리석어서 일을 모른다 하겠다. 예전에 김종직(金宗直)이 성묘(成廟, 성종)에게 “성삼문은 충신입니다.” 하고 아뢰었다. 성묘가 놀라 낯빛이 변하였다. 김종직이 조심스럽게 “행여나 변고가 있으면 신은 마땅히 성삼문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그제야 성묘의 안색이 평온해졌다. 애석하다! 시종하는 신하로서 이러한 말을 상의 앞에서 아뢰는 이가 없었다.
朴啓賢於經席, 因論成三問之忠. 啓賢曰, 六臣傳是南孝溫所著, 願上取覽則可知其詳. 上乃取六臣傳觀之, 驚憤下敎曰, 言多謬妄, 誣辱先祖. 予將搜探而悉焚之. 且治偶語其傳者之罪. 賴領議政洪暹因入侍, 極言六臣之忠, 辭甚懇切. 侍臣多有墮淚者, 上乃感悟而止. 謹按, 六臣固是忠節之士矣, 非當今之所宜言也. 春秋爲國諱惡, 此亦古今之通義也. 朴啓賢輕發非時之言, 幾致主上有過擧, 可謂懵不解事矣. 昔者, 金宗直啓于成廟曰, 成三問是忠臣. 成廟驚變色. 宗直徐曰, 幸有變故, 則臣當爲成三問矣. 成廟色乃定. 惜乎! 侍臣無以此言啓于上前者也.
- 이이(李珥, 1536~1584), 「경연일기(經筵日記)」, 『율곡전서(栗谷全書)』
[사진설명] ▶ 세조에 의해 폐위된 소년 왕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실패하고 죽은 사육신의 위패. 묘는 한강 건너 노량진 언덕에 있다. 숙종 때 공식 인정을 받았다. <김재규 의사(?)가 중정부장의 권력으로 1978년에 사육신을 자신의 선조를 포함하여 사칠신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1576년(선조 9) 6월 기사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이 일화와 플롯이 거의 같은 다른 이야기도 전한다. 김시양(金時讓)의 『부계기문(涪溪記聞)』에 실린 내용이다. 명종 초년에 윤해평(尹海平)이 『육신전』을 인쇄하여 반포하기를 청하였다. 명종이 매우 성을 내며 끌어내라고 명하였다. 그 뒤 선조 때 이이가 또 이 일을 거론하였다. 선조가 “집에 『육신전』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반역으로 논죄하겠다.” 하였다. 좌우의 신하가 모두 두려워하였다. 류성룡이 “국가가 불행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들이 신숙주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성삼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묻자 선조가 노여움을 풀었다.
김시양은 광해군, 인조 때 활동한 문신으로 내ㆍ외직을 두루 겸하고 외교관으로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경전과 역사에 밝고 지방 수령으로 치적이 있었다. 천성이 청렴결백하고 언행이 엄정하며 강직하였다. 청백리로 뽑혔다. 『부계기문』은 광해군 때 종성(鐘城)에 귀양 가서 저술한 견문 수필의 책이다.
성종 때 김종직이, 명종 초에 윤해평이, 선조 때는 이이가 성삼문을 들먹이고 『육신전』으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조선의 학자 관료 사회에서 세조의 쿠데타로부터 야기된 유교적 세계의 가치관 혼동과 유교적 지식인의 정체성 혼란이 쿠데타 당초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고 양심의 시금석이 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왕조사회에서는 왕에게 녹을 받고 왕의 신하가 된 이상, 왕의 계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왕에게 벼슬하지 않고 왕의 녹을 먹지 않고 왕의 땅에서 살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에 유교적 가치관이 체화한 지식인 관료들은 세조의 쿠데타를 용인할 수도, 성종ㆍ명종ㆍ선조까지 이어진 세조의 왕계(王系)를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 행여나 국가에 변고가 있다면 성삼문이 되겠다고 하는 말은 실은 유교적 충의 가치관으로 세조의 원죄를 풍자한 것이다. 성종도 선조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기의 왕계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충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원죄를 안고 시작한 권력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김종직, 이이, 류성룡의 말은 이미 세조의 쿠데타를 비평하고 성삼문의 충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다시는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이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이미 역사적 언명이 되었다. 어떤 발언이나 사건을 ‘역사적’이라고 한정하면 그 발언이나 사건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 사건의 평가에 권력이 개입하려 하고, 권력이 평가와 판단을 주무르고자 하는 유혹을 아주 강하게 받으며, 거의 예외 없이 그 유혹에 굴복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통성이 부족하고 권위가 없는 권력일수록 그런 유혹에 더 약하다는 사실이다. 권력이 역사를 주무르면 역사는 뒷설거지에나 쓰이는 행주나 걸레짝이 되고 역사를 기록한 책은 뒷간의 밑씻개만도 못하게 된다. ‘다시는 나처럼 불행한 군인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을 때 바로 그림자처럼 뒤를 이어서 그런 자가 또 나오리라는 것을 그 말을 하는 당시에는 꿈에라도 생각했을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역사의 흐름을 왜곡하는 자들의 면벌부가 되리라는 것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을까? 상(商)을 세운 탕왕(湯王)은 하(夏)의 걸왕(桀王)을 추방하고서 “후세에 나를 구실로 삼을 자가 있을까 두렵다.”고 하였다 한다. 이를 참덕(慙德)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로 이 탕왕의 일은 후세 모든 쿠데타의 구실이 되었다. 그러기에 역사적 발언,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이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함이다.
