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

강만수 前기획재정부장관

2015.12.02 08:20

독재정권서 형성된 저항정신 탓… 고속도로·포항제철 등 반대 극렬

대국민 사기극, 대재앙 삽질 공사, 생명 파괴 사업, 녹조라떼, 동네북, 천덕꾸러기, 세금 먹는 블랙홀, 천문학적 혈세 낭비, 단군 이래 최악의 토건사업, 설계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관가의 금기어, 홍길동 신세….

4대강 사업에 쏟아진 말들이다. 이렇게 여·야당, 좌·우파, 종교 단체, 환경 단체들로부터 폄훼당하고 비난받던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이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을 맞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백제보(洑), 공주보, 상주보에서 가뭄 지역으로 도수로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다. 4대강 16개 보에 담긴 11억7000만t의 물은 팔당댐 저수 용량(2억4400만t)의 5배나 되는 양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1조900억원을 투입해 4대강 물을 끌어다 쓰는 '4대강 하천수 공급 마스터 플랜'도 추진한다고 한다.

2015년 10월 14일 정부는 사상 최악의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洑)에 저장된 용수를 가뭄 지역에 끌어다 쓰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금강 공주보에 물이 저장돼 있는 모습. /조선일보DB

4대강 사업은 2006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경부운하 구상에서 출발해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의 선거 공약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발전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걸친 내륙 수운, 내륙 개발, 치수 사업, 수자원 보전, 관광 레저 인프라 확충과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형 다목적 뉴딜사업이었다. 통일 후 북한의 예성강·대동강·청천강까지 개발하는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로 이름 지어졌다. 문경새재 25㎞ 구간만 운하이기 때문에 운하라기보다 수로였지만, 운하라는 이름이 많은 오해와 반대의 단초가 되었다. 영문으로는 '한반도 대수로' 즉 'Korea Grand Waterway'를 썼다. 이러한 배경의 다목적 사업은 반대가 심해 2009년 내륙 수운과 내륙 개발을 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축소 집행됐다. 당초 계획된 지천·지류 사업은 시작도 못 했다.

4대강에는 조선 시대까지 배가 다녔다. 일제강점기에 신작로를 만들고 산림 벌목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사가 강바닥에 쌓여 배가 다니지 않게 되었다. 폭우가 오면 홍수와 범람으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막심했고 오염 물질이 쌓여 물도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운하가 아니라도 치수 사업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한강 운하를 검토한 보고서가 있었다.

4대강 사업 파란만장 스토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3년 10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 전 대통은 ＂북한강 자전거길에 나왔습니다. 탁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며 글을 올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4대강 사업 반대의 중요한 이유였던 녹조 문제도 고온과 축산 폐수가 근본적인 원인이지, 보가 원인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내가 만난 낙동강 지역의 군수는 축산 폐수가 녹조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하고, 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의 지하수도 풍부해져 가뭄 걱정을 덜 수 있었다고 했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지만 소양강댐 물은 1급수다. 최고 청정 지역인 그린란드에도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면 녹조가 생긴다고 한다. 녹조라떼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그린란드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생각된다.

과거 식민 통치와 독재 정권에서 형성된 저항 정신은 오래갈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고속전철, 인천공항 반대에도 그 저항 정신이 깔린 것 같았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당시 야당은 길바닥에 드러누워 "우량 농지 훼손이 웬 말이냐"며 반대했고, 서울대의 어떤 석학(?)은 "부자들이 젊은 첩을 태우고 놀러다니는 유람로"가 될 것이라고까지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천성산 도롱뇽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고속철도 터널 공사를 금지하는 소송으로 많은 국고 손실을 안겼는데 지금 도롱뇽은 더 늘어났다고 한다. 그들은 그 후 말이 없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여당과 가진 가뭄 대책 회의에서 '4대강'이라는 말 대신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으로 풀어서 보고했다고 한다. 여당은 "가뭄 대책에 4대강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는 안 된다"고 4대강 사업과 거리를 두었고, 야당도 "가뭄 대책은 4대강 사업과 관계없는 물 관리 사업"이라고 차별하고 있다. 아무래도 반대의 체면에 발목이 잡힌 블랙코미디 같다.

물이 넘치는 보는 물을 막는 댐보다 친환경적이다. 선진국 모두 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없고 수자원 관리와 함께 운하로 활용하고 있다. 나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비판에 가슴 아팠다. 경부운하 연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압수 수색을 당했고 우리는 경찰청에 불려가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새로운 평가가 나오리라 믿고 지내왔다. 섬진강·형산강에도 보가 건설되고,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낙동강과 수자원이 풍부한 남한강이 연결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한다. 4대강에 배가 다니는 날도 오리라고 기대한다. 4대강 사업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신세를 면하는 데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무엇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는지 역사는 말할 것이다.

[출처: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2/20151202004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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