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공무원

미 연방정부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 보다 직업 안정성 면에서 탁월, 미국 내에서 선호되는 직업 중 하나다.

2006년 1월 기준 미 국내 및 대사관을 포함, 해외 미 연방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총 260만 명이다. 고용면에서 미국에서 그 어떤 회사보다 가장 크다.

이들 중 97%는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는 해외 근무다. 워싱턴 DC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체 국내 근무 공무원 중 16%. 이는 미 연방정부 공무원은 수도 워싱턴 DC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미 각주 혹은 각 도시에서 연방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연방공무원 중 94%가 풀타임(Full Time)으로 일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46.4세다. 연방공무원 중 44%가 여성이고 장애인은 6.7%다. 이들은 연방정부에서 약 16년 동안 근무, 사기업의 평균 3년 보다 5배 이상 길다. 직업안정성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으로 이는 연방공무원이 일반인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이 되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연방정부 고급 공무원 중 70%가 향후 몇 년 내 정년퇴직할 예정이라 승진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 연방 공무원이 되려고 애쓰는 이유다. 회계년도 2005년 기준 미 연방정부는 23만 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했다.

연방공무원의 급여도 웬만한 미국 사기업 수준 혹은 그 이상인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올해 기준 대학 졸업생이 연방공무원이 될 경우 초봉은 3만5,116달러이다.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4만2,955달러이다. 이 급여는 매년 1월 정례 연봉 조정을 통해 상향등급으로 올라간다. 중간에 업무를 잘해 포상을 받을 경우 역시 등급이 상향된다. 미 연방공무원 평균 연봉은 6만2,812달러.

이 밖에 연방공무원은 매년 급여를 받으며 쉬는 급여휴가 10일, 13~26일 간의 정기휴가 및 13일 간의 병가, 저축과 투자 보조, 은퇴연금, 생명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다.

미 연방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미 연방인사관리사무처 웹사이트 (www. usajobs.com) 를 통해 현재 모집하는 연방공무원 자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혹은 전화번호 (703)724-1850 이나 TDD (978)461-8404로 연락해 알아 볼 수 있다. 이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모집 중인 연방공무원 자리를 확인하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는 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리 비었음’(vacancy announcement)이라는 표시로 모집 중인 연방공무원 자리를 알리는데 일자리 제목, 채용하려는 사람수, 급여, 마감 날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이력서 등을 작성, 관련 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미국 - 엄격한 직위분류, 모두가 전문가(專門家) 자부심

공무원은 국가행정의 주역이자 사회발전의 견인차이다. 변혁기에 들어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의식 및 제도개혁을 통해 본연의 ‘공복’으로 자리잡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어떤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부여돼 있는가. 외국의 공무원제도와 근무실태를 통해 우리 공직사회의 아이덴티티를 모색해 본다. <편집자 註>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와 미국 공무원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미국으로 출장가면 그 곳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느 기관 무슨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첫번째로 묻는다.

미국은 각 직위를 직무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그 자리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직위분류제를 채택·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전문으로 맡고 있는 담당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최고의 관심을 표시한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의 공무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우리들은 그 사람이 차관보급이냐 국장급이냐 과장급이냐 계장급이냐를 먼저 묻는다.

계급만 동일하면 대체로 어떤 일이든지 맡을 수 있는 일반행정가 중심의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맡고 있는 담당업무보다 그 사람의 계급에 보다 더 주목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그 사람을 국장, 과장, 계장, 직원 중의 어느 하나로 계급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국장, 과장, 계장이라는 명칭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우리들이 국장내지 과장급으로 볼 수 있는 공무원의 직위를 살펴보면 Director, Commissioner, Administrator, Chief 등 아주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직렬별 업무전문가 임명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직원들이 일반행정직으로 분류되고 있어 경리계에 근무하던 사람이 감사계에 근무할 수도 있고 인사계에 근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경리업무를 맡은 사람은 경리직으로 분류되어 경리업무만 맡을 수 있다.

또한 인사관리를 맡은 사람은 인사관리직으로 분류되어 인사관리업무만 맡을 수 있다.

