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이명박 정부와 한국 국민…‘녹색성장’ 두고 동상이몽

[한국의 환경정책은 지구 온난화 방지가 녹색성장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방지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일이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바이오에탄올은 역시 온실가스를 생산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오일사용을 전재로 개발되는 겁니다.
스마트 그리드 같은 그린 IT기술 개발도 기존의 송배전시설을 전재로 개발되는겁니다.
레크레이션 수준을 넘어선 자전거 도로 건설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짐거리가 될뿐입니다.]

 

 

[퍼옴] 이명박 정부와 한국 국민…‘녹색성장’ 두고 동상이몽

전 세계인 60%, 지금보다 기후변화대응책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2009년 08월 07일

 지난 5월3일 이명박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녹색성장 지방정책보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정부답게 이명박 정부는 녹색정책을 봇물 터트리듯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은 정부가 환경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와 국민이 같은 정책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하는 셈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녹색사업은 4대강 살리기.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국토의 동맥 격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수질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홍수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녹색생활공간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에탄올, 하이브리드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같은 그린 IT기술 개발과 자전거 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각 정책의 추진목표는 엇비슷하다. 녹색 기술을 개발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막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자국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책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국민은 4.61점을 줬다. 자료제공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하지만 정작 한국 국민은 녹색정책의 핵심인 기후변화 대응책이 다른 정책보다 뒤쳐져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메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운영하는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설문에 참여한 한국 국민 600명은 ‘자국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책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61점을 줬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중간에도 못 미치는 점수다. 이 설문조사는 전 세계 19개국 1만8578명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진행됐다.

 

한국 설문조사를 담당한 동아사아연구원은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녹색성장을 전파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녹색성장은 기후변화대응책보다는 신성장동력이란 점이 주로 부각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7.31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독일(7.02점), 영국(5.92점), 폴란드(5.89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곳은 미국(3.84점), 러시아(4.57점), 우크라이나(2.18점), 이라크(3.65점), 팔레스타인(4.18점), 케냐(4.29점), 마카오(4.60점) 등 7개국에 불과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국 국민 중 81%는 정부가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19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인 멕시코(79%), 영국(77%), 프랑스(76%)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기후변화대응책의 우선순위를 현재 수준 또는 현재보다 낮게 해야 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WPO는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세계인의 60%는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책에 지금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변태섭 동아사이언스 기자 xrock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