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경찰대 폐지 법안 발의 - 찬성합니다!

오늘 경찰대학의 폐지법안이 발의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치안을 사관학교식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맏기는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군대의 목적은 적을 제압하여 승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곳입니다. 적을 제압하는 방법으로는 적을 살상하는것이 기본입니다. 사관학교는 그 살상무기 군인들중에 최정예 초급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경찰대학이 사관학교와 다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군사정권들을 통해 군사문화가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얼마나 멍들게 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최소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은 우리 소시민들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동내 아저씨가 우리의 치안을 담당하고 우리와 함께 어울어지는것이 바로 치안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경찰대를 통해 각종고시에 도전하고 (실제로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사법권력에 까지 경찰대는 심각한 침투를 하여 판검사들과의 기사움의 양상을 보인바 있습니다) 또 유학하여 석박사를 취득하고 (경찰대학출신들은 전문인력그룹까지 장악하여 가고 있습니다) 더우기 정치에 기웃거리는 (선거철에 치안총수출신들의 선거진영에는 선발되고 선발된 경찰대출신들이 선거 참모를 하며 정치세력화의 꿈까지 꾸고 있습니다) 그 세력화는 군대문화 보여준 그 사관학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우기 일제의 잔제인 치안세력의 성적인 풍기문란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식 바르게 고쳐나가는 심정으로 경찰대를 폐지시켜 치안권력을 소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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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경찰대 폐지 법안 발의


여당 일부 의원들이 경찰대학 폐지 법안의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오는 2008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한 뒤에는 경찰대학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오는 17일 이후 발의할 예정입니다.

최 의원은 '경찰대 출신들의 고속 승진으로 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가 떨어져 대국민 치안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동료 의원 1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경찰대 출신들은 '경찰대학 출신들이 너무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고 비경찰대 출신들의 승진 통로를 막고 있다'며 법안 발의를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대안 없이 경찰대학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대 유지를 전제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내년 7월까지 경찰대학 발전·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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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