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고? 한국에서는 소요죄로 기소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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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애플TV로 한국방송을 보는데 속보로 머리에 띠를 두른 민노총 위원장의 20분 정도의 기자회견을 보았다. 기자회견 전체를 국민이 볼 수 있다는 게 군부집권 시기에 비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음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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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궁금했던 부분을 잘 설명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집회를 했고 절에 은신하여 검거를 피하며 국민의 관심을 유발했다는 게 이해가 되었다. 소요죄(sedition) 운운하는 방송에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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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가계가 전소하고 기물이 파손되고 자동차가 파괴되는 모습에 소요죄 운운하는 방송을 한 번도 듣거나 보질 못했다. 소요죄는 소요를 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여 소요를 일으킨 것이 소요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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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언론의 입장은 소요처럼 보인 대모들이 소요의 범죄 목적은 없었기 때문에 소요죄를 성립시키지 못한다는 견해다. 간혹 팍스뉴스에서 꼴통이 나와 sedition 운운하면 주변에서 범죄 목적이 없음을 들어 바로 정정을 해주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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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이 성숙한다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방송은 앵커나 패널이나 마치 자신이 국가 권력인 양 소리를 꽥꽥 질러가며 소요죄로 엄하게 벌하여야 한다고 선정적인 선동의 방송을 하는 게 참으로 꼴불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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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된 한인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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