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한국은 일제의 영향으로 대륙법을 따르긴 하지만, 많은 부분 영미법이 혼재되어 있는데, 미국과 영국의 경우 - 영미법적인 입장에서 판사들이 형사범을 재판하지 않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합니다. 판사는 재판의 진행을 주관하고 배심원들의 재판결정을 확인해줄 뿐입니다. 이는 혹시나 시대와 법적 판단이 잘못되어 후세에 판결을 뒤집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그 시대를 살았던 공동체가 책임을 지기 위한 인간애의 발로입니다. 형사범은 배심원 판결로 하는게 옳습니다.]]

[한국을 수렁텅이로 끌고가는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5.18 민중항쟁 80518 (http://cafe.daum.net/80518/)카페와 인터넷 이곳 저곳에서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외로 많은분의 고견도 듣고 그분들 나름데로 믿음에 근거한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의 무죄주장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순진하기만 했던 젊은시절은 80518의 무거운 짐속에 헉헉거린체 지나오고 이제 오십 지천명을 지나 육십 황혼의 나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연륜만큼이나 제게도 사회와 국가의 여러조직의 일원으로 살아오면서 80년대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못한 모습들을 이해하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80년 5월, 전두환의 졸개들이 가한 무지막지한 고문과 함께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조서가 소설처럼 만들어 집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들은 고도의 악의적인 심리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당시 보안대에서 작성하는 1일보고서는 그 기관이 가히 3류소설가 양성소라는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결국은 대학 1학년인 제가 운동권 괴수중의 한명처럼 믿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을 옹호하는 분들이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유신독재와 80518에 대한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의 무죄도 같은 맥락에서 그 불손한 의도를 헤아려 보도록 만듭니다.


제가 군대까지 가서도 주말마다 전두환의 졸개들에게 불려가 반성문을 하염없이 쓰기는 했지만 그들의 창작과 괴변실력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은 북한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공수부대에게 자신의 집권야욕에 걸림돌이되는 대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며 그들을 소요진압훈련이라는 명분으로 살해할 훈련을 시켰으니 천인공로하다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심리전 전문가집단에 창작소설 전문가집단의 우두머리였던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에게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데는 이런 이유들이 있는것입니다.


서로의 이해관심이 맞선 민사상의 법해석에서나 구차하게 이차저차한 이유로 유신독재와 80518과 무관하다 주장은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학살과 관련된 형사적인 법해석에 있어서는 애석하게도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은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을 옹호하는 분들이 원하시는 바처럼 책임을 면했으면 좋으련만 도저히 그리될수 없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영미법적인 입장에서 독사의 혀를 가진 판사들이 학살자와 같은 형사범을 재판하지 않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합니다. 판사는 재판의 진행을 주관하고 배심원들의 재판결정을 확인해줄 뿐입니다.


아무리 괴변을 늘어놓고 순간순간 현혹된 창작소설의 남발로 치장을 하여도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은 용납될수 없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든 모습에 진배없을 뿐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가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을 심판할 배심원들인 것입니다.


살인마 전두환은 1980년 5월 보안사령관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권력을 찬탈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학살자 전두환을 심판하려 들었던 광주의 평범한 시민들이 바로 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배심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인 국민들, 바로 그 배심원들을 학살해가면서 정권을 탈취한자를 무죄라고 옹호하며 괴변을 늘어 놓으며 말장난을 이어가려하는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한국 이라는 동일한 공간과 1980년대라는 동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 한명의 배심원의 자격으로 전두환이는 518학살의 주범의 죄가 있으며 그 죄는 사형을 통하여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 영원히 격리되어야 하며 그자가 착복했던 수천억원에 대한 강제환수에 착수하는데 그치지말고 그자뿐만 아니라 그 일가친족과 전두환을 추종했던 졸개들에게 흘러들어간 재산에 대하여도 엄격한 환수절차를 행하여야 한다고 제 개인의 배심원 판결을 내립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배심원의 심정으로 학살자 전두환뿐만 아니라 친일유신잔당들에게도 배심원의 자격으로 판결을 내리시고 그 판결의 내용을 댓글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조차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며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의 무죄를 주장하는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을 옹호하는 분들이 우리와 같은 평범하고 건강한 상식의 수준으로 정신건강과 지적인지 능력이 회복되도록 기원합니다.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에게서 호구지책을 받고 생을 이어야 할 처지가 않이라면, 무슨 특별한 사정과 의도가 있지 않이하다면,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이 자행한 조작과 학살이 재발하지 않토록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의 진정한 참회를 이끌어 내려는 역사적 소명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18 민중항쟁 80518 (http://cafe.daum.net/80518/)카페 노란장미 이상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