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의원을 위한 반론 / 김용규

[김용규 선생님의 이용섭 의원을 위한 반론입니다. 강운태 시장에 비하여 비리에 관련된 의혹이 없었던 것도 있고 또 반론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곳에 게시합니다.]

2014.05.26 / 김용규

이용섭 의원은 떳떳한 분입니다. 5․18 광주민주항쟁에서 희생된 열사님들에게 그가 광주에 없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재무부는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반드시 재무부 밖으로 전출되었고 
•재무부 소속 외부 서기관들은 재무부 본부 과장전입이 인사원칙 이었지요. 

이러한 재무부-청와대간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청와대로 파견발령을 내어 1985년 12월부터 1987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이지요.

당시 직업공무원인 이용섭 의원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고, 또한 이때는 5․18광주민주항쟁 발생한지 5년이 지난후 이었지요.

어떻게든 광주의 억울함과 광주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광주․전남출신이 한사람이라도 더 힘을 키워 미래를 기약해야 할 때였지요. 

이용섭 의원이 발령받은 청와대 ‘사정비서실’은 당시 3부로 나뉘어져 있었지요.
이용섭 의원은 공무원 청렴도 제고 등 공직윤리와 기강확립을 위한 공무원 제도개선을 담당하던 제2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지요. 
공직자 사정은 제3부에서 담당하고 있었지요. 

청와대의 지위체계는 ‘비서실장-수석비서관-비서관-행정관’으로 구성돼 있지요.
서기관 초임이었던 이용섭 의원은 청와대 근무 당시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가장 낮은 보직인 행정관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했지요. 
그가 호남출신 공직자를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지만 직위가 낮아 마음과는 달리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5․18구속부상자회에서 문제삼는 1987년 故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부천 성고문사건, 4·13 호헌조치 등 일련의 사건은 이용섭 의원이 근무했던 사정비서실 제2부의 업무가 아니었지요. 
이런 정치사회적 사건이나 시국사건들은 당시 민정비서실 등의 업무였지요. 
따라서 이용섭 의원은 이러한 사건에 관여할 입장도 위치도 아니였지요. 
이용섭 의원은 1987년 6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재무부로 복귀하였지요.

•대통령과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은 일반직 직업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크게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계약직 포함)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 부처에서 파견된 직업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하게 1~2년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자기 부처로 복귀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별정직 공무원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채용하는 공무원이지요. 이들은 정권이 끝나면 대통령과 함께 퇴진하는 사람들을 말 하지요. 

•이용섭 의원의 이력을 문제 삼는 일부의 주장은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오해이지요.

직업공무원은 발령이 난 곳에 가서 근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표를 내야지요.
따라서 일반직 직업공무원은 어디에서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하다면 호남출신 공직자들은 전두환 정권 때 모두 사표를 던졌어야 옳은 것 이었을까요? 
또한 호남을 홀대하고 지금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 아래서 근무하고 있는 호남 출신 공직자들도 모두 그만둬야 한다는 위치와 같은 것 아닐까요?

•이용섭 의원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않고, 하지도 않을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