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강제 탄소 감축기간에 들어가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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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논평/환경

한국이 강제 탄소 감축기간에 들어가게되면

2008/11/28 21:44 | Posted by E&D Visualizer

 한국은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국이다. 자연스럽게 탄소 방출량도 많고 GDP 대비 에너지 소모량도 단연 최고이다.( 세계 탄소 배출량 9위) 안타깝게도 에너지의 대부분이 수출에 의존하면서도 신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은 선진국의 70% 수준, 그리고 그 중에도 중심이 되는 핵심기술의 수준은 50%밖에 되지 않는 해외 에너지 의존국이다. 비관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외치는 녹색 성장국의 현실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녹색 성장산업을 지원하고 있는것이 다행스럽습니다만, 저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것도 불만족스럽습니다.-관련포스팅 2008/11/25 -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국!)

 많은 탄소배출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명박 재임기간 내에 탄소감소체제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1차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배출량을 감안하면 2차 의무감축기간인 2013년 부터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의 강제 탄소 감축체제국으로 포함될 수 있다. 1차 감축대상국은 유럽연함(EU), 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38개국이며, 감축량은 1990년 대비 평균 5.2% 이고 -8%부터 10%까지 나라마다 다르다. (마이너스는 탄소배출량의 증가를 막는 규제이다.)

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에게도 발효된다면,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 타격을 받게될 것이다.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감소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 기간에 기존 감소목표량의 1.3배와 해당 기간의 감축 목표량을 모두 달성해야 한다. 반도체, 항공, 석유화학, 제지, 시멘트, 철강, 건설, 조선 등 지구 온난화 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산업은 많은 영향을 피할수 없게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철강, 조선 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급할 수 있는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2013년 이후에 목표치를 달성 하지 못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2007년 탄소 배출량은 9.6(t./cap) 으로 1990년 대비 105%가 증가했다.(1990년대비 2004년 방출량: 82.4%) 두배가 넘게 방출량이 증가한 것이다. 경제만 생각할 때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교토의정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2001년에 선언하여, 이후로 규제가 상당히 완화 되었다. (일본 +1.7% 캐나다 +4.1%) 우리나라도 1990년 대비가 아니라 GDP와 연동해서 감축량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규제가 완화 된다 하더라도 웃을일은 아니다.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막대한 기술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기술도 부족한 현 상태에서 감소량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제탄소거래 제도이고 증권처럼 배출 탄소량을 국내에서 또는 국제간에 거래할 수 있게한 것이다. 배출량이 초과한 경우, 목표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서 남는 부분만큼 사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간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곧 돈이 되는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탄소 방출을 20% 감소하게 되면 국내 총생산의 5조 3천억원 규모가 따라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0% 감소시 3조 4천억원 규모의 GDP 감소) 현재 국제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이 받게 될 부정적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럴땐, 오히려 한국 정부와 각 산업기관이 적극적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을 제안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구는 국제적으론 UN의 CDM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국내탄소배출시장(K-VER)이있다. 하지만 걸음마 수준이고 효용성 측면에서 국제적인 시선이 좋지 않다. 이유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면서 기업마다 배출량을 할당해 주지 않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처럼 한다면 탄소 배출권을 사야하는 기업은 참여할 리가 없고, 탄소 배출권을 팔 기업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정부에서 톤당 5000원에 사주다 보니, 배출량 감소는 커녕 국민의 세금만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기업 프렌들리인가? 외국인들이 한국 정부는 세금으로 돈 놀이한다고 웃을 것 같다.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이런 방식은 안된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해도 해서는 안될 것이 있고 해도 될 것이 있는데,, 정부가 기업 프렌들리를 하겠다면, 규제를 하되 기업 쪽에서 이행가능한 정도의 규제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기업의 탄소 배출권을 주어서 기업간의 탄소거래가 활발하게 하는것이 탄소 감축에 긍정적이다. 그러면 손해가 있는 기업은 탄소감축을 할 것이고, 손해가 없는 기업은 더 많은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것, 이것이 정책이 있는 이유가 아닐까?

 국내 탄소거래가 2013년 부터 발효될 잠정적으로 확실시된 우리나라의 교토협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국제적으로도 이행되었던 적이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현명한 외교대처로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모범이되고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국민의 박수를 얻어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