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 시스템]

[미국의 의료 시스템]

 

연방공무원인 나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비를 정부에서 절반 내고, 내가 나머지 절반을 내는데 1년에 내가 내는게 만불정도 됩니다. 그니까 1년에 2만불짜리 보험이라는 이야기지요. 치과와 안경보험은 별도이구요. 치과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어봐야 보험을 들었다는 효과를 전혀 느끼질 못했습니다. 25년간, 일반의료보험으로는 십2~3년전 똥꼬 치질수술 2번 받은게 전부이니 보험료만 50만불 꼬박 보험회사에 적선한 셈이네요. 몇일전 아주대의대 교수이신 서광욱 선배님이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올리셨어요.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 중, 미국내 의료보험 가입 안하시고 사시다가, 암 진단 받으면 모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으시는데, 여기서 보험료를 얼마나 내시는진 몰라도, 중증환자 혜택을 똑같이 받으시는군요. 벌써 세번째 환자신데, 수술받고 FOLFOX 항암치료 12번이면, 대략 7-8천만원정도 치료비가 들 것 같은데, 5%만 부담하신다고 좋아하시네요. 미국에 수십년간 사시면서 세금한푼 한국으로 내신 적이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 까지 해줘야하나요? 제가 너무 편협한가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급행으로 의료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같은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네요. 아마도 이런 이유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의 의료 보장 시스템이 형편없고 한국의 의료 보장 시스템이 최고’라고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의료 보장 시스템이 진짜 그런가 의문이 드는데 하나 하나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과연,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보유한 미국이 형편없는 의료보장 시스템이라니 이 무슨 오해인가? 하긴 나도 한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때문에 치과진료 같은 경우를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치과는 정말 미국 치과 보험이 있어도 한국이 훨씬 싸긴합니다.

보통, 미국의 월급쟁이는 회사에서 절반 본인이 절반 의료보험을 부담합니다. 가끔, 좋은 직장이나 잘사는 지방정부에서는 직원들 의료보험을 전액 부담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미국 플로리다 남서부에 있는 리카운티의 공무원을 잠시 한적이 있는데 그 리카운티가 직원들의 의료보험비를 전액 지원해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드는 의료보험이 여러종류중에 선택하는 것이긴 하지만 1년에 2만불정도 한국돈으로 2천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구멍가게나 세탁소 하는 분들은 그 돈이 아까워서 의료보험을 들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살지요. 그러다 아프면 보험든 사람은 그 보험의 혜택을 보는것이고 보험없는 사람은 비싼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겁니다.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이 재산이 많아 의료비가 부담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보통 그경우 비싼 의료비때문에 모든 재산을 의료비로 탕진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시코’같은 영화에서 미국 의료보험시스템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 재산을 탕진하는게 아까워서 수술포기해서 죽었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눈 거구요.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생각해 보며는요. 진짜로 의료비가 가진 재산을 초과해도 한참 초과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설사 보험이 없더라도 재산을 탕진하고도 부족하면, 바로 본인의 재산이 0가 되는 순간 국가에서 의료보장제도로 커버를 해주게 됩니다.

자기 재산도 지키고 의료비도 꽁짜인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부담하는 형태가 틀릴뿐이지요. 자신의 재산은 재산데로 지키면서 의료보장을 받는다는 욕심만 버리면, 미국에서는 90살 먹은 할머니의 암수술도 주저없이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하긴 말이 90살 수술이지, 의료보장이 잘되있기로 유명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아예 60살이상은 수술도 않해줍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 대도시 중심부에 가면 노숙자들이 득실거립니다. 이들에겐 매달 꼬박 꼬박 사회보장 연금이 지급되지요. 대부분, 이들은 그 돈을 순식간에 마약이나 도박등, 자신들의 개인적 환락과 방탕에 사용하고 또 노숙자를 자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계형 노숙자는 미국에 존재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노숙자들이 아프면 그 어떤 병이 걸려도 치료와 수술과 입원 그 모든것이 의료보장시스탬에 의하여 무료로 제공되고요.

그렇습니다. 의료보장시스템과 같은 사회보장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하나가 메디게어 인데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메디케어는 65세이상으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사람이 세금을 낸적이 있건 없건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하다못해 이 사람이 적법한 주민이건 불법체류자건 가리지도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도 치료가 끝나고 추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료보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마친가지로, 65세 보다 젊어도 의료시스탬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저 아래 웨싱톤주에서 척추전문의를 하는 제 친구 오창익군이 간단하게 영어로 설명을 했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년수입이 4만불이하이면 메드케이드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이 독신으로 혼자 사는경우는 개인 년소득이 만4천불이하이면 역시 메데케이드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 통계에 의하면 40%가 넘는 수많은 한국교민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고 연방정부에서는 이들이 소득신고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보고할것이라는 의심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기도 하구요.  

