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의 신재생 비극… 전기료 5배로 폭등, 일자리 7만개 사라져

안준호 기자

2017.10.19 03:01 | 수정 : 2017.10.19 08:10

[州정부, 급격히 풍력·태양광 투자… 北美 최대로 만들었지만]

- 전기요금 폭등

물가상승률의 4배 올라

2015년엔 56만가구 요금 체납… 에너지 빈곤층 갈수록 늘어나

- 일자리 감소

에너지 집약 철강·車에 집중

신재생 1개 일자리 생길때마다 비싼 전기료로 기업 떠나면서 제조업 분야선 1.8개 사라져

"월 전기요금이 매달 갚는 주택 대출금보다 많아요. 전기요금 1000달러를 못 내 전기가 끊겨서, 여름에 5일 동안 에어컨을 못 켰습니다."

지난 1월 캐나다 온타리오주(州)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마련한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한 중년 여성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흔들며 말했다. 온타리오의 전기요금은 지난 14년간 5배로 올랐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2003년 북미 지역을 강타한 대정전 이후 에너지 정책을 손질하기 시작하고 특히 2008년부터는 중도 좌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생긴 변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전기요금 추이 외

온타리오주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에 기초한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전기요금이 급상승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과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자리 수만 개가 사라졌다.

◇전기요금 인상, 물가상승률의 4배

2003년 대정전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는 대대적인 발전·송전시설 개·보수 작업을 벌이는 한편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천연가스와 수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로 석탄발전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전력 수요 증가로 온타리오주의 석탄화력발전 전면 폐쇄는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5년 전면 폐쇄됐다. 2015년 기준 온타리오주의 발전설비 용량은 총 3만5591㎾.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36%이고 이어 천연가스 28%, 수력 24%, 풍력 10% 등 순서다.

현재 북미에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는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27%로 줄이고, 풍력발전 비중은 14%, 태양광발전 비중도 9%까지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급격한 전환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 공공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인 프레이저 연구소가 17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전기요금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71% 올랐다. 같은 기간 온타리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전기요금이 평균 34% 오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2008~2015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 지역 경제성장률의 4.5배였다.

◇일자리 7만4000개 사라져

온타리오주

전기요금 급등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기업들은 높은 전기요금을 견디지 못하고 온타리오주에서 빠져나갔다. 2008년 이후 온타리오주에서 11만6400명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졌다.

로스 매키트릭 궬프대학 교수는 "2008년 경기 침체 때 모든 지역이 타격을 입었지만, 온타리오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오직 온타리오만 전기요금 때문에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조업에서 전기요금이 주요 비용이란 점을 고려하면, 온타리오의 치솟는 전기요금이 수만명의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의 64%인 7만4000명은 높은 전기요금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감소는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제지·철강·자동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일어났다.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레이저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1개의 일자리가 생길 때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1.8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온타리오주의 불황은 캐나다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온타리오주는 높은 전기요금으로 제조업체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기요금 급등은 기업에만 위협인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삶도 위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2015년 말 온타리오주의 56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체납했고, 체납 금액만 1억7200만달러에 이른다"며 "온타리오 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연체를 이유로 약 6만가구의 전기를 끊었다"고 전했다. 주민 반발이 심해지자 온타리오 주정부는 겨울철 전기요금을 미납한 가정에 대해 전기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신재생 에너지 #脫원전 공론화 #靑 일자리 로드맵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난 10년간 태양광·풍력 위해 훼손된 산림, 여의도의 10배"

김승범 기자

2017.10.19 01:32

신재생과 환경… 에너지공단 자료

"발암물질 든 태양광 폐모듈 2030년엔 489배로 늘어나"

