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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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대 3

배심원단

[[한국은 일제의 영향으로 대륙법을 따르긴 하지만, 많은 부분 영미법이 혼재되어 있는데, 미국과 영국의 경우 - 영미법적인 입장에서 판사들이 형사범을 재판하지 않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합니다. 판사는 재판의 진행을 주관하고 배심원들의 재판결정을 확인해줄 뿐입니다. 이는 혹시나 시대와 법적 판단이 잘못되어 후세에 판결을 뒤집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그 시대를 살았던 공동체가 책임을 지기 위한 인간애의 발로입니다. 형사범은 배심원 판결로 하는게 옳습니다.]] [한국을 수렁텅이로 끌고가는 친일유신잔당들과 독재살인마 전두환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5.18 민중항쟁 80518 (http://cafe.daum.net/80518/)카페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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