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경쟁에서 이기려면 국가적 내부 저해요인부터 없애고 개선해야 한다]]
[댓글달던 국정원을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활약할 자원외교 전사집단으로 개편하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자원 패권주의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무려 6일씩이나 아프리카 순방을 하며 중국이 잠식해가는 자원 중요국들에게 중국이 절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목이 쉬도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독재자에 의지하여 그 나라의 지하자원과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이제 용도페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보던 중국도 방송국을 지어주고 대규모로 국비유학을 받아주고 주민들에게 셀폰하나씩 선물해 가면서 아프리카의 자원확보를 위해 길고 긴 고도의 선무공작을 오래전에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몇십년간, 세계열강들은 아프리카와 남미에 대한 에너지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스스로 아프리카와 남미공략에 나설때입니다. 더이상 미국이나 일본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며 그들이 먹다버린 부스러기를 챙기기에는 한국의 덩치가 너무 커졌습니다.
나는 이미 한국이 다원화된 자원외교에 외교역량을 경주하라고 2011년, 김종영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충고(http://blog.daum.net/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남미권 국가에 고도로 훈련된 선무공작 전문가들의 조직적인 투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댓글이나 달며 선거조작이나 하던 국가정보원을 아프리카와 남미의 자원확보전쟁의 일선에 선봉대가 되도록 개편하여야 합니다.
국내 사찰기능은 철저하게 검.경에게 이관하고 국정원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활동할 자원전문가들을 확보하고 또 양성하여 살벌해질 자원외교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개혁이 필요한 국정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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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원안보 위협에 취약하다” - 2011년 4월] (http://blog.daum.net/enature/15850252)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가적 내부 저해요인부터 없애거나 개선해야>
지난 3월 13일 발표된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은 우리나라 석유업계의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4% 수준에 머물렀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도 15%까지 높아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장기적인 원유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에너지 안보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개발과 자원안보 수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에너지와 자원 등 을 통한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검사관이자 수자원 전문가인 이상원 박사를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 김종영 기자 sisacolumn@gmail.com>
“한국 자원외교는 아직 걸음마 수준”
최근 에너지 안보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통적인 화석 연료 외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하지만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을 보면 아직 미약하다. 1차 에너지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5% 수준이다. 이는 독일(10.0%), 덴마크(20.1%), 프랑스(8.1%), 스페인(9.5%), 일본(3.4%), 미국(5.1%)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현황을 보면 암울하다. 최근의 보도내용을 보면 2010년 말 현재 전력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에 불과했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한국은 OECD를 기준으로 볼 때 기름 값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녹색 성장 차원에서 신에너지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자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30년 국내수요 목표를 11% 충족하는 데 그치고 있어 위기대응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 및 자주개발 증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부문의 자주개발비율은 5.7% 수준이다.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40% 비율로 높이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이상원 박사는 버지니아택 농공학과 대학원, 노스이스턴(Northeastern) 공대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 브라운(Brown) 대학 대학원 지질학과, 로드아일랜드대학(University of Rhode Island) 공대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 등에서 공부했다.
이 박사는 또 미 국방성 산하 해·육군의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했고, 미국 플로리다 남서부에 위치한 Lee County Regional Water Supply Authority에 수석 수문지질학자(水文地質學者)로 근무한 바 있다. 미국 연방공무원 신분으로 미 육군공병단의 수리수문조사관을 역임하며 CERP(종합에버글레이즈복원계획, Comprehensive Everglades Restoration Plan)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현재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수력발전댐의 안전 및 대테러 예방과 점검, 수리·수문 연구, 토질 안정성 연구, 구조 안전성 연구, 환경 영향성 평가 등을 수행하며 주요 수력발전댐의 정기적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원 박사는 “한국의 자원외교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인터뷰 전문.
