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1. Dr. Sam Lee/14_외국이야기

[간첩 조직 확대 신설한 일본 아베 신조 정권]

忍齋 黃薔 李相遠 2019. 8. 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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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자국에 이득이 되는 정보를 빼내려고 간첩들을 세계 각국에 침투시키고 있다. 같은 공산권인 중국과 북한만 하여도 2017년 북한에선 ‘중국개’(중국 간첩) 잡기 운동이 공개적으로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반(反)간첩법과 2015년 국가안전법을 제정하고 스파이 활동 혐의로 일본인 4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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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본인들은 저장성 군사시설 주변과 동북부 랴오닝성 북한과의 국경지대 등에서 각각 검거됐다. 또 2016년 6월 상하이에서는 일본어 학교 교장인 50대 여성이 간첩죄로 체포돼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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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4년 안보에 관한 정보 중 특히 비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취급자의 준수 의무를 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방첩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일본에선 그동안 내각부 소속 경찰청 산하 공안 경찰과 법무성 소속 공안조사청이 타국 간첩들의 일본 내 활동을 감시 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또 총리 직속의 내각정보조사실을 중심으로 방위성 소속 정보본부와 외무성 소속의 국제정보 통괄관 등이 해외 정보를 수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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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정부와 아베 신조 총리는 이런 정보기관들이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고 새로운 조직을 창설했다. 해외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CIA 같은 조직을 새로 만들고, 국내 방첩 활동을 보강하기 위해 방위성 소속 정보본부를 확대해 미국의 FBI 또는 영국의 MI5와 비슷한 기관을 창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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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를 냉각시키는 아베 신조 총리는 내각정보조사실과 새로 신설한 간첩 조직의 시험장으로 한반도를 그 첫 무대로 선택하여 간첩조직의 인적 자산을 총동원하여 고도의 심리전과 선무전에 돌입했다. 한국 대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빌미로 경제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그동안 육성한 한국 내 고첩 인력을 활용하여 한국의 정서를 교란하고 국론을 분열 시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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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에 동조하고 다양한 논리로 일본을 이롭게 하는 조직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일본의 간첩 조직의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받아 온 간첩일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교묘히 일본 간첩 조직에 이용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자기 점검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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