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1. Dr. Sam Lee/地方分權型聯邦制

2차 북미회담 이후에 대한 노파심

忍齋 黃薔 李相遠 2019. 2. 2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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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며칠 내면 종전선언이 나올지? 평화회담만 나올지?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원칙론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공산당 1당 독재국가이듯, 북한은 노동당 1당 독재국가이다.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까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대남 전략 전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는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수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적고 있다. 

비록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한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전략전술론에 들어가면 '혁명적 민주기지론'을 바탕으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구사하고 '3대 혁명역량 강화'하여 '통일전선 전술'을 사용 ‘반미·자주와 연공·연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족대단결론’, '민족 공조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론'으로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하여 통일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바꾼적이 없다.

북한 조선인민민주의 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3월 10일이면 대의원 선거를 하고 대회를 소집한다. 이번 대회에서 남북의 판문점 평화선언에 부응하여 조선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여 '혁명적 민주기지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3대 혁명역량 강화', '통일전선 전술', ‘반미·자주와 연공·연북’ 등과 같은 살벌한 전략전술 의혹이 가시도록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사회주의헌법에 명문화하길 바란다. 

노동당 일당 독재를 통한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과 핵보유국이라는 위상은 마치 두 손에 떡을 들고 있는 마음씨 고운 경험이 없(naive)는 소년이 한 손의 떡을 힘 센 또 다른 소년에게 주면 되겠거니 하는 데 힘 샌 소년은 '너 한 대 맞고 다 줄래. 아니면 그냥 다 줄래'하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길 바라면서 노파심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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