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명예회복 4874명]명예회복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무엇이 있나

[쿠키 사회]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위원회가 명예회복 결정을 내린 사건은 군사정권에 맞서는 집회나 시위와 관련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심의위가 지난 6년간 명예회복을 결정한 6053건,4874명을 컴퓨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혐의별로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집시법)이 가장 많아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다.

◇주요 사건들 어떤 게 있나=군부통치 반대 등 과거 반정부 운동 관련 사건들은 전두환 퇴진(1674건),노태우 반대(651건),박정희 정권 및 유신 반대(797건) 등으로 사건명이 기록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두환 정부를 반대하며 벌어졌던 각종 집회·시위가 1652건에 달했고 아시안 게임 반대 운동을 벌이거나 1995년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고소했던 8명도 모두 명예회복됐다.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최고 징역 7년,자격정지 5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상당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개헌 추진위결성대회 중 하나로,1980년 5월 이후 최대시위였던 86년 5·3 인천사태 가담자들 중 16명도 있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집행유예∼징역2년을 선고받았던 사람들과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강연을 하다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사람들도 심의를 통과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3당 합당에 반대해 민자당사 점거농성을 벌였던 사람들도 명예회복 대상으로 선정됐다.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에 반대했던 시위 602건이 포함됐다. 1972년 10월 기습적으로 출범한 유신체제를 비판했던 기독교방송 담당자나 서울구치소내 유신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위반으로 검거된 사람 등도 눈에 띄었다. 제헌의회 그룹,YMCA위장결혼,크리스찬 아카데미 등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국사건 관련자들도 다수 포함됐다.

학생운동(632건)과 노동운동(602건) 관련자들도 많았다. 고 이한열씨 추모모임 등 각종 시위과정에서 숨진 열사들의 추모집회 가담자와 학원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공주사대 '금강회'사건,건국대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회(애투련) 결성 등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정원식 전 국무총리에게 밀가루와 계란을 투척했던 당시 한국외국어대 학생들과 전태일 추모 집회나 각종 기업 노조 출범시위 가담자들,농가 부채 해결 및 수세폐지를 주장하다 쇠고랑을 찼던 농민들도 명예를 회복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명예회복된 사람들은 과거 검찰과 법원이 군사정권의 시녀역할을 한 결과로 나타난 피해자들"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위반 최다=당시 이들이 사법처리된 혐의는 집시법 위반이 229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처리결과도 벌금,구류,집행유예 부터 징역 7년의 중형까지 다양했다.

집시법 외에 국가보안법과 긴급조치 위반이 각각 794건,543건으로 뒤를 이어 당시 반정부 운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었다. 1985년 실천문학사에서 펴낸 비평지 '민중교육'에 글을 기고했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교사 3명이 징역 10월∼1년,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던 '민중교육'지 사건과 부림사건 등도 명예를 회복했다. 고등학교 군사교련 수업에 반대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교사들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가 각각 418과 328건을 기록했다. 전교조 결성 및 각 대학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139건,동아 자유언론 실천투쟁위와 계엄령 반대시위 등을 벌이다 계엄법·포고령 위반(101건)으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각종 민주화 운동과정을 강의·전파했다는 이유(경범죄 처벌법 위반·74건)로 기소된 경우도 있었고 소요죄(37건),업무방해(34건),반공법위반(33건),도로교통법 위반(29건)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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