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이렇게 풀자] 美 플로리다 강 살리기는 성공했다

한국의 4대강사업과 미국 플로리다의 종합에버그레이드국립습지복원(CERP)사업

 

이상원 (공학박사, 재미 수자원.환경 전문가, 전 CERP프로젝트 수행담당관)

 

 

수자원 확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한국의 년 평균 강우량이 1300 mm에 달하여 세계평균 800 mm보다 500 mm더 많은 지표수를 확보할수 있다. 하지만 여름철에 집중강우되어 70%에 가까운 물이 이용되기전에 하천등을 통하여 바다로 소실되어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은 수자원확보등 국가기반건설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의 국토해양부를 육군공병단이란 이름으로 국방성 산하에 두고 군법으로 국가건설사업을 다루고 있다. 한국에도 미군관련기반건설사업을 위해 육군공병단 극동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국토해양부처럼 일반 행정부서로 국가기반건설사업을 했다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국의 풍토상 국가기반건설사업은 낙후성을 면치 못했을것이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플로리다의 CERP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한국의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되었다.  CERP사업도 시행초기에 많은 환경단체의 반대를 받았다. 그러나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적기에 필요한 곳에 수자원을 공급하며, 홍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열망과 파괴된 생태계가 복원될수 있다는 정량화된 홍보자료를 통해 반대의견을 설득하고 무사히 계획대로CERP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사업의 결과 수자원 확보와 홍수통제는 물론 에버그레이드 국립습지를 비롯하여 주변의 생태환경이 복원되어 내셔널 지오그라피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4대강사업은 미국 플로리다의 CERP사업에 비교하면 여러모로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수행할수가 있다. 대부분이 평지인 미국 플로리다에 비해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인 지형적 조건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보나 저수지등 저류시설을 설치하기가 용이하다.  그 저류된 수자원을 바탕으로 각종 생활용수 확보는 물론이고 생태복원에 필요한 용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세월 국토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수자원 정비사업을 벌인적이 없었다. 일제시대의 수리조합을 통한 저수지 건설이나 군사정권시절 지엽적인 대형댐 건설등 난개발이 기억된다. 아쉽게도 현재의 수리시설로는 한국 전체 수자원의 35%정도만 저류할수 있어 전국민이 여러목적으로 사용할 수자원으로 충분하지 못할뿐 아니라 홍수통제에도 용이하지 못하다. 더욱이 지자체간의 용수확보 경쟁으로 인한 갈등까지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생태계조차 지난 산업화 세월동안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인하여 심각하게 파괴되어 종합적인 수자원 정비사업을 통하여 생태계 복원의 효과도 이루어야 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즉 현재의 35%정도의 수자원 저류량은 10억톤정도인데 한국의 수자원 기술자들이 종합적으로 산출한 4대강사업의 효과를 보면 2배정도 높여 70%의 저류량에20억톤정도를 확보하게 된다.  각 수계별로 보면 한강 수계는 이미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수도권지역의 완벽한 홍수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저류량 역시 현재의 2억4천만톤에서 2억8천만톤으로 4천만톤의 수자원을 더 확보할수 있다. 낙동강 수계는 현재의 4억톤에서 12억톤으로 무려 8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지역간 물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홍수피해에서 벗어날수 있다. 금강수계의 경우 1억5천만톤에서 2억톤으로 5천만톤의 수자원이 확보된다. 영산강수계는 2억2천만톤에서 2억6천만톤으로 4천만톤이 증가한다.

 

기술적으로 수자원을 저류하는데는 보가 필수적이다. 미국 플로리다의 CERP사업에서는 지형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무려 10.7마일에 달하는 보를 건설하여 에버그레이드 국립습지복원에 활용하기도 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하천은 구비구비 환경 찬화적인 보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지형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었을뿐 아니라 우수한 수자원 기술자들과 세계최고의 시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중의 한 곳이고 산업화로 인해 생태계가 많이 파괴된 지역중의 하나이다. 인간생활도 생태환경의 한축이고 생태계 역시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 생태환경의 복원은 충분한 수자원확보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충분한 수자원 확보는 보등 적절한 저류시설을 통하여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건국이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국토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수자원 기반사업인 한국 4대강사업에 큰 기대를 하게된다.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늦은감이 있으나 국토 전역에 걸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수리 수문 모형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의 수자원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고 차후 발생할 수자원이용시설에 대한 허가 규제등에 활용할 규범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6/2010061602356.html

 

 

[4대강 이렇게 풀자] 美 플로리다 강 살리기는 성공했다

• 이상원 재미 수자원 전문가·전 CERP프로젝트 수행담당관

입력 : 2010.06.16 22:15

 

▲ 이상원 재미 수자원 전문가·전 CERP프로젝트 수행담당관

미국은 수자원 확보 등 국가기반 건설사업을 군법(軍法)에 따라 국방부 산하 육군공병단이 맡는다. 미국이 한국의 국토해양부처럼 일반 행정부서에서 국가기반 건설사업을 했다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국의 풍토에서 낙후된 분야가 됐을 것이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플로리다의 종합에버그레이드국립습지복원(CERP)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CERP 사업도 시행 초기에 많은 환경단체의 반대를 받았다. 그러나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곳에 수자원을 공급하며, 홍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열망이 있었다. 이에 따라 파괴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는 홍보자료로 반대의견을 설득, 무사히 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수자원 확보와 홍수통제는 물론 에버그레이드 국립습지를 비롯하여 주변의 생태환경이 복원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은 CERP 사업에 비교해 좋은 조건이다. 대부분이 평지인 플로리다에 비해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로 수자원을 확보할 보·저수지 등 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다. 이 수자원으로 생활용수는 물론 생태복원에 필요한 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세월 국토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수자원 정비사업을 벌인 적이 없었다.

아쉽게도 한국의 수리시설로는 전체 수자원의 35% 정도만 이용할 수 있고 홍수통제도 쉽지 않다. 지자체 간의 용수확보 경쟁으로 갈등까지 표출된다. 생태계조차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심각하게 파괴됐다.

현재 35% 정도의 수자원 저류량은 10억t 정도인데 한국의 수자원 기술자들이 산출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보면 저류량을 2배 정도 높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강 수계는 저류량을 현재의 2억4000만t에서 2억8000만t으로 4000만t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낙동강 수계는 현재의 4억t에서 12억t으로 3배를 늘려 물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고 상습적인 홍수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강수계의 경우 1억5000만t에서 2억t, 영산강수계는 2억2000만t에서 2억6000만t으로 늘어난다.

기술적으로 수자원을 저장하는 데는 보(洑)가 필수적이다. 플로리다의 CERP 사업에서는 지형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무려 10.7마일에 달하는 보를 만들어 에버그레이드 국립습지복원에 활용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환경친화적인 보를 만들기에 적합한 지형조건을 갖고 있고 우수한 수자원 기술자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생태 환경의 복원은 충분한 수자원확보에서 출발하고, 수자원은 보 등 적절한 저류시설을 통하여 확보가 가능하다.

한국 4대강 사업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종합적인 수자원 기반사업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토 전역에 걸친 종합적인 수리·수문 모형을 개발해 국민에게 한국의 수자원에 대한 과거와 현재·미래를 한눈에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