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이 바라본 '4대강살리기'는?

주요 언론이 바라본 '4대강살리기'는?

2010.09.14 10:05 | 4대강 살리기 | hello_policy

http://kr.blog.yahoo.com/hello_policy/37 

일부 환경운동가와 전문가 집단, 정치권에서 전체 공정의 30퍼센트 가량 진행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 하천관리의 필요성에 눈뜨거나 강 주변 지역 주빈들의 절심함에 귀 기울인 언론 사설과 칼럼, 기고문들은 4대강살리기가 필요하다고, 대한민국 치수(治水)의 미래를 보라고 말하고 있죠. 전문가와 주요 언론이 바라본 '4대강살리기' 사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7월 18일 중부지방의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한의 황강댐 수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 초 북한이 통고도 없이 불시에 황강댐을 무단방류해 남한지역에서 6명의 인명이 희생됐던 터라 우리 정부와 임진강 유역 주민들은 바짝 긴장했는데요. 북한 측이 이날 초당 최대 4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방류했으나 우려했던 홍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이현 경복대 건설환경디자인과 교수는 <서울신문>에 실은 ‘군남댐 조기 완공의 의미’라는 기고문(8월 12일자)에서 이 일을 언급하며 “가장 큰 공(功)은 군남홍수조절지의 조기 완공(지난 6월 30일·당초 2011년 8월 예정)”이라며 “4대강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하천공사의 신속한 추진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홍수 피해에 하루라도 빨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글들이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5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에 꼽힌 인천공항을 보며’라는 사설(5월 14일자)에서“1993년 공항 서비스 평가가 시작된 이래 한 공항이 5년 내리 1위에 오른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이라며 1990년 정부가 바다를 매립해 인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반대운동에 나서 ‘악담성 비판’까지 받았던 일을 4대강살리기에 대한 반대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이 사설은 “요즘 4대강 사업 반대에 앞장서는 서울대의 한 교수는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지반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과학’을 들먹이며 반대했었다”고 회고했는데요.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흙과 물이 만나는 친환경 호안이 조성된 경기 여주군 대신면 양촌리        지역 한강변의 평화로운 모습>    <동아일보>는 ‘새만금을 돌아보며 4대강을 내다본다’라는 사설(4월 27일자)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과거 국책사업들에 대한 반대 사례를 돌아보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반대가 곧 애국인양 착각한 사람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며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나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는 환경단체와 일부 종교인의 반대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났다. 환경근본주의와 반대지상주의가 결합하면 과학적, 경제적 분석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의 ‘이태동 칼럼(5월 25일자)’도 ‘비판의 江 선동의 江 ’이란 제목으로 “규모가 큰 국책사업은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거쳐 예산이 집행되어 지금 진행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하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토해내는 것은 일시적 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했죠.   ‘4대강 사업 중단시키면 治水(치수)는 누가 하나’라는 제목의 또 다른 사설(7월 20일자)에서도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치수(治水)와 수자원 확보”라며 “야당은 만약 4대강 사업이 중단되면 치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4대강 사업 중단 공조에 합의한 야당의 ‘대안 없는 비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천 경남대 나노공학과 교수는 <서울신문>에 실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회의(NCCD) 유치 녹색성장 본보기 되길’이란 기고문(2월 2일자)에서 “지구 대기의 균형이 깨지면서 드러난 물 폭력을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물 관리가 필요해졌다”며 “국가 물 관리의 대표주자격인 4대강 사업은 국가적이면서 지역적으로 물 관리(치수·治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세계일보>에 실린 김영원 주(駐)네덜란드 대사의 ‘물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이라는 기고문(2월 9일자)은 물을 관리하고 낮은 땅을 간척하는 남다른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네덜란드 사례를 전하며 “네덜란드는 많은 하천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면서 하천을 정비했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미루어볼 때 10년 후쯤 우리도 4대강살리기 사업을 잘 추진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2000~2003년 미국 플로리다의 에버그레이드 국립습지복원(CERP) 사업에 참여했던 재미 수자원 전문가 이상원 씨는 <조선일보>에 실은 ‘美(미) 플로리다 강 살리기는 성공했다’라는 기고문(6월 17일자)에서 CERP 사업도 시행 초기 많은 환경단체의 반대를 받았으나 지역사회의 열망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결과 수자원 확보와 홍수 통제는 물론 주변 생태환경이 복원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소개되기도 했다고 전했죠.   