결국, 미국의 의료보장시스템이 형편없다고 하는 분들의 속내는 다른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도 지키고 비싼 의료보험비도 꽁짜로 절약해 보겠다는 속셈인 겁니다. 비싼 의료보험비는 결국 아프면 그 고마움을 알게되는 건데요. 중소영세업자들이 2만불 (만불짜리도 있긴합니다. 이경우는 병원갈때마다 몇십불씩 돈을 따로 내야하구요.) 가까운 돈을 내는게 죽을 맛일겁니다. 그래서들 의료보험없이 모험인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한번 아프면 빈털털이가 는 겁니다. 하지만, 빈털털이가 되는 그 순간부터 국가는 모든 사회보장 시스템의 혜택을 제공하니 너무 억울할것은 없지만 국가의 잘못인양 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중요한것은 말입니다. 최소한 미국에서 돈이 없어 수술 못받아 죽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쌔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 한국에서 알만한 가구기업도 운영하며 열심하게 살아 이름만 데면 알만한 어느 한인 노부부는 서류상 이혼하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노인아파트를 두체를 받아서 한체를 세를 놓아 불법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노친네들 미국정부에서 모를줄 알고 신바람나서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손바닥인걸 모르고 말이지요. 그게 법집행하여 제재를 가하는 비용이 더 삐싸게 먹혀서 그냥 놔두는 걸 모릅니다. 대신, 그분의 후손은 절대로 미국 안보관련 공무원으론 임용될수가 없습니다. 자기 후손 앞길 막는줄은 모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미국의 의료보장시스템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 벌수 있는 사람은 돈 벌어 의료보험을 사서 질병에 대비하고, 돈벌수 없으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단순하지 않은가요?

[[사족]]

아래 사족들은 댓글을 통해 올려진 서로 생각해 볼만한 것들립니다. 미국 의료보장 시스템을 돌아보고 한국의 의료보험과 의료보장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구요!

[사족] 1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지요. 미국 동료영감 한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알수 있는 사회현상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말이지요. 바로 의사들이 사회의 어느계층에 있는지를보면 그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를 알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 지구상에서 전국 학생들 1등부터 의대들을 체우고 다른 전공으로 학생들이 흩어지는 나라는 딱 2개가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지요. 캐나다만 해도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공부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부터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사족] 2

큰병이 걸린경우, 마침 월급쟁이라 직장을 다니는 경우, 그 비싼 의료보험이 약발을 발휘하여 보험에서 다 커버를 합니다. 소상인이라, 보험이 없는 경우는 일단 치료나 수술후에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청구됩니다. 바로 이때 Social Worker가 천사처럼 나타나서 여러가지 보조금이 있는지 알아보아주고 재산 형편을 따져 치료비를 감면해주던지 아니면 은행론처럼 몇십년간 분활상환을 하든지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줍니다.

 

최악의 경우,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게 되면, 즉 있는거 다 털어도 부족하면 그 나머지를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합니다. 일단 수술받고 건강회복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본 다음, 다시 열심히 돈벌어 재산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개인파산과도 비슷한데 그 수술비 다른 가족에게 내라고 억지부리지 않고 혼자 건강찾아 새출발하는거 그렇게 나쁜건 아니지 않나요?

 

[사족] 3

박원순 시장님 tag했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차기 대통령감에게 대한민국의 의료보험과 의료보장시스템에 대하여 고민해보시라 하는건데 그걸 뭐라하면 않되지요.

 

우리 같은 범부가 100날 떠들어보아야 말장 도루묵 아닌가요? 박원순 차기 대통령이 제대로 한국의 의료보험과 의료보장시스템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족] 4

노숙 노숙 하시는데요. 미국에서의 노숙은 선택입니다. 빈민층에게는 여러방법으로 의.식.주.와 앞서 말한 의료보장을 해줍니다. 저소득층 아파트인 경우 벌이가 없으면 정부에서 전기료 수도세 내라고 오히려 돈을 줍니다. 돈을 벌게 되면 버는 만큼 내구요. 또 일반 세입자용 주택도 나라에서 집주인에게 저소득층을 세입자로 들이는 경우 나라에서 월세를 대신 내줍니다.

 

보통 그 보조를 돈으로 타내서 마약이나 술 또는 도박을 하고 노숙을 하는 겁니다. 설사 그래서 살곳이 없어도 한달에 7불정도를 내면 구세군 숙소라든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구호기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할수 있답니다. 노숙이 절망적인 노숙이 아니라 방탕과 쾌락의 노숙인 거지요. 같은 이야기 반복하기도 힘들군요. 댓글 달기전에 게시글과 댓글도 잘 읽어들 보시고 댓글 다시지요^^

 

[사족] 5

Choi Seong Cheol 님이 의료보험에 대해 잘 정리하셨습니다. 공유합니다.

