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 명령자 규명 백서 있다”…6공 초기 안기부 주도로 만들어

“5·18 발포 명령자 규명 백서 있다”…6공 초기 안기부 주도로 만들어

[쿠키사회] ○…5·18 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의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졌고, 이를 문서화한 백서(白書)까지 제작됐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간조선은 7월 4일자 최신호(1861호) ‘5·18 발포명령자 찾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1980년 5·18 당시 발포명령 체계를 규명한 진상보고서 형태의 대외비 백서가 노태우 정권 출범 초기인 1988년 옛 안기부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증언을 당시 진상조사 팀장인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로부터 들었다”고 보도했다. 주간조선은 A씨의 말을 인용해 “안기부·기무사·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극비리에 만든 이 ‘광주사태백서’는 1·2권으로 500여쪽에 달하며, 검찰이 ‘5·18 및 12·12사건’수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광주민중항쟁당시 진압부대의 발포명령 지시계통과 발포명령자에 대한 조사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특히 백서에는 시위대를 향한 헬기 기총소사를 비롯 ▲여대생 대검 난자 ▲공수부대원 약물 복용 ▲민·관·군 희생자수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미공개 증언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당시 합동조사반이 밝힌 사망자수는 민·관·군 모두 292명이었다”고 증언했다. 정부가 공식발표한 154명 보다 138명이 많은 수다. 하지만 이 백서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국회 광주청문회 직전 폐기됐다. A씨는 “어떤 형태로든 백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백서 제작이 사실일 경우 6공 출범 직후인 1988년 정부 차원에서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을 극비리에 조사한 것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는 것이어서 발포명령자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동년 5·18 수사기록검증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정보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만큼 신뢰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국정원에 정식으로 요청해보겠다”고 말했다. 5·18 관련 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조만간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노 前대통령 지시 … 비공식라인서 제작 “5·18 당시 발포 명령 요청자와 발포 명령 계통은 이미 규명돼 있다” 6공 출범 직후인 1988년 안기부 주도로 5·18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기무사·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서 팀장을 맡았다는 전직 국정원 간부 A씨가 주간조선에 털어놓은 증언이다. A씨의 증언과 ‘5·18 백서’ 발간이 사실이라면 발포 명령 요청 상신자와 발포 명령 하달자, 조준사격 지시자 등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간조선의 보도내용을 요약한다. ◇어떤 내용 담겼나=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백서에는 육본 작전명령서와 분대 및 소대 단위의 진압군 작전일지와 이동과정, 발포가 이뤄진 경위 및 발포 명령 지시계통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자위권 발동 차원의 발포가 아닌 조준사격이 이뤄지게 된 과정과 시위 초기에 진압군이 착검상태로 진압에 나서게 된 경위 등도 조사됐다고 한다. A씨는 “조사결과, 자위권 발동 차원의 발포는 추후 승인된 것에 불과하며 작전계통에 따른 발포 명령이 있었다”면서 “발포시에 시위대의 ‘하퇴부’를 사격하라는 지시 등은 조준사격 지시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백서에는 시위대를 향한 헬기 기총소사 여부 및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여대생 대검 난자’와 ‘시위진압과정에서 공수부대의 약물복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그는 또 “사망자 수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당시 합동조사반이 밝힌 사망자 수는 민관군 모두 292명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정부가 공식발표한 사망자 154명보다 무려 138명이 더 많은 수다. ◇누가 왜 만들고, 왜 파기했나=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광주사태 백서’의 탄생 배경에 대해 “노태우 정권 출범 직전 민화위가 가동되면서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및 보상요구가 있었다”면서 “보상이 이뤄지려면 광주항쟁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민화위의 보고서가 제출된 직후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태우 정권 출범 직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민화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직선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이 득표율이 낮아 국민적 지지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민화위를 만들었고, 민화위의 한 분과가 광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 백서는 1·2권으로 500쪽 분량이며 모두 50부가 만들어졌고 누군가는 아직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배명인 변호사와 1차장이던 이상연 전 내무부 장관은 “기억이 없다”거나 “백서건, 보고서건 만든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문제의 백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비공식 라인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광주 청문특위 직전 ‘조사내용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이 백서는 빛을 보지 못했으며, 워낙 극비리에 진행돼 조사과정과 백서 작성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다”고 말했다. 광주청문특위에서 야당의 손에 이 백서가 들어갈 경우 역효과를 우려해 파기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추측된다. 노태우 대통령 등 12·12쿠데타 세력에겐 워낙 민감한 내용들이어서 백서 제작의 의도와 달리 자칫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백서 찾아낼 수 있을까=A씨 외에 복수의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도 “합동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다”며 백서 제작 사실을 시인했다. 국정원의 한 현직 간부는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광주사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치유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안기부 내의 정식 조직 계선상은 아니지만 정보·수사기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광주사태의 진상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5·18 백서’가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쿠키뉴스제휴사/광주일보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