역사적 발언, 역사적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역사가 언제 어떻게 왜곡되고 불법적 권력의 합리화에 도용되고 역사적 범죄를 정당화하는 데 욕되게 사용될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역사를 당초에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이 가당한 말인가? 누가, 무슨 권위로,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역사의 평가는 권력이 내려서는 안 된다. 왕조시대에 하늘 아래 ‘나 한 사람’인 왕의 권위로도 역사를 엿보지 못한 것은 권력이 역사에 개입하는 순간 바로 비극이 잉태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역사를 평가해야 하는가? 역사는 인민의 보편의지가 평가해야 하며 보편의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보편의지란 무엇인가? 보편의지라는 것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보편의지란 헤겔처럼 자유의 신장 이나 또는 흔히 말하는 인류애, 공동체 의식, 인민의 연대감, 우애의 신장과 같은 보통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의지라는 말이다. 이런 사회는 누구나 바라기 때문이다.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가 이익을 얻고 일부가 권력을 독차지한 역사는 인민의 역사가 아니다.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민의 권리를 분쇄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평가는 인민에게서 외면을 당한다. 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꾼 역사적 평가는 인민이 조소한다. 인민은 역사가 다루지 않은 이면(裏面), 역사가 외면한 진실을 시로써 엮어 노래한다. 권력이 역사를 멋대로 조작하면 인민은 시로, 노래로, 구전으로 진실을 전해 내린다. 그러기에 예로부터 돌에 새긴 비문보다 입으로 전하는 비문이 더 값지다고 하였다.
우리 역사는, 조선 시대는 아예 논외로 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해방정국, 한국전쟁으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의 무대였다. 그리고 우리의 근현대사는 자랑스럽지 못한 우리의 역사를 외면한 역사였다. 누가, 왜 역사를 왜곡하고 외면하는가? 치부는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치부는 있는 그대로 두고서 늘 의식해야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다시 하지 않게 된다. 유럽에서는 나치 전범을 지금까지도 찾고 있고 찾는 대로 법정에 세워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을 한다. 그리고 나치에 희생되었거나 저항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행적이라도 기록하고 기념물로 남긴다.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운 대로, 자랑스러운 일은 자랑스러운 대로, 나쁜 일은 나쁜 대로, 좋은 일은 좋은 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정리해야 한다. 권력의 성향에 따라 역사적 평가가 갈지자로 갈팡질팡한다면 그런 평가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어떻게 역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역사를 입맛대로 회 쳐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찜 쪄 먹고, 볶아 먹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글쓴이 : 김태완
(사)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 소장
주요저서
-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소나무, 2004
- 『중국철학우화393』 소나무, 2007
- 『율곡문답, 조선 최고 지식인의 17가지 질문』, 역사비평사, 2008
- 『경연, 왕의 공부』, 역사비평사, 2011
- 『맹자, 살기 좋은 세상을 향한 꿈』, 아이세움, 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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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역사는 지키는자
파수꾼의 경성함으로
정확한
권력자들이
부끄러울수있는 역사를 가지게된다
그래서
정치권력은 부패하지않게
살아움직이도록
바꿔 주어야한다
고이는물은 썪고
저어주지않은 죽은 타 버린다 -
→ Samuel Lee 천주교에서 먼저 행동으로 옮기시네요. 완전 지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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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공부 잘 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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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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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살인마 일족의 도둑질해서 굴리는 돈이 몇십조인지 몇백조인지 모르겠다는데...이게 대한미국의 현실이다. 정신들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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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전두환을 처형하라!!! 무궁화 대훈장을 치탈하라!!!]]]"5.18 광주 민주항쟁 폄훼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입니다. 주석을 생략한 축약본을 공유하오니 일독과 비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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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27일 광주의 시민군이 계엄군에 의해 진압된 직후 폭동으로 평가받던 5.18 광주 민주항쟁은 1988년 5공 청문회를 거쳐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었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5.17쿠데타를 가리킴), 5·18 광주 진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12. 21.)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2. 17.)이 제정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5.18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법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 세력이 통치기간 동안 주장하였던 폭동설, 김대중 내란음모설은 물론 조선인민군 개입설 등에 근거한 5.18 폄훼 시도는 지속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일간베스트’라는 극우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 폄훼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5.18 논쟁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5.18광주 민주항쟁 폄훼 시도를 사회학적으로 고찰해 그 허와 실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정보보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된 이후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우두머리로 한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등을 숙군하고 정치적 실세로 등장하였다. 반란을 통해 집권한 신군부는 대중의 ‘심리적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계엄체제에 의지해 유지되었고[3] 1980년 서울의 봄 등 대중저항을 야기하였다.
