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연방제 정부형 개헌의 필요성

https://youtu.be/GjmFWE1QhA4

지방분권 연방제 정부형 개헌의 필요성

중앙집권제에서 연방제 정부형 개헌의 성공사례 – 스위스와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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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깨고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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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대한민국은 전세계가 부러워 하는 K-pop으로 대표되는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예술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또, 20세기 일본제국의 식민수탈을 포함하여 무려 936회에 걸쳐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으나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세계 선진경제대국을 일구었습니다. 이제 그 여세를 몰아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경직된 생각을 바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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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공감하듯 이제 남은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은 남북의 분단과 동서의 갈등입니다. 모두가 조그만 나라에서 지역감정때문에 문제라고 걱정들 합니다. 70%의 국토가 산악지역인 한국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오랜 문화와 역사가 숨쉬고 있는 땅입니다. 각 지역마다 자신의 지역 이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건 인지상정입니다. 그 자연스러움을 억압하는것은 군사독재의 산물이고 적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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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점을 깊이 인식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이 서로의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한체 느슨한 형태의 두체제 일국가의 고려연방제를 제안했던 겁니다. 반공제일주의의 중앙집권적 독제정권에 쇄뇌되었던 국민들은 고려연방제의 훌륭한 뜻을 알지 못한체 공산주의사고로 치부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고려연방제의 훌륭한 기본사고를 남북통일방안에 이어 동서지역갈등 해소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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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조상이 살아온 터전이 다르면 당연히 이해 관심과 문화와 생각이 다른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일컬어 지방색이라 합니다. 각자의 독특한 지방색을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바람직한 겁니다. 지방색과 지방색이 만나면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코딱지 만한 조그마한 나라에서 무슨 지방색이냐고 한탄합니다.특히 그런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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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정부의 실예 – 스위스 연방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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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가 잘 아는 스위스는 1848년 연방헌법에 따라 26개 주(칸톤)가 직접민주주의로 자신의 주의 정치지도자들을 선택합니다. 연방정부는 내각제로 상원인 스위스 연방의회와 하원인 스위스 국민의회가 7명의 연방평의회 회원을 선발하여 연방정부를 구성합니다. 이 연방평의회에서 7명은 각 부처의 장관 각료로 선출됩니다. 선출된 7명의 장관은 1년씩 번갈아 연방평의회 의장 겸 대통령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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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일뿐 행정수반은 아닙니다. 스위스는 행정수반 따로 두지 않고, 서로 대등한 관계인 7명의 각료들의 집단 지도체제로 정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정부형태를 스위스식 회의체라고 부릅니다. 스위스 연방수상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연방평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사무기관일 뿐입니다. 연방수상은 연방평의회의 7명의 각료가 아니며 평의회에 참석은 하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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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정부의 실예 – 벨기에 연방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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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단일 입헌국주 국가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플라망어와 왈롱어로 나누어진 양대 언어권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어 1970년부터 언어권을 기준으로 하는 연방제를 목표로 국가개혁을 추진하였고, 1993년의 헌법 개정에 의하여 결국 연방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북부와 남부의 양대 언어권의 갈등이 2008년 이후 다시 폭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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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언어권에 근거한 종래의 연방제 대신 지역자치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지방정부와 공동체정부가 혼제하는 지역이해관심을 포용하는 정부 구성안을 개헌했습니다. 오늘날 벨기에에는 연방정부 아래에 3개의 지방정부와 3개의 자치지역(region), 4개의 언어공동체(community), 그리고 3개의 공동체정부가 혼제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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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지방정부는 왈롱, 브뤼셀, 플란데런입니다. 3개의 자치지역(region)은 독일어와 프랑스어 지역, 이중언어지역, 네델란드어 지역으로 나뉩니다. 4개의 언어공동체(community)는 독일어지역, 프랑스어지역, 이중언어지역, 네델란드어지역으로 나뉩니다. 3개의 공동체 정부는 벨기에독일어공동체, 벨기에프랑스어공동체, 플람스공동체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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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외에도 중요성이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10개의 주(province)와 589개의 꼬뮌(commune)이 존재합니다. 자치지역(region)은 영토적 논리에 따라 고용정책을 포함하는 지역경제발전, 산업구조조정, 환경, 건축, 상하수도, 에너지정책, 수로, 지방정부, 통상 등에 대한 관할권 부여받았습니다. 언어공동체(community)는 문화, 언어정책, 교육, 보건정책, 복지, 이들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등과 같은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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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방정부(Federal Authority)에는 국방, 사법, 안보, 사회보장, 재정금융정책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벨기에의 왕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일뿐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섥힌 정부 구성이후 대립은 해소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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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나아갈 연방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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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사투리가 존재하긴 하지만 단일언어를 구사하고 기본적인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벨기에 보다는 스위스 연방제가 이상형 인듯 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욕심에 눈먼 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쳐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딱지 보다도 더 조그마한 나라 벨기에도 각 지방의 자치를 허용하는 연방제 개헌을 해서 그 지방색 간의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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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영남 패권주의와 호남 열등의식을 종식하는 방법으로 벨기에가 걸어가는 스위스식의 지방분권형 연방제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스위스식의 확고한 연방 국가를 만들면 영남과 호남의 갈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북 일방의 흡수통일이 아닌 남과 북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도 오래전부터 논의해 온 한국에서 스위스식 연방제를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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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문화가 같은 한국도 동네마다 지역마다 고유한 풍속과 정서가 다 틀려서 스위스같이 주(칸톤, Kanton)의 연방제 정부형이 딱 맞습니다. 비근한 예로 전라북도만 하여도 무주, 남원, 정읍, 군산 등 동네마다 사투리 억양이 다틀립니다. 경상도만 하여도 안동, 영주, 경산, 포항 사투리 억양이 다다릅니다. 한국도 여러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강화형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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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와 벨기에처럼 각 지역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아껴서 독자적인 자율정부를 인정하는것이 도리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지방분권 연방제 정부형 개헌으로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일거에 해결합시다! 혹시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 다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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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blog.daum.net/enature/15854495

https://blog.daum.net/enature/15854494

‘지방분권 연방제 정부형 개헌’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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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daum.net/e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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