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가뭄에 되살아난 ‘4대강’

이상훈기자 2015-10-26

朴정부 출범 후 보고서에서 사라져…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 취급

가뭄에 야권서도 활용방안 거론… 정부, 보령댐∼백제보 수로 10월 착공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내에서 ‘금기어(禁忌語)’로 취급 받던 ‘4대강’이란 용어가 최근 정부 관계자 발언과 보고서 등에 다시 등장했다. 정부 내에서 이 표현에 대한 ‘해금’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충남 서부지역에서 시작된 제한급수가 18일째 계속되는 등 사상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연설 및 기고문에서 4대강이라는 용어가 마지막으로 쓰인 것은 박 대통령 취임 한 달여 전인 2013년 1월 23일 응용생태공학회 창립총회 축사였다.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당시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은 생태와 경관을 고려한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 장관이 ‘4대강’이라는 말을 연설, 축사, 기고를 통해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특히 수자원 정책 주무부처이자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국토부에서 4대강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로 통했다. 언론 인터뷰, 국회 답변 등 상대방의 질문에 장관이 불가피하게 답변해야 할 상황에서만 4대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공식 보고서 등에서 4대강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거론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주요 하천’ 또는 ‘국가 하천’이라는 모호한 용어가 쓰였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국토부 본부 직원 1000여 명 가운데 ‘4대강’을 공식 담당 업무로 맡고 있는 직원은 하천운영과의 사무관 1명뿐이다.

현 정부 들어 2년 8개월간 국토부 보도자료에 4대강이 언급된 것은 모두 11번. 대부분이 ‘4대강 사업 건설업계 입찰 담합’ ‘4대강 투자에 따른 부채 해결’ 등 부정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기령이 실제로 내려진 적은 없지만 현 정부 들어 4대강이라는 용어를 되도록 쓰지 말자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업무 담당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 신세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뭄의 장기화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4대강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하면서 정부 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바닥을 드러낸 충남 보령댐에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백제보의 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4대강 활용 방안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정부 내의 시각이 확 바뀌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 충남 보령댐∼금강 백제보 도수로 공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보고서에 ‘4대강 활용 방안’이라는 말을 썼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달 16일 보령댐∼백제보 도수로 현장에서 “정부는 댐-보-저수지를 연계해 운영하고 4대강의 여유 수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됐더라면 충남 서북부 주민들이 물 부족 사태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국토부는 주목하고 있다. 야권의 태도가 바뀌면 4대강 활용에 대한 정치권의 거부감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장관 취임을 계기로 4대강에 대한 평가와 홍보, 향후 활용 방안 등을 정리할 계기가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1월 4일로 예정됐다. 정부는 이달 말 보령댐∼백제보 도수로 공사를 시작해 내년 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