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

환경부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

□ 환경부는 2009년도에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환경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9년도 환경부 소관예산은 ‘08년 예산 3조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이며, 부문별로는 상하수도가 2조 58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수질(4,361억원), 자연(3,591억원), 폐기물(3,189억원), 대기(3,179억원), 환경정책(2,124억원) 순이다.   □ 당초 정부안은 전년대비 4.2% 증액된 총 3조 7,410억원이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정예산 편성에 따라 하수처리장(800억원), 하수관거(800억원), 공단폐수처리시설(300억원), 쓰레기처리시설(100억원) 등 총 2,001억원이 증액된 3조9,411억원으로 변경되었다.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313억원, 하수관거 232억원, 일자리사업 301억원 등 총 28개 사업 1,524억원이 증액되고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대기개선 등 3개 사업에서 13억원이 감액되어 총 1,511억원이 순증된 4조922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 특히 람사르 총회 후속조치로서 체계적인 습지보전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습지센터 건립(5억원), 권역별로 국가생물자원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30억원) 등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 이에 따라 환경부 소관 예산으로는 최초로 4조원을 넘게 되었으며, 내년도 예산 증가율 13.9%는 지난 ‘9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 ‘09년 정부전체 예산 증가율 11.5%, 국회심의과정에서 1,388억 순감   □ 2009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 예산을 ‘08년 32억원에서 ’09년 359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범지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구축, 기후변화 적응, 대국민 홍보 등 기후변화대응예산도 ‘08년 74억원에서 ’09년 30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유망 환경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육성융자(100억원) 및 환경기술(ET)에 나노(N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50억원)을 새롭게 투자하고자 한다.   ○ 둘째 환경 분야에서도 경제위기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공단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예산을 ‘08년 1조9,722억원에서 ’09년 2조3,264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는 한편 약 43,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8.7명/10억원) 적용   -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첨단 환경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미래환경인력 양성사업(1,150명, 98억원), 청년실업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분야 인턴사업(774명, 106억원), 도립？군립공원 및 지자체 쓰레기방치지역에 대한 대청결 사업을 실시하는 녹색일자리 사업(2,860명, 197억원) 등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립공원지킴이 등 기존 환경분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08년 141억원(908명)에서 ’09년 217억원(1,224명)으로 대폭 확충하는 등 총 618억원을 투입, 6,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환경서비스 질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 셋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토피, 천식 등 각종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저감, 석면제거 등 공기질 정화예산 149억원을 새롭게 반영하여 이용객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돗물의 수질·수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급수체계 효율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지원사업 예산 60억원을 신설하였다.   - 아울러 푸른 한반도(Green Korea) 조성을 위해 습지, 국립공원 등 우수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하고 국토대청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녹물이 유출되는 노후수도관을 개량하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다.   - 60억원을 투입하여 유류유출 사고로 고통 받는 태안지역 주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지역 대책으로 100억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도서 등 취약지역의 상하수도를 확충하는 등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3,000cc이하 생계형 일반화물차(122만 3천대) 소유 영세영업자에 대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여 총 213억원의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주요 국정과제, 환경현안 등 긴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였고, 재정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구조를 선진화하였으며,   ○ 전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동시에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조현수 사무관,02-2110-6619

게시일 2008-12-19 08:3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