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하희근 선생님의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라는 댓글을 보며 든 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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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희근 선생님 "한국사람들이여!"가 보는 사람에 따라 저는 어느나라 사람이기에 "한국 사람" 운운하느냐에 생각이 미친다면 사람에 따라 빈정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다고 생각하니 일과에 바쁜 중이지만 답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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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는 한국사람이었지만 #살인마 #전두환 군사정권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미국 유학을 핑계로 27살의 나이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살다 보니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고 미국 정부 지원도 받고 하여 미국 연방 공무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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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학생이 학위를 받고 미국시민권을 받아 미국 각계각층에 취직하여 살며 한국인의 긍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미국 환경부 표준코드(http://www.vadose.net/VG_MODEL/VLEACHSM20.HTM)를 개발하여 한국인이 똑똑하다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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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연으로 미국 정부가 후원하여 시민권을 받고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미국인도 연방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쉽게 될 수 없는걸 유학생으로 온 외국인이 되었다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미국 연방 공무원은 미국 시민권자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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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 연방 공무원은 SNS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5.18 유공자(인권운동가라고 영웅이라는 칭찬도 받았습니다)임을 근거로 "5.18의 진상규명과 5.18 정신함양"이라는 특별한 SNS 활동 허가를 받아 SNS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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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인천 보훈지정이 제 미국 국적을 문제 삼아 5.18 유공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한국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가 된다는군요. 또 외국적인 다른 유공자들에게는 문제 삼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을 빌미로 유공자 자격을 박탈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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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자마자 '우수인재 복수 국적 인정'이라는 법 조항을 근거로 복수 국적 신청을 했습니다. 1년이 넘게 이 서류 내라 저 서류 내라, 이 소명해라 저 소명해라 하여 그에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며칠 전 세계적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를 내라며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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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개발한 미국 환경부 표준코드는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개발한 공공을 위한 기술이므로 내 개인의 지적재산권이나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 국적이 허가되면 저도 다시 법적인 한국인이 되고 5.18 유공자 자격도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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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18 유공자 지위가 회복되어야 SNS 활동도 계속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 사진과 제 신상을 가리고 복수 국적 허가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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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아끼는 지인분들은 저를 잔인하게 고문했던 지긋지긋한 한국은 머리에서 지우고 미국인으로 잘살라고 합니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미국적 버리고 다시 한국적으로 취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미연방 공무원인 제 직업을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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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 국적을 유지하지 못하면 연방 공무원은퇴 연금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 나이에 처자식도 있는데 국적 때문에 손가락을 빨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빈정상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제가 처한 상황을 살펴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사료되어 다소 긴 변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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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조카는…. 외고 나오고 과고 나오고 설대나오고…. 좋은 성적으로 유학 가서 하버드 나오고 스탠포드나오고 예일나오고…. 너보다 높고 돈 많이 받고 삐까뻔쩍한데 취직해서 살아…. 잘난체하지 마"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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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집안 좋고 공부 잘 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쌈쌈한 학교 나와 저보다 높지 않고 저보다 돈을 덜 벌면 그게 바보 천치 쪼다이지 어디 인간입니까? 저처럼 한국에서 허접한 학교 나와 허접스럽게 살다가 무고하게 고문받던 허접한 인간이 미국에서 이렇게 사는 건 기적이자 자랑이고 한국 민중의 쾌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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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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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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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미국 시민권자라고 5.18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http://blog.daum.net/enature/15854804

2. [보훈처의 국적 타령?!] http://blog.daum.net/enature/15854789

3. 내 조국 내 나라에 가서 살날을 기대하며 사는 한국사람 http://blog.daum.net/enature/15853746

4. [운동권? 얼씨구~ 지랄을 해라!] http://blog.daum.net/enature/15854336

5. [이영희파 운동권?!] http://blog.daum.net/enature/15854776

6. [1980518 나와 소년시민군 강용주와 고 김영국]  http://blog.daum.net/enature/15854897

7. [2019년 4월 15일 - 우수인재 복수국적 신청 진행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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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무부 국적과에서 위원회 위원들이 "세계수준의 원천 기술이라면 당연히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한다는 보류결정이 났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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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결과물은 공공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지적재산권이나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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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분들이 위원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을 뛰어높는 요구에 할말이 힘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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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ub Jang 심사가 부정적이진 않군요. 미국의 해당 법령 조문, 즉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에서 해당 부분을 밑줄 긋는 등으로 표시해서 제출하셔야겠습니다.

7. [우수인재 복수국적 심사위원분의 지적재산권 증빙자료 요구에 대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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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큰힘이 되어 주시는 Daesub Jang 선생님의 알찬 조언에 의하여 미국연방정부 환경부 그랜트를 받고 개발한 VLEACHSM 2.0 프로그램은 미국연방정부가 공공을 위해 제공하는 결과물로 원 저작자는 지적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Act) 관련조항과 EPA 그랜트 선정과정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 관련 문서 링크를 법무부 담당자에게 보냈습니다. 심사에 통과하여 5.18유공자 지위를 회복하여 #살인마 #전두환 의 처형과 5.18 학살의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 사명을 계속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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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응원과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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