<자원안보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신자원민족주의’>
[에너지, 자원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이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본주의 운영 경험이 취약했던 동구권을 뒤흔들었고 동구권에 집중투자를 했던 서유럽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글로벌 경제위기가 차츰 잦아들면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탓도 있지만, 종종 원자재가 많이 나는 나라들이 인위적으로 공급을 조절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자원민족주의’라고 부르는데, 한국과 같은 자원부족 국가는 ‘자원민족주의’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곤 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자원민족주의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저개발국가가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전략적 무기로 이용하던 기조를 말한다.
당초 원유를 중심으로 중남미에서 대두된 자원민족주의는 1960년대 석유수출국기구(OPEC)등과 같은 카르텔로 확대됐다. 과거 1·2차 석유파동은 OPEC을 중심으로 한 ‘자원민족주의’의 산물이 라고 할 수 있다. 1973년 아랍국들과 이스라엘 간 전쟁에서 서방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자, 이에 아랍은 서방으로 원유수출을 금지하거나 축소했다. 이것이 바로 1차 석유파동의 원인이다.
또 혁명으로 1979년 팔레비 왕조를 몰아낸 이란은 미국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조치를 내렸고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2차 석유파동을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원유소비 감소로 ‘자원민족주의’는 차츰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자원민족주의’가 선진국으로 부터 경제적 독립을 위해 자원을 무기화한 것이라면, 최근 들어서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축적하기 위해 자원을 무기화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를 ‘신자원민족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신자원민족주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원유 자원민족주의’, ‘원자재 자원민족주의’, ‘곡물 자원민족주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원유 자원민족주의’는 남미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원유의 국유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러시아는 석유산업 국유화를 추진했고, 2004년 아르헨티나는 국영에너지회사를 설립해 석유의 탐사 및 정제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2006년 볼리비아는 외국 석유회사들의 석유소유권을 180일 이내에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에 이전하도록 했고, 에콰도르는 석유회사들에게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했다.
‘원자재 자원민족주의’는 주로 철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철광석, 선철, 고철 등의 철강 원재료에 대해 가공무역 수출을 금지했고, 철광석, 고철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브라질은 한국 포스코 등에 공급하는 철광석 가격을 2008년 4월부터 65% 인상했다.
‘곡물 자원민족주의’는 곡물 시장의 초과 수요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자 식량을 전략적 무기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식량 수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식량 소비대국들 역시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에 대한 민족주의가 확산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약해진 리더십을 ‘다자주의’를 통해 보강하기 위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신흥자원 강대국들과 기존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다자주의’ 하에서 추구되는 합의는 쉽게 ‘국가이기주의’로 빠져 국가 간의 협력을 마비시키고 국가이익과 세력균형의 논리 하에서 지역 간 대립과 패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세력균형으로의 국제질서 유지 형태는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든다. ‘보호무역주의’와 ‘신자원민족주의’는 한국의 수출시장과 원자재확보에 치명적일뿐만 아니라 세력균형으로의 동맹관계는 안보를 위한 국가의 군사비 지출을 급증하게 한다.
이러한 배경과 원인으로 인해 세계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최우선적인 외교안보정책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리스크 관리 필요>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위험의 분산’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성장 가능성 이 큰 자원 강국에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구적으로 투자할 시기가 왔다’는 표현을 썼다. ‘지구적인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써 ‘지구적인 투자’는 아주 중요하다.
1980년대 복잡했던 세계질서는 1990년대 초반 냉전이 붕괴되면서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가 확연히 모습을 드러냈다. 소련과 동유럽은 사회주의를 포기했고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선호했던 제3세계는 차례차례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 편입됐다.