정부가 탈(脫)원전 대안으로 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 시점으로 잡은 2030년이 되면 전국에서 쓰고 버리는 태양광 모듈 발생량이 지금의 489배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처리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 또 지난 10년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훼손된 산림은 여의도 면적 1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이 현재 추세대로 계속 늘어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1612t)은 전년 두 배로 증가하면서 급증세를 타기 시작한다.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대략 20년인데 국내 태양광 보급은 2000년대 초반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은 폐모듈 발생량이 많지 않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폐모듈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2030년에는 1만9077t까지 늘어나 작년(39t) 대비 489배 증가한다. 2040년에는 7만t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태양광 폐모듈은 1t당 1㎏ 납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마이클 셸렌버거 '환경 진보' 대표도 "태양광 폐모듈에는 발암 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들어있어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山地) 전용 허가 면적은 2817만㎡로 여의도 면적의 9.7배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올 들어 허가 면적은 작년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1기당 개발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든지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환경 훼손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기료 10년새 63% 급등에… 호주, 신재생 에너지 정책 포기

김은정 기자

2017.10.19 03:13 | 수정 : 2017.10.19 08:11

풍력·태양광 보조금 폐지, 석탄·가스발전 등 늘리기로

신재생 47% 南호주, 태풍에 정전… 바람 안 불어 전력난 겪기도

턴불 총리

호주 정부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려던 전략을 포기하고 2020년부터 관련 기업에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자 전력 공급 불안정과 전기료 급등으로 국민 피해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호주 가정의 전기료는 63% 올랐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이날 각료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과 기업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전력난에 대비해 발전 기업들이 석탄과 가스, 수력, 배터리 방식으로 생산된 예비 전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석탄과 가스 등 전통적 발전(發電) 방식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난 6월 총리의 과학·기술 고문인 '수석 과학자' 앨런 핀켈이 건의한 '재생에너지 비중 42% 확대안'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턴불 총리는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는 "과거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지원하고, (석탄 등) 다른 기업은 처벌한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 불편으로 돌아왔다"며 "이젠 정부가 나서 에너지 시장의 승자를 고르지 않겠다"고 했다. 전력 공급원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새 정책엔 '국가 에너지 보장 정책'이란 이름이 붙었다. 정부 에너지안보위원회는 "이번 정책으로 각 가정의 전기료는 연평균 110~115호주달러(약 9만7000~10만1000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1인당 탄소 배출량 세계 1위'란 오명을 벗기 위해 일찌감치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졌다. 지난 2005년부터 풍력과 태양열 설비 건설을 지원하고 정부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들어간 보조금은 30억 호주달러(2조 6000억원)에 달한다. 노후한 석탄발전소는 폐쇄 조치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체결을 앞두고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26~28%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호주의 전체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06년 9.3%에서 2015년 13.7%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자연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이 발목을 잡았다. 전기 수요는 꾸준한데 풍력과 태양광은 기상 상황에 따라 전기를 전혀 생산하지 못할 때가 적잖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의존도가 47%로 높은 남호주주(州)는 작년 9월 유례없이 강한 태풍이 닥쳤을 때 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170만 가구가 정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2월에는 고온 현상으로 전기 소비는 늘어나는데 풍력 발전을 위한 바람이 불지 않아 심각한 전력난을 겪었다.

전기료도 급등했다. 호주 정부가 2012년 고액의 탄소세를 도입하자 에너지 기업들은 늘어난 세금 부담만큼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 호주 3대 전력 판매 회사도 지난 7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공급이 줄었다"는 이유를 들어 전기료를 최대 20% 인상했다. 최근 "호주 4가구 중 1가구가 전기료 부담에 난방시설 가동을 두려워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정부의 녹색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때 '탄소 제로(0)'를 주장하며 신재생에너지 강화에 앞장섰던 턴불 총리도 돌아섰다. 그는 작년 9월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고 비(非)현실적"이라며 "저공해 석탄 연소 기술을 쓰는 석탄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따라 하느냐"며 "2030년까지 전력 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新再生- - New Renewable Energy]

신(新) 에너지와 재생(再生) 에너지를 통틀어 부르는 말. 신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수소, 연료전지 에너지 등을 의미한다. 재생 에너지는 햇빛·바람 등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태양광·풍력·조력·지열 발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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