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FIU가 포착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FIU가 포착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자금세탁·외화유출 차단위해 출범...계좌추적권 놓고 고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41억원이 전씨의 아들과 손자의 계좌로 유입된 경위를 수사키로 하면서 유입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 앞서 FIU는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5억2000만원이 노씨 부인 김옥숙씨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단서를 잡고 검찰에 보고 한 바 있다. ◇돈세탁, FIU앞에서 무용지물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외화 불법유출을 막아 금융·외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11월 설립된 재경경제부 소속 기관이다. FIU는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용을 보고 받아 국내·외 각종 관련 정보와 연계해 심사·분석을 한 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원화 2000만원 및 외화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서 자금세탁과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을 때 FIU에 바로 보고 하지 않으면 건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 올 6월 말까지 자금 세탁 혐의 보고 건수는 총 3만544건으로 보고된 혐의거래 금액은 약 46조5000억원, 외화 약 515억달러에 달한다. 혐의성이 인정돼 수사기관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총 4268건으로, 약 15조원, 583억달러 규모다. 이중 806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FIU의 과도한 금융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FIU는 '공포의 용병 부대' FIU 업무는 특성상 국제적 공조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FIU에는 경찰청·관세청·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파견된 인원이 절반을 차지하며 직원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또 FIU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관이기에 직원들의 정보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곳의 원장 자리는 재경부 등의 다른 요직으로 옮기기 위한 '정거장'으로 불린다. 실제 초대 신동규 전 원장부터 김규복, 김병기 전 원장은 원장 임기 직후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으로 발탁됐으며 방영민 전 원장은 원장을 마친 뒤 금융감독원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밖에 '론스타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와 김석동 전 재경부 차관보도 각각 8개월과 5개월간 FIU 원장을 지낸 적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계좌추적권 없인 '반쪽 기관'? 그러나 FIU는 아직 국내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이 없어 조사 여건이 빈약하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실제 세계 각국이 금융정보분석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계좌추적권이 없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FIU는외국환 거래 등을 이용한 일부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계좌추적권이 허용되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FIU가 통보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법원에 영장 청구 및 발부를 해야하다보니 소송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국회에서 계속 FIU의 계좌추적권을 반대하고 있어 반쪽짜리 FIU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FIU의 국내 계좌추적권에 대해 각종 경제단체들은 "국민과 기업의 거래정보가 노출돼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고 거래자간의 어음발행 등 편법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장시복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