"미국의료보장체계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열띤 논쟁이 오늘 오전 내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제 의견에 보충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미국의료보장체계는 세계에서 형편없는 의료보장체계로 평가됩니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고부담 저효율성입니다. 지나친 영리성에 기인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앞서 제기된 광범위한 서비스 대상자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오바마케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구 유럽국가들이 백 여 년 전에 갖춘 의료보장의 사회보험체계를 이제서야 ...평가됩니다.

 

셋째, 예방적이지 못하고 사후적, 치료적입니다. 즉 빈곤해야만, 질병이 발생해야만 보장받게 됩니다. 질병치료는 예방적 시스템을 갖출수록 국가나 개인에게 유리합니다. 건강하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고, 기업이나 근로소득자나 소득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후 치료적일때는 비용도 많이 들고 치료기간도 길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누가 빈곤해지는데 왠만하면 참지 병원에 갈까요? 병원에 가면 일도 못해 시간 뺏기고... 그래서 병을 키우게 됩니다. 더구나 사람이 빈곤하기 전에 좋은 치료를 받아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전액보장을 해주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의료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시장에서 해결하기엔 부적절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국가보장이나 사회보험을 통해 해결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주의와 반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공화당과 의사협회 등의 세력이 영리추구를 위해 의료를 시장화시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비용구조를 발생시켰고 영아사망률 등의 건강지수에서는 형편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단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만 갖고 미국의 사회보장체계가 형편없단 것에 반대되는 논리를 펴는 것은 주제를 한정시켜놓고 즉, "우물안 개구리"?논리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의 제한성에서 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요?

 

보험료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와 민간보험료로 나뉘죠?

예를 들면

1. 사회보험료가 소득의 10%, 모든 질병을 커버한다고 가정합니다.

2. 사회보험료가 소득의 5%, 20%자기부담에 몇 가지 질병은 비보장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위 중에서 사회보험료와 민간보험료 총 합은 어느쪽이 더 부담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료가 비싼 걸 탓하지만 2번의 경우 비보장과 20% 자기부담때문에 추가로 민영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의료보험료부담총액은 2번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 커진 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와 영리병원의 이윤으로 흘러가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서비스 질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이윤으로 흘러갈까요?

 

아마도 이윤으로 흘러가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민영보험사는 이윤과 관리운영비로 보험료의 40%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사회보험은 누진성이 높은 국가의 조세로 관리운영비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민간보험 보험료부담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국민들에게 큰 이익이 되지 될 것입니다.

 

결국 의료민영화의 논리입니다. 고비용 저효율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의료비부담을 감면 또는 은행론으로 해결하자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이자비용 등의 추가적 불이익은 소비자인 국민들과 의사들이 지게 되고 이익은 보험사와 영리병원, 그 다음 금융자본이 챙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의사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점차적으로 희생물로 전락합니다. 지금 한국의 개업의들이 경기불안 등으로 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기에 의료민영화가 가속화되면... 보험사, 영리대형병원, 금융사로 세금이 흘러 가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지요?

 

박 당선자 공약에서 제시된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체계를 강화, 건강보험체계 보장성강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방향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불가피 하다고 보고요. 아니면 기업이나 개인들 민영보험 가입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중상위층은 물론 중하위층도 엄청난 민영보험료부담으로 힘들 겁니다.

 

기초노령연금도 90,000정도인데 OECD국가 비교했을때 GDP대비 350,000~500,000원 수준이 적절합니다. 어르신 분들이 왜 그 선택을 하셨는지 어르신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안타깝죠. 불쌍하시기도...

 

결국 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위별 최대 180,000원, 최하 40,000원 정도로 유지될 듯...

대다수 어르신들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기에 너무 적다는 불만들에 대해서는 솔찍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후하게 선심 썼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건강보험료 한 십만원씩, 또는 한 3% 안상하자고 제안하더라도 보장성 100%면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민영보험 별도로 들지 않아도 되기에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사족] 6

Changik Oh:  Please forgive me for writing in English because it will take me entire day to type in Korea for what I have to say. America is called the heaven for the poor and old because they will receive pretty much all the care they need. For those all Korean eligible for Medicare (government insurance for age 65 or above) will be receive care for small amount of premium (about $100 per month) whether they have worked here and paid tax or not. If there are people that are considered living in poverty (income less than $20,000 per family of 4 or 14,000 per individual young and old), they receive money from US government in the name of Social Security Supplement) and for medical care they receive a program called Medicaid. There are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 people receiving this benefit in America. This Medicaid sometimes even pick up the tap of Korean travelers who get sick here yet do carry traveler's insurance because emergency unit from hospital cannot refuse any patient whether he/she can afford the care or not by law. The people that abuse Korean national insurance are the ones making a relatively good livable income but either can't afford or not to choose to buy insurance because it is expensive. When it comes time of emergency, American medical care is very expensive. There are some that do abuse and it is in effect a fraud to go to Korea because they can afford it but it goes with both terr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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