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2. Humanities/26_北韓과中國

북한의 핵무장 폐기?

忍齋 黃薔 李相遠 2018. 4. 10.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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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포기 출구전략을 핵무장을 포기하여 살아남은 유일한 지도자 - 데클레르크 남아공 대통령에게서 찾는다!] 

많은 전문가가 북한의 핵무장 포기에 '리비아 모델'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는 긴이야기 짧게 하면 카다피처럼 죽으라는 이야기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2014년 현재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국가는 아래와 같이 모두 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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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전체탄두 4,804중 가용탄두 2,104, 1945년 코드명 트리니티로 첫 성공)
(2) 러시아 (전체탄두 4,480중 가용탄두 1,600, 1949년 코드명 RDS-1으로 첫 성공)
(3) 영국 (전체탄두 225중 가용탄두 160, 1952년 코드명 허리케인으로 첫 성공)
(4) 프랑스 (전체탄두 300중 가용탄두 290, 1960년 코드명 제르부아즈 블뢰로 첫 성공)
(5) 중화인민공화국 (전체탄두 250중 가용탄두 180, 1964년 코드명 596으로 첫 성공)
(6) 인도 (전체탄두 110중 가용탄두 60(?), 1974년 코드명 미소짓는 부처로 첫 성공)
(7) 파키스탄 (전체탄두 120중 가용탄두 70(?), 1998년 코드명 차가이 1호로 첫 성공)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탄두 10 여기 중 가용탄두 4(?), 2006년 코드명 핵실험으로 첫 성공)


국가적으로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한 이스라엘은 1979년 벨라 사건을 통해 탄두 80여 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국가로는 
(1) 나치 독일, (2) 리비아, (3) 브라질, (4) 아르헨티나, (5) 알제리, (6) 일본 제국, (7) 이라크, (8) 이란 등 모두 8개 국가이다.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지만 확인하지 못한 국가로는 
(1) 미얀마, (2) 사우디아라비아, (3) 시리아, (4) 대한민국 등 4개국이다. 

또 과거에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핵무장을 포기하고 폐기한 나라는 (1)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 구소련치하의 (2) 벨라루스, (3) 우크라이나, (4)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이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통하여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다. 

그러함에도 핵무장에 성공하고도 자진하여 핵무장을 철회하고 완전폐기한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의 실례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 폐기문제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저항에 봉착한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의 극심한 인종차별과 인권운동가들에게 가했던 잔인한 학대의 보복에서 무사 하고자 했던 남아공의 데클레르크 정권의 출구전략에 만델라가 부흥했고 구소련의 앙골라 철군 등이 남아공 백인 정권에게 면죄부 주었고 또 만델라와 함께 데클레르크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기에 가능했던 핵무장의 완전폐기의 사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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