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광산주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석면광산주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최근 석면광산 근처 마을주민 피해와 관련해 언론보도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면서 '석면'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면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석면이 무엇이고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이란?

석면은 마그네슘과 규소를 포함하는 천연광물로, 채취 후 가공하여 머리카락의 1/5000 정도의 굵기로 부드러운 섬유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를 만들 수 있으며 내열성과 내약품성, 내부식성, 뛰어난 강도와 흡음력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여러 업종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석면에는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등 6종이 있는데, 이중 청석면과 갈석면이 건강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과 남아공 등에서는 현재 이 석면들의 생산을 금지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국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석면과 석면사용 제품의 제조나 수입,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 홍성 광천광산에서는 백석면을, 보령 오천광산에서는 투각섬석면을 생산

석면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흉막질환,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폐질환들이 많으며, 공기 중에 먼지처럼 떠다니다가 폐로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남아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10년~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도 있어 쉽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잠정적인 조사결과는 이렇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석면 노출의 가능성이 높은 석면광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석면광산 현황과 환경오염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나, 잠정적인 환경오염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 광산주변 공기에서 석면이 검출 되었으며(시료 197개 중 3개)
 - 주변 토양에서도 석면이 일부 검출되었으나 석면 함유율은 1%(미국 석면폐기물
   기준)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인근 수질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잠정적인 건강영향조사 결과로는 조사대상 215명 중 110명이 흉부이상 소견을 보였으나, 석면으로 인한 이상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CT촬영에서는 최종적으로 25명이 석면폐증 의심자로 잠정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정부불신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우선 1월 8일자로 충남 홍성군과 보령시 5개 지역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후속대책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건강영향조사가 올 4월에 완료되면 이를 보완하여 흉부이상 소견이
   확인 된 주민에 대해 CT를 포함한 정밀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전국의 21개의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건강영향조사도 추진 할 예정입니다.
 - 또한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의심주민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석면광산에 종사했던 피해자에게는 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재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는 피해구제방안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환경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석면폐광산을 복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석면광산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