미국은 1991년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를 초토화시켜 중동 원유에 대한 통제력을 확고히 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주도의 에너지 자원 질서를 확립해 여기에 편입된 나라들에게 원유, 식량, 원자재 등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미국 주도의 에너지 질서를 거부했던 나라들 중 하나가 북한으로 사회주의권 붕괴로 에너지 자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작금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의 국내 경제사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첫 미 상하원 연설에서 미국이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언급만 하고 당면한 지구촌 과제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다급한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유가,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등이 급등하고 있어 2010년 ‘신자원민족주의’가 재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유가, 산업원자재 가격,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몇 년간 세계적인 경기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원유, 원자재,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들 자원의 가격 역시 상승할 전망이다. 이처럼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는 자원 보유국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자원민족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최근 보이고 있는 희토류의 ‘자원민족주의’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침체시킬 정도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세계화 시대를 극대화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시작해 ‘자원민족주의’나 ‘신자원민족주의’라는 것이 이제는 일방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게 됐다.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의 ‘자원민족주의’를 주장한다면 그 나라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나라의 수출과 수입이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수출 주도권을 많이 가진 나라가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에 비해 국가적 경쟁력을 더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배경 속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나라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희토류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센카쿠 분쟁에서 백기를 든 이후에 ‘지구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국 이외의 베트남, 카자흐스탄, 에스토니아, 호주 등 해외 조달 루트와 투자를 다각화하고, 대체재 개발에 노력하며 사용량 절감, 재활용 등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적인 투자’에 대한 노력들은 최소한 3, 4년 이상이 돼야만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리스크 관리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자원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자원 소비의 효율성도 극대화함으로써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구적인 투자’를 통한 해외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화석 연료 이외의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자원의 공급처 역시 다양화해야 한다. 또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도입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아프리카ㆍ남미는 ‘잠재력의 나라’>
[몇 년 전부터 중국 지도자들은 아프리카, 남미 등 중국이 앞으로 필요할 자원이 있는 제3세계는 어디든지 방문해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자원 확보 전략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공사 등 정부기관, 그리고 일부 대기업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사업 등을 어느 정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해외에서의 활동을 자원수급의 지정학적 특성과 한국의 자원외교 시각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국이 앙골라 등 아프리카 산유국에 대한 주도면밀한 자원외교 전략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중국은 2004년 내전으로 파괴된 기반시설을 복구하는 데 쓰라며 앙골라에 20억 달러의 자금을 저리로 제공했고 이 돈을 훗날 앙골라의 원유로 받기로 했다.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서방 국가들이 앙골라 정부의 만성적인 부정부패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틈새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협력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수년 전 중국은 나이지리아에 반군소탕에 사용하도록 초계정 12척을 제공해 세계 8위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를 공략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실제로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22억7000만 달러를 들여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인근에 있는 심해유전인 악포의 지분 45%를 확보하기도 했다.
중국은 말 그대로 아프리카 자원외교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동안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 부정부패,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투자를 주저해 왔으나 오히려 중국은 이 틈을 이용해 석유 등 자원개발사업 이외에도 인프라 구축은 물론 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아프리카의 잠재력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산유국인 앙골라, 알제리, 차드, 수단, 적도기니, 가봉, 나이지리아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의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진출, 주요한 건설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외교가에는 ‘한국이 아프리카를 사들이고 있다’는 루머나 나돌기도 하는데, 이는 아마도 아프리카에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모습이 비슷한 중국인들로 인한 오해인 것 같다.
