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미국 8000명: 한국 3만명에, 인사청문회 미국 600명: 한국 38명]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는 미국 8000명: 한국 3만명에, 인사청문회 미국 600명: 한국 38명] 

요즘 인터넷 뉴스나 페이스북을 보면 한국이 인사청문회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내가 조국을 떠난 사이에 한국국회가 미국흉내를 내면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있는것 같아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국회 청문기능에는 입법, 조사, 인사등 3가지의 청문 기능이 있지요.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 주민들의 의사를 청취해야하고 입법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할 것이니 입법청문회는 필수적입니다. 

조사청문회는 전두환의 비리, 5.18진상, IMF환란 조사청문회가 유명하지요.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야기가 바로 조사청문기능에 해당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주요공직후보자의 적임성을 검증하는 거구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시절에는 이런게 있으나 마나 였고 실제 법으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그나마 다소 민주화된 김영삼 정권시절인 1998년에 몇몇 간큰 국회의원들이 떠들기 시작했구요.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법을 작정하고 입법한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에 흠집을 낼 목적으로 2000년 2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법률 제622호로 입법화하고 6월 이한동 총리내정자를 추상과 같이 인사청문회에 세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내내 한나라당은 주요공직후보자의 시시콜콜한 사생활부터 직무적임성을 나름 꼼꼼하게 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었던 인사청문회는 부매랑이 되어 통쾌하게 정권의 뒤통수를 가격합니다.

허겁지겁 원내대표 이완구는 2014년 6월 26일 '인사청문회는 미국, 필리핀, 한국만 있으니 바꾸자!' 사무총장 윤상현이는 '쪽팔리는건 비공개, 폼나는건 공개로 바꾸자!'며 부매랑의 날을 망가트릴 꼼수에 몰두합니다.

미국같은경우 대통령이 집권을 위해 8000개자리를 수족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중에 1200여개자리가 상원인준이 필요하고 그중에 600여개의 장.차관.국장급 자리가 인사청문대상입니다.

미국은 선거철이 시작되면 선거중심에 서는 사람들에겐 각당에서 미리 FBI국가안보최상등급의 신원조회를 자청하여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또 선거승리후 논공행상에서 한자리 차지할 사람들은 아예 신원조회 전문회사에 자신의 신원조회를 비싼비용을 들여 실시하구요.

한국은 살펴보니 대통령이 집권하여 임명하는 자리가 무려 3만개에 달합니다. 나라 망조들 숫자지요. 그중에 청문대상은 꼴딱 61명입니다. 그것도 국회임명동의와 선출직 23명을 제하면 오롯이 38명이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미국은 1200명의 대통령의 수족을 대통령이 지명만 하지 인준은 상원이 합니다. 한국은 인사청문회를 해봐야 임명은 대통령이 하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상 아무리 꼴같지 않은 사실이 국민들을 실망시켜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뿐입니다.

요즘은 후한이 두려운지 함부로 임명은 못하더군요.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의 집권여당이 제수씨 강간범, 박사학위기 표절자, 사기범죄자 같은 쓰레기들을 뻔뻔하게 공천하고 또 그런인사들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니. 인사청문회가 코메디보다 더 코메디가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의 부매랑의 서슬퍼런 날을 무디게 만드는 꼼수가 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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