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10년내 21∼30% 감축

온실가스 10년내 21∼30% 감축 녹색성장위, 3개 시나리오 제시… 연말 최종안 확정 2009년 08월 05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가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녹색장벽’을 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4일 202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기존 정책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배출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에 비해 각각 21%, 27%, 30% 줄이는 내용의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5억9400만 t)과 비교하면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에 해당된다. ○ 국제사회 한국에 온실가스 감축 요구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의무감축국(선진국)으로 편입되거나 개발도상국과는 차별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개발도상국에도 배출 전망치 대비 15∼30%의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선언을 약속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친환경 시설에 투자해서 일정 기간 사용하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하한선으로 설정했다. 정부가 △친환경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기능형 전력망) 등을 짓도록 해서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 전망치(8억1300만 t)보다 21%까지 줄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전망치 대비 27% 감소)는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을 국제 수준인 t당 5만 원 이하로 투입할 때 줄일 수 있는 배출량의 최대치를 계산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덧붙여 하이브리드카 보급,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 확대 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EU가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전망치 대비 30% 감소)을 그대로 정했다. △그린 카 △최첨단 고효율 제품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비교적 높은 방법이 추가로 필요하다. ○ 선진국의 녹색장벽 뛰어넘는다 정부의 이번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저탄소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에너지 수입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총수입액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7%(950억 달러)에서 지난해 32.5%(1415억 달러)로 늘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녹색장벽’을 뛰어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제품과 생산시설 모든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실효를 거둘 경우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시나리오에 따라 0.29∼0.4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 감축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가구당 13만∼21만7000원으로 추산됐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업계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시나리오가 확정되면 에너지 저효율 제품 퇴출,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 규제 도입 및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유종 동아일보 기자pen@donga.com 주성원 동아일보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