중국의 ‘신식민지’ 전략의 일환인 아프리카 진출을 한국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과거 구미 열강이 중국, 인도, 남미, 동남아 등을 식민지로 삼아 강대국으로 부상했듯이 중국도 아프리카를 자국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고 투자의 위험도나 환경 파괴 등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로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또 저가 상품으로 아프리카의 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권 탄압이나 독재로 낙인찍힌 국가들과도 철저하게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고 실리 차원에서 교류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이용, 다르푸르 학살과 관련한 수단에 대한 제재를 저지하기도 했다. 중국은 수단의 하르툼에 정유 공장을 건설하고, 석유 개발과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막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독재자로 악명 높은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의 900만 달러짜리 저택을 지어주기도 했다. 짐바브웨는 산유국은 아니지만 세계 2대 백금 생산국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과거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시샘하는 비판이라고 일축하며 서구는 앙골라에 정유공장 하나 건설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석유를 끌어갔다지만 중국의 경제정책은 서방과 달리 투자를 유치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철저하게 개발과 투자가 공존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에 따라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모델은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원,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필요한 에너지도 개발하는 이른바 윈-윈(Win-Win) 전략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매년 5000명 이상의 아프리카 학생과 전문직, 공무원을 국비유학생으로 초청했고, 앞으로 그 수를 10배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또 수년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국제라디오방송국을 개국해 현지어와 영어, 중국어로 세계 뉴스뿐 아니라 중국의 발전상과 문화를 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새로운 식민주의자’라는 비판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가속화하자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는 “아프리카를 더 이상 중국 손에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와 개발도상국 이미지를 앞세워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수단, 짐바브웨 등에 무기를 공급하는 등 무차별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도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1122억 배럴의 석유가 묻혀 있고 이는 전 세계 확인 매장량 1조1886억 배럴의 9.4%에 해당하는 양으로 미개발 또는 확인되지 않은 매장량까지 합치면 중동 지역에 버금갈 규모의 석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미국 석유 메이저들은 너도 나도 눈독을 들이면서 아프리카 공략에 나서고 있다. 로드니 엘리스 상원의원(민주당, 텍사스 주)은 “미국은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위해 앞으로 10년 간 매년 100억 달러씩 모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으로서는 국제정치 역학구도에서도 아프리카가 중요하다. 유엔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도 아프리카는 양보할 수 없는 ‘표밭’이기 때문이다. 유엔 191개 회원국 중 아프리카 국가는 53개국으로 전체의 27.7%나 된다.
일본도 아프리카 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도 에너지 확보와 중국에 대한 견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일본 정상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006년 4월 29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했는데, 이는 후진타오 주석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바로 다음 날 아프리카 땅을 밟은 셈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꿈꾸던 일본은 AU 53개 회원국 전체의 지지를 확신했는데, 2005년 결정적 순간에 등을 돌려 일본은 외교적 실패를 맛봐야 했던 것이 강하게 작용한 면도 있지만 에너지 자원 확보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고 보인다.
일본은 그동안 아프리카 진출을 민간 기업에 맡겨왔으나 총력전을 펴고 있는 중국에 맞서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것 같다. 특히 러시아가 최근 중국과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하고, 핵 문제로 이란 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본은 상당한 에너지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갈수록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9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00억 달러 상당의 개발원조금을 지원했고, 앞으로 아프리카 개발 계획에 따라 매년 지원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한국의 자원 자급률은, 광물 자원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26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자원, 광물자원, 그리고 곡물 자급률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사료용 곡물 가격 급등과 함께 구제역 등과 같은 가축 전염병에 따른 먹을거리 감소는 한국의 식량 안보에 있어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 안보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수요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도 중국, 미국, 일본이 벌이고 있는 자원외교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분석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중동, 남미,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외교 공략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민ㆍ관 역할 분담과 상호 보완작용 부족>
[해외에서 펼치고 있는 한국정부와 기업들 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한국은 2010년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탐사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 칠레 엔엑스우노 개발사업 지분을 인수했다. 또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볼리비아 우유니 염호 진출도 타진하고 있다.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국경지대에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77%가 있다.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곳인데, 세계 각국이 진출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세 나라에 진출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은 또한 2008년 멕시코 볼레오, 2009년 파나마 꼬브레파나마, 2010년 미국 로즈몬트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구리 자주개발률은 5%대 밖에 안 된다. 한국은 2016년까지 2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 지난해 민주콩고에 투자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남아공 등 몇 개 나라와 희유금속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엔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유연탄광 투자에 성공해 호주에 편중된 한국의 유연탄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15개국 33개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눈에 띄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원외교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 다. 우선 한국의 자원외교가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막강한 자금력이 필수적이다. 자원개발은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성사 단계에 이르렀던 프로젝트를 막판에 중국의 무차별 자금공세에 내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은 아시아·대양주에 72%가 편중되어 있는데, 남미와 아프리카로 확대하고 대양화해야 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나 남미 진출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은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고 미개발된 곳이 많다. 남미에서 자원개발이 가장 활발한 페루도 전 국토면적의 10%만이 탐사가 이뤄졌고, 그중 6%만 개발됐다. 자원의 공급선 다변화 차원에서 아프리카와 남미 진출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분야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상호 보완 작용이 부족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자원외교를 펼친다면 통수권자의 입김이 센 아프리카나 남미는 한국의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자원외교는 관련기업의 대형화와 자금 확보,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 한국은 자원개발 투자금은 부족하고 규정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는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가적 내부 저해요인부터 없애거나 개선해야 한다.
