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학살책임자 전두환 무궁화대훈장을 치탈하고 ...

광주민주항쟁 80518 http://cafe.daum.net/80518 5월 18일 광주 망월동국립묘지 공동참배에서 채택된 결의문 5월학살책임자 전두환 무궁화대훈장을 치탈하고 오일팔관련 고문조작사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올해 518민중항쟁 23돌을 맞아 5월 관련 제단체와 유공자들이 하나로 단결해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518정신을 올곧게 계승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우리는 5월항쟁정신 함양과 518민주유공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전국의 518 제단체와 유공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참여정부와 사법부, 국가인권위에 요구한다. 첫째, 노무현참여정부는 1980년 5월 학살책임자 전두환 노태우의 무궁화대훈장을 즉각 치탈해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518민주유공자 관련 사건 재심을 신속히 처리해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해주杵?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518유공자 관련 고문조작사건의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넷째, 정부는 전두환 노태우 등 5공세력의 부정축재 재산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 최근 법정액수의 20%에도 못 미치는 전두환 재산환수 실상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5월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 노태우는 이미 1997년 4월 내란반란죄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연히 무궁화대훈장도 박탈되었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정부' 때 변정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장)를 비롯한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훈장 치탈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은 518정신과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518특별법에 따라 518유공자 관련 사건의 재심을 개시해 당사자들에게 진정한 명예회복의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518유공자들이 재심을 신청한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심신청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들이 고통을 겪고있다. 실례로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함께 518항쟁과 관련해 대표적인 고문조작사건으로 꼽히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해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몇 년이 지난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의 재심이 모두 끝나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회복을 한 것과 비교해 보면 법원의 '아람회사건'에 대한 처리는 형평에 어긋난다. '아람회사건'을 비롯한 518관련 재심 신청사건 모두에 대해 법원이 성의있게 처리해 518유공자들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518운동의 총체적 성격 규명과 참혹한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518유공자 관련 고문조작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고문조작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인권위가 앞장서 518 관련 인권유린의 참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해 이 땅에서 다시금 고문조작이라는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요구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과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해결이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전국 각지에서 518유공자단체가 조직되고 있는 현실은 80년 5월항쟁이 광주만의 지역운동이 아니라 광주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민중이 함께 한 전국적인 민족운동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을 빛낸 518항쟁정신에 따라 애국 민중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03년 5월 15일 518민주유공자항쟁동지회장 김준태 518민주항쟁유족회장 정수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장 김후식 518민중항쟁민주기사동지회장 곽희성 518만중항쟁상이유족회장 김성수 518민중항쟁청년동지회장 정태영 518민중항쟁전북동지회장 하연호 518민주유공자대전충남동지회장 김난수 518민주유공자서울동지회장 한상석 518민주유공자대구경북동지회장 백현국 518기념재단 전 이사장 이광우 518기념재단 전 이사 장두석 5공정치범명예회복협의회 공동대표 정해숙 5공정치범명예회복협의회 총무 박해전 (이상 무순) 광주민주항쟁 80518 http://cafe.daum.net/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