그는 이 글에서 “아쉽게도 한국의 수리시설로는 전체 수자원의 35퍼센트 정도만 이용할 수 있고 홍수 통제도 쉽지 않다. 현재 35퍼센트 정도의 수자원 저류량은 10억 톤 정도인데 한국의 수자원 기술자들이 산출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보면 저류량을 2배 정도 높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씨는 또 “기술적으로 수자원을 저장하는 데는 보(洑)가 필수적”이라며 “플로리다의 CERP 사업에서는 무려 10.7마일에 달하는 보를 만들어 에버그레이드 국립습지복원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호프먼 서울시 외국인 투자자문회의(FIAC) 부위원장은 <매일경제>에 실은 ‘한강에서 보는 또 다른 기적’이란 기고문(2월 6일자)에서 “똑같은 모양의 고층 아파트와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로 제 모습을 잃었던 한강은 2007년부터 시작한 ‘한강르네상스’를 통해 활력을 찾고 있다. 거대하고 바쁜 현대 도시의 대명사인 서울의 한강이 빠르게 자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한강에 ‘두 번째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김애옥 동아방송예술대 방송극작과 교수는 <국민일보>에 실은 ‘한강 르네상스’라는 글(4월 12일자)에서 파리의 센강, 네덜란드의 라인강, 일본 오사카의 요도가와, 영국의 템스강 등의 모습을 소개하며 특히 “우리의 한강과 유사한 면이 많은 영국 템스강의 경우 오랜 세월의 전통적 모습을 강 주위에서 볼 수 있으면서도 과감한 투자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리다 시만과 시의 노력으로 되살아난 울산 태화강>   김 교수는 “수변 문화공간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갖추려면 장기적인 문화 투자가 우선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템스강가의 ‘2002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같은 문화복합공간을 한강공원에서 머잖아 보게 될 것 같다”고 기대했는데요.   <중앙일보> 칼럼 ‘이철호의 시시각각’은 ‘성지순례 코스가 된 함안보’라는 글(5월 13일자)에서 야당과 환경단체의 ‘성지순례 코스’가 된 함안보 상황을 전하며 “지난 50년간 낙동강은 제방만 높이 쌓았지 바닥을 준설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들판보다 높아진 강바닥은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다. 외지인들은 ‘4대강 결사반대’만 외치고 가면 그만”이라며 현지 민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에겐 생활이자 삶의 터전이다. 그들끼리는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인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강바닥을 더 깊게 준설해야 한다’고.”     양성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은 <중앙일보> 시론(6월 26일자)에서 ‘영산강은 죽었다’는 글로 자신의 어린 시절 ‘시퍼렇게 펄펄 뛰며’ 살아 있던 영산강을 이렇게 회고했는데요.   “그 강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싱싱하고 아름다웠다. 드넓은 강물 위에 여기저기 그물을 던지는 고깃배가 널려 있었고 밀물과 썰물 때를 따라서 오르내리는 화물선들이 줄을 이었다. 말 그대로 그 강은 그곳 기름진 평야지대의 숨길이요, 젖줄이요, 어머니였다.”   그는 “1981년에 하구언을 쌓게 되면서 강이 죽고 껍질만 남았다”며 “마치 사람이 병이 깊으면 치료받고 수술받아야 하듯 근본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신문>의 구본영 수석논설위원은 ‘서울광장’ 칼럼(8월 12일자)에서 ‘금호강은 시나브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말 금호강을 찾았다. 유년기의 추억이 어린 낙동강의 지류다. 이맘때쯤 참외랑 오이를 띄워 놓고 친구들과 헤엄치던 그 맑은 강물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찾은 강은 그때와는 너무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상류서 실려온 토사와 쓰레기 등이 켜켜이 쌓인 오니로 거의 하수구와 진배없었다”고 금호강의 실상을 표현한 그는 “강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 무위론은 무지하거나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고이기 십상”이라고 지적했죠.   4대강살리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담은 글도 있었습니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실은 ‘4대강, 홍수·수질사고 위험 대비해야’라는 글(3월 6일자)에서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사 중 홍수 발생 ▲공사 중 수질사고 ▲공사 종료 후 수질사고 등을 ‘위험인자’로 지목했는데요.   김 교수는 “따라서 포스트 4대강의 수질 관리를 위한 최선의 대비는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으로 3차원 수리·수질모델을 상시 운영하는 수질감시체계의 구축”이라며 “그래야 오염사고 시 오염물질의 확산 속도와 범위, 농도, 취수원까지 도달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산정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경로를 역추적하여 원인 제거가 가능하다”고 제언하며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4대강에 거는 ‘좋은 물’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최선의 노력과 위기관리로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공감(2010.9.15)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