<한국은 자원안보는 OECD 하위권 >
[한국의 자원안보는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 많다. 한국의 자원 자급률은 광물 자원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26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한국의 자원안보 현실과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자원 안보 위협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안전하다고 보는가?]
맞는 지적이다. 조금 전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의 자원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26위를 기록(광물 자원 제외)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상당히 높아 2003년 이후 96.7% 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원유 자급률 역시 0.95%로 OECD 국가 중 2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1991년 91%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1997년에는 97.6%로 정점에 달했다가 서서히 하락하면서 2007년에는 96.7%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22위 수준이다. 또한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을 제외한 후 2007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원유 자급률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0.95%로 그리스의 0.97%에 이어 26위를 기록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은 미국 주도의 에너지 질서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신자원민족주의’의 등장은 미국 주도의 에너지 질서에 편승해 성장했던 한국의 위상 변화를 강제할 것으로 예견된다. ‘신자원민족주의’를 선도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한국의 기존 동맹국과 배치되는 점에서 한국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의 광물 자급률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금속광의 자급률은 2004년 84.3%로 정점에 달했다가 최근 하락해 2007년에는 72.8%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속광의 자급률은 1983년 16.4% 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1년 0.21%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서서히 상승하고 있으나 2007년 1.1%를 기록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광물 전체의 자급률은 1996년까지 30%대의 수준을 유지했으나 1997년 이후 하락해 2006년에는 최저치인 10.2%를 기록했으며 2007년 역시 10.4%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수입 광물인 철광의 경우 2001년 자급률은 0.05%였으나 이후 서서히 상승해 2007년에는 0.61%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식량자급 문제도 심각하다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 주도의 자원 질서 하에서 한국은 곡물 수입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달러가 있어도 곡물을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한국의 농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 역시 매우 낮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작황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각 년도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평균 작황을 고려하기 위해 5년 이동평균을 통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곡물 자급도의 이동평균은 2001년과 2002년의 30.4%와 30.3%를 제외하고 29%대를 기록했지만, 2004년 이후 28%대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곡물 자급도가 하락한 것은 전반적으로 WTO 협상에 따른 농업에 대한 보조금 감축과 개방에 따른 수입 확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사료용 곡물 가격 급등과 함께 조류 독감 등과 같은 가축 전염병에 따른 먹을 거리 감소는 한국의 식량 안보에 있어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와 산업구조의 재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원단위(1차 에너지총량:TOE/국내총생산:1000US 달러)가 1980년 0.34에서 2005년 0.34로 변화가 없는 반면 위 기간 동안 미국은 0.35에서 0.21, 일본은 0.12에서 0.11로, OECD 평균은 0.28에서 0.20으로 떨어졌다. 이 수치는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의 에너지 사용 분포를 보면 제조업에서 52.5%(특히 화학. 철강. 시멘트에서 40.1% 사용), 수송용 21.0% 등 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업구조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원 절감산업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보면 유럽이 60.7%로 주도하고 있고 미국은 18.4%, 일본은 10.1%지만 한국은 1.4% 수준이다. 아마도 현 경제위기가 끝나면 세계경제는 지금과는 다른 에너지 패러다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경제 또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계성을 적극적인 자원외교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원안보에 불안한 날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정글의 법칙’ 따라 자원 확보 나서야>
[세계 각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려 하고 있다. 과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중심으로 빚어졌던 갈등 요인은 이제 다양한 광물자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특히 희귀한 자원은 국가 간 갈등이 첨예한 분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이다. 자원안보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이 전략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자원과 국가는?]