다시말하면 미국은 세분된 하나하나의 직위별로 그 업무 전문가를 임명하는 엄격한 직위분류제를 채택·시행하고 있다.

현재 미국연방정부에는 22개의 직군에 4백50여개의 직렬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일반행정직에 해당하는 직렬은 1백개 이상의 많은 직렬로 세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이 각 직렬별로 공무원 개개인이 경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렬간에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미국은 세분된 직렬별로 각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공무원은 자기 담당업무에 관한 한 우리나라 공무원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지식과 전문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공무원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좁은 자기 입장에만 매인 나머지 조직전체의 큰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등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부처 과장은 일률적으로 4급, 계장은 5급으로 보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자리는 1급, 2급 또는 3급 직위로도 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자리는 5급, 6급 또는 7급 직위로도 할 수 있다.

특정 직위에 대해 어떤 GS(General Schedule) 등급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직위의 업무 중요성 및 난이도 등에 달려있다.

연방공무원의 등급 구분

미국 연방공무원의 GS등급은 18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도표참조>

GS 1 내지 GS 5 등급은 주로 타자원, 문서관리원, 비서 등 업무보조직으로 되어 있고 GS 5 내지 GS 10등급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온지 얼마안되는 신참급 및 중·고참급 관리자로 볼 수 있으며 GS 11 내지 GS 12등급은 공무원으로 들어와 어느 정도 경력이 붙은 고참급 관리자로 볼 수 있다.

GS 13등급부터 GS 15등급은 조직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관리직 공무원으로 우리나라의 과장급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GS 16등급부터 GS 18등급은 직업공무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우리나라의 국장급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보통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GS 5등급 또는 GS 7등급으로 임용된다.

공무원 근무를 시작한지 5년 정도 경과하면 GS 10등급까지는 바로 승진이 되며 보통 GS 11등급 내지 GS 12등급에서 멈추게 된다.

GS 13등급부터는 관리감독직 직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근속연수가 많더라도 업무능력이 없으면 승진되기가 어렵다.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행정고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PMI(Presidential Management Internship) 제도가 있으며 행정학, 정책학 분야의 대학원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매년 최고 4백여명 범위내공무원지원자를 모집하여 2년동안 인턴쉽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GS 9등급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미국은 대부분의 직위가 복수등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만 갖추어 나가면 직위에 따라 한자리에 앉아서 최고 GS 11등급까지 자동승진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때 우리나라와 달리 1개 등급 간격으로만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에 따라 2개 등급씩 한꺼번에 승진하는 경우도 많다.

상위관리직 공무원제도

1978년 미국 연방공무원제도에 대한 대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GS16, 17, 18등급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상위직위를 모아서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를 신설하였다.

미국의 SES 공무원은 약 8천 명 정도로 장·차관 등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경력직 직업 공무원으로는 최고위층에 속한다.

SES 공무원은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행정경험이 별로 없는 정무직(Political Appointees)을 도와서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이 행정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큰점을 감안, 일반공무원제도에서 분리하여 SES 공무원제도로 특별관리하고 있다.

SES 공무원은 그 사람의 업무능력 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무직 공무원

각 행정기관 상층부에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되는 정치적 임용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경력직 직업공무원과는 달리 신분보장이 전혀 되지 아니하며 대통령과 그 운명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의 정무직공무원은 약 6백명 정도로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무원 보수체제

미국의 보수체계는 본봉 중심의 연봉제로 되어 있으며 2주 단위로 보수를 지급한다. GS 13등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관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점을 감안, 실적급여제를 도입하여 본봉의 최고 20%까지 실적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SES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최우수공무원 3백50명씩을 선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1만달러에서 2만달러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각 지역별 물가 수준이 크게 서로 다른점을 감안하여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생계비가 비싼 대도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봉의 8% 범위내 특별 도시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공무원의 경우도 민간부문보다 보수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 여러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민관보수 격차를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법안이 1991년 미국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미국공무원 숫자

미국에는 연방정부 3백13만명, 주정부 4백23만명, 지방정부 1천77만명 등 총 1천8백12만명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인구 2억4천9백만명의 약 7.3%를 차지하며 미국 총 고용근로자 1억8백만명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대비 공무원 1인당 담당국민수는 13.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