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1. Dr. Sam Lee/13_미국이야기

[푸에르토리코와 대한미국]

忍齋 黃薔 李相遠 2016. 7. 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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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는 스페인 식민지였지만 1898년 미국이 스페인을 몰아낸 뒤 118년 동안 미국의 자치령으로 운영돼오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권은 없고 연방의회에 표결권 없는 옵서버 하원의원 1명을 선출해 파견하고 있습니다. 국방, 외교권을 제외한 세금 운영 등 내치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주지사가 독자적으로 행사합니다. 

국가지위에 관한 주민투표는 1967년, 1993년, 1998년, 2012년 모두 4차례에 걸쳐 실시가 되어 1967년, 1993년, 1998년에는 자치령 존속을 결정했고 2012년에는 61%의 찬성으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20%에 달하는 실업률과 200억 불에 달하는 연방지원 혜택 때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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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방하원과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추인이 필요한 절차는 공화당을 주축으로 하는 과반이 넘는 의회의원들에 의해 4년째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5년 720억 불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국가부도에 처해 2016년 7월 현재 20억 불의 추가 부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푸에르토리코 주민 30%가 조국을 등지고 미국 본토로 살길을 찾아 떠났고 IBM을 비롯 한 모든 다국적 기업은 이미 100% 푸에르토리코를 떠났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외교권이 없어 한국이 기사회생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IMF의 구제금융조차 받을 수 없는 초라한 비렁뱅이 국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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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친공화당 성향의 국가전략연구소는 푸에르토리코를 51번째 주로 편입시킬 경우 주민 중 독립국을 원하는 극좌 5%와 그 동조세력 33%를 포함 38%가 푸에르토리코는 물론 미국 전역에 걸친 분열과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미국연방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아무리 원해도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한미국은 국방권은 포기했지만, 내치와 외교권은 있어서 미국연방의 37개 주보다 잘사는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지도층과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덕분에 국가지위에 관한 국민투표를 한다면 51%의 찬성으로 푸에르토리코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경쟁을 벌일 판입니다만, 아나 떡이다, 만만의 콩떡이라고 절대로 미국연방 의회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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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의 한주가 되어 대한미국이 되기를 결정해도 미국은 받아 줄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아마도 한국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비렁뱅이 국가로 전락하고 말겠지요. '대한미국' 하니 갑자기 소름이 끼쳐 여러분께 사실을 직시하라고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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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푸에르토리코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은? --- 탈출!?


[한국이 미국의 한주가 되길 바라거나 미국령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철없는 한국인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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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식민지/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디폴트 난걸 이야기 하는 한국사람이 거의 없네 ... 한국 IMF부도때 보다 더한것 같습니다. 60이 다된 푸에르토리코 친구가 딹똥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온 집안이 거덜났다고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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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디폴트(국가부도)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미국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외교권을 행사할수 없는 미국령이라 IMF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자산가치는 1/10로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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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사업등이 최종부도 후엔 미국의 큰손들 잔치가 이어지겠지요.

혹시라도 한국이 미국의 한주가 되길 바라거나 미국령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철없는 한국인이 있다면 ... 없겠지만??? 아무튼 어림도 없는 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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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푸에르토리코 짝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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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와 대한민국과 미국 -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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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는 121년 동안 미국의 자치령으로 운영돼오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권이 없습니다. 국방, 외교권을 제외한 세금 운영 등 내치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주지사가 독자적으로 행사합니다. 2012년에 치른 주민투표에서 61%의 찬성으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로 했습니다. 116년간 자치령은 되어도 미연방은 안 되겠다는 푸에르토리코의 자존심은 결국 200억 불에 달하는 연방 지원 혜택이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상·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추인이 필요한 절차는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5년 720억 불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국가 부도에 처해 2016년 20억 불의 추가 부도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 30% 이상이 조국을 등지고 미국 본토로 살길을 찾아 떠났고 IBM을 비롯한 모든 다국적 기업은 100% 푸에르토리코를 떠난지 오래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외교권이 없어 한국이 기사회생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IMF의 구제금융조차 받을 수 없는 초라한 비렁뱅이 국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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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74년 동안 미군이 주둔한 독립국으로 운영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미국 대통령 선거권이 없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제외한 외교와 세금 운영 등 내치는 대한민국 국민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합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미국에 줘버린 전시작전권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군이 주둔했지만, 전시작전권까지 가진 독립국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을 모르는 나이브한 정치가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한국주둔 미군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기술적으로 유엔군이 한국에서 그 업무를 종료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주둔한 군대의 전시 작전권자는 유엔군 사령관이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푸에르토리코보다는 그래도 외교권 하나가 더 있어 한국이 거덜 났을 때 기사회생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었다는데 위안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09/0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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