중·일간 센카구 열도분쟁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 바람에 불을 댕겼다. 지난해 9월5일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이 나포되면서 반일 감정이 격화되자 일본의 한 기업은 중국과의 합작 승인이 돌연 취소됐다. 일본 기업은 후난성 이양(益陽)시에 4,500만 위안(78억원)을 투자, 희토류 가공업체인 ‘익양 신재료 희토유한공사’ 설립 승인을 받았지만 이 사실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하루아침에 합작 인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이 해당 중국기업을 ‘마이궈쩨이(賣國賊·매국노)’로 묘사하며 자원 민족주의를 자극하자 합작 당사자들이 9월 22일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까지 유탄을 맞았다. 바오터우에 진출한 한국기업 한 곳도 지방정부로부터 희토류를 뽑아낼 수 있는 공장 설립을 이미 승인 받았지만 중앙정부의 압력에 밀려 최근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곳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언제 현지 합작 파트너가 손을 뺄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 희토류 산업은 ‘죽(竹)의 장막’이 되었다. 바오터우 현지 공무원들은 외국기자와의 접촉을 일절 삼가고 있고 광산현장은 물론 민간 공장 접근조차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 국가보안 산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통제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원외교와 더불어 한국정부는 이중과세 방지, 투자보장 등의 국가간 협정체결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자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흔히들 적자생존을 ‘아프리카 정글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21세기 패권 전쟁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말 그대로 ‘정글의 법칙’에 따라 치열하게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는 자원외교의 전쟁터에 주저 없이 뛰어들어 자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
<자원 외교 강화해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해야>
[자원외교 활성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특히 자원안보 전략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한국은 원유, 원자재, 곡물 등의 중요자원을 지나치게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수입 구조를 개선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구적인 투자’는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도 해외 유전 및 광산을 적극 개발해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자원 보유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강화 등을 통한 자원 외교를 강화해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
또 전력 생산 에너지원 중 원자력의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비중을 늘리고, 화석 연료 이외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한다.
에너지의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고유가 및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비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꼭 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재생 가능 연료 및 대체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휘발유 및 경유 소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의 연비 향상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에게 시설 도입 및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 가격 급등은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며, 따라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해외 플랜테이션 개발을 통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중단했던 해외 플랜테이션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계 각지에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로 국내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성 및 형평성 문제가 아닌 식량 안보 등과 같은 다원적 기능으로 인식해 한다. 이에 따라 WTO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필요도 있다.
‘신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될 경우, 자원가격 상승으로 물가 역시 올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자원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물 절약, 전기절약 등과 같은 자원 절약을 생활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에 대한 재사용 역시 확대해야 한다. 결국 자원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만이 ‘신자원민족주의’로 발생하는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상원 - 1961년 6월 11일 서울 출생. 서울영동고와 전북대를 졸업하고 버지니아 공대 대학원에서 농업공학을 전공했다. 이어 노스이스턴 공대 대학원 토목환경 석사를 마친 후 브라운대 대학원 지구물리학을 공부했다. 로드아일랜드 주립 공대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뮬레이션/모델링(Simulation/Modeling), 환경공학 전반, 토목공학 댐안전공학 및 대태러예방공학 전문가다. 미 국방성 수문조사관 등을 거쳐 현재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링크나우에서 에너지전문가모임(http://www.linknow.kr/group/energy)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 국군간호사관학교 명예 동문으로 위촉됐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자원 패권주의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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