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내에서의 Top Security Clearance - 비밀 취급 인가

미국정부에서 한국계들의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매브니(MAVNI)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미국에 합법적으로 2년이상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에게도 미군에 입대하여 미국시민이 되는 길도 열어주고 2015년 연방회계년도에는 3000명의 인원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2016년도에는 5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한국계 군전역자들이 늘어나 가산점 혜택을 통해 한국계의 연방공무원의 진출도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계의 '비밀 취급 인가' (TS= Top Security Clearance) 획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TS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즉시 한국국적 등, 이중국적을 정리합니다. 실제로 TS를 받았다가 이중국적이 들어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교들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사병이나 공무원들은 TS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뭔가 숨기거나 거짓으로 답했던 내용이 밝혀지면 장교들은 임관이 취소되고 사병과 하사관 또는 준사관들은 병과말소와 함께 군검찰로 넘겨져 기소가 되기도 하고 연방공무원은 임용이 취소됩니다. 

2. 한국계의 TS를 위한 한국내 신원조회는 FBI, CIA, DIA 등 대부분의 정보기관의 지부가 한국에 파견되어 있고, 미대사관내에 '대외협력일등서기관' (Foreign Affair 1st Secretary: 정치담당, 경제담당, 군사담당, 보건담당, 행정담당, 해외안보담당등 5-6명의 일등서기관이 있음)들의 산하 조직중에 Host Nation Interrelation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외무부/행안부를 통해 한국계 미국인의 신원조회 업무를 담당합니다. 

참고로 1998년에 11건이었던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이중국적 사기 기소회수가 2008년엔 272건, 2012년엔 85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계의 TS와 관련한 신원조회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3. TS의 경우는 모든 가족과 부인의 직계가족까지 이중국적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의외로 TS확인 과정 중에 시민권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을 받을때 선서(the oath of allegiance)를 하는데, 손을 들어 맹서한 내용중 "absolutely and entirely renounce and adjure all allegiance and fidelity to any foreign ..."라는 부분에 따라 시민권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위반내용이 있어도 열어보지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단 조사를 위해 열기 시작하면 많은 내용을 끝까지 파헤치는 나라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5. 미국 시민권을 받았으면서도 농담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내에서 미국인 앞에서 미국시민권자임을 부정하는 경우도 미국시민권을 박탈 당할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 공무원 앞에서 미국시민권자임을 부정하는 경우도 미국시민권을 박탈 당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언젠가는.."과 "끝까지 파헤치는 ..."이라는 의미는, 이중국적자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sensitive information을 다루지않으면 굳이 연방정부측에서 먼저 열어보지않습니다만 (테러연계가능자 제외),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본인싸인과 함께 확인신청을 하거나, 범법행위에 연루되어 조사를 시작하면 모든게 빈틈없이 농담으로 밷은 불리한 이야기까지 수집되어 조사를 받는 당사자를 기절초풍하게 만듭니다. 

TS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거나 자식들에게 TS에 관련된 일을 하여 미국사회 속에 주류로 살게 하고 싶다면 얼마나 진실되고 정성스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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