특히, 기존의 계엄체제를 전국으로 확대함은 물론,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국회 폐쇄·국보위 설치 등의 조치를 내리고, 영장 없이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한 5.17 쿠데타는 5.18 광주 민주항쟁이라는 무장봉기 및 유혈사태로까지 이어져 신군부 세력의 취약한 정당성을 흔들었다.
폭력으로만 유지되는 지배질서는 무시와 저항을 야기하므로 성공적인 권력 행사를 위해서는 대중의 심리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가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동의는 ‘정당성에 관한 이데올로기’에서 발현되며 국가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정교화를 추진한다. 신군부측이 성공적으로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심리적 동의와 통치에 필요한 도덕적 권리를 획득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정당성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위협하는 5.18 광주 민주항쟁을 폄훼할 필요성이 있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을 진압한 신군부측은 그들의 정치적 정적인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조작해,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1981년 1월 대법원은 군사재판에서 김대중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였다. 세계 각국 지도자와 종교인, 인권단체들로부터 김대중 사형 중단 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 김대중은 사형을 면하였고 1982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였으나, 2004년이 되어서야 김대중은 재심을 통해 내란음모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을 통해 신군부측은 집권기간 동안 5.18 진압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내세움은 물론 정적들을 탄압할 수 있었고, 김대중 내란음모설을 골자로 한 5.18 폄훼 주장은 현재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이 법적으로 명예회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신군부 인사들은 사면 복권되었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무죄확정은 2004년에 들어서야 이루어졌다. 전두환, 허화평 등 신군부 인사들이 1997년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여전히 5.18 진압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신군부가 정략적으로 유포한 김대중 내란음모설은 수정을 거쳐 지만원 등 일부 우익인사들에 의해 조선인민군 개입설로까지 확장 가공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만원 등 일부 우익인사들은 신군부의 5.18 진압 정당성과 전두환 명예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2010년 이후 ‘디시인사이드’[8] 내부의 검열을 피해 외부로 파생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약칭 ‘일베’)에서 대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포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5.18 폄훼가 격화됨은 물론 논란의 쟁점이 된 조선인민군 개입설이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 여과 없이 전파를 타는 지경에 이르자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법적 명예회복 이후에도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폄훼 시도가 이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신군부에 의한 5.18 폄훼와 결부지어 생각한다면 여기에도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남 지역은 박정희 정권 이래 야권 성향을 보여 왔으며 특히 5.18 광주 민주항쟁의 영향으로 민주정의당 등 여권과는 완전히 돌아섰다. 5.18 진압에 대한 책임이 신군부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신군부 세력의 정당인 민주정의당의 계보를 이어받은 여권 세력에 대해 비우호적일 수밖에 없으며, 야권, 특히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 김대중 등 민주당계 세력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인식이 5.18 명예회복을 통해 호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기존 여권에게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법적 명예회복이 된 만큼 여권은 공식적으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5.18 광주 민주항쟁이 호남인들은 물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일부 우익세력의 불만을 샀을 것이고, 그들은 이 현상을 약화시킬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닌 김대중을 추종하여 벌인 폭동 내지 조선인민군이 개입하여 주도한 폭동으로 매도하고 여론이 이를 믿게 만듬으로써 우익 세력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5.18이 폭동으로 설명된다면 이를 진압한 신군부는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을 넘어 진압 자체가 체제 수호라는 공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신군부의 계보와 지지 세력을 이은 새누리당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로, 야권 지역인 호남 자체를 고립시켜 사회적 봉쇄(social closeness)를 이룸으로써 제1야당인 민주당의 세력범위를 호남 지역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외부에서는 호남을 폭동을 벌이고 동조한 ‘불온한 지역’으로 차별화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호남에서는 그들 스스로를 집단화하여 외부에 대해 배타성을 띄게 됨으로써 지역에 근거한 사회적 봉쇄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이 같은 배타적 지역주의는 한국 사회의 병폐로 평해지고 있다.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폄훼는 항쟁이 시작된 이래 정치적 목적 하에 행해져왔다. 5.18 폄훼를 통해 신군부는 그들의 정당성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오늘날 일부 우익인사들과 일베 등의 커뮤니티로 대표되는 극우세력은 여권의 정통성 확립과 야권 지역의 사회적 봉쇄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애국심을 가장하고서 사실을 곡해하고 민주항쟁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이 같은 행태는 분명 몰염치하고 반인륜적인 것이다. 특히 민주항쟁을 폄훼함으로써 지역에 바탕을 둔 사회적 봉쇄를 꾀하여 배타적 지역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세계사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현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대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하고 심판해야 마땅할 것이다. -
→ Samuel Lee 새누리당의 변천사를 보면 그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아시겠지만. 전두환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에서 시작된 슬픈 역사.답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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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현정권하에서 정리작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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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코스모스 졸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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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Lee 옳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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