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독도'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본 친구들은 국제적 사례를 먼저 이야기한다. 1803년 프랑스가 개척한 루이지애나를 스페인이 강점하자 나폴레옹은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천5백만 불에 팔아버린다. 그 당시 루이지애나는 몬태나부터 미시시피강을 따라 미국토의 1/3에 가까운 거대한 땅이었다. 또 1867년 크림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난 러시아제국은 알래스카를 미국에 7백2십만 불에 팔아치운다. 독도 역시 일본이 한국에게 사드린 거란다. . 1964년 한일협정, 4·19혁명으로 이승만 독재를 타도하고 집권한 민주당 정권이 기도 펴보기 전에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쿠데타 세력은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인정받고 국정을 운영할 돈을 대주겠다는 일본의 제의에 귀가 솔깃하여 3억 불을 받는 조건으로 대일청구권을 팔아버리는 한일협정 체결한다. 그리고 1965년 1월 11일 독도 밀약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다. 그에 근거하여 1965년 4월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한일 독도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해준다. . 독도 영유권, 독도 공동어로구역 같은 말장난은 다름 아닌 독도를 일본에 팔아버린 거다. 전두환 신군부는 그 독도 밀약 원본을 소각해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의 제안에 따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만들어 한국인의 입도를 금지하고 40억 불 차관을 받아 박정희가 거덜 낸 국고를 채워 살인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사용한다. 일본은 박정희가 판 독도를 전두환이 또 팔아먹었다고 씩씩거린다. 그리고 법대로 하자며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심판받자고 줄기차게 주장한다. .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은 일본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독도 내놓으라는 일본을 향해 일본도 장물아비를 처벌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느냐고 일갈하고 박정희와 전두환을 독도를 훔쳐서 팔아먹은 도둑놈으로 맛 대응하여 일본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바로 그것이다. 독도를 팔아먹은 박정희와 전두환은 도적 떼와 다름없다. 도적놈에게 장물을 구매한 일본은 장물아비일 뿐이다. . 장물아비 일본! . +++
독도밀약이란 박정희가 일본과 체결한 독도에 관한 밀약을 말한다. 정일권-고노 이치로의 '미해결의 해결'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였다. 私の国が何とかしようと韓国の足を引っ張っているようですが、日本の政治家として申し訳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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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밀약은 다음 날 박정희에게 재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김종락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락은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고 밝혔으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정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김종필과 독도밀약을 폭로하다가 통역관의 실수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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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독도밀약 과정에 참여한 김종락과 시마모토 겐로 전 요미우리 신문 서울특파원은 독도밀약을 맺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독도밀약을 부인하며 비밀리에 영유권 관련 밀약을 맺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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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등장 이후 밀약 문서를 없앴다. 김종락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전두환 씨가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시끄러운 문제가 될 것 같아 사본 하나 없는 독도밀약 문건을 태워 버렸다”면서 ”거기에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쉬지 않고 정서한 기록들도 포함돼 있어 안타깝다”고 실토했다.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의 동생인 박동선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1965년 독도 밀약이 있었던 장소가 성북동이 아닌 가회동 자택이라고 말했다. 한일 두 나라 정부는 독도밀약을 부인했지만 KBS 취재로 독도밀약을 뒷받침하는 일본 외무성의 내부 자료가 처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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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밀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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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은 독도 수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여 독도 관련 운동을 금지시켰다. 전두환 대통령은 직접 방일해 일본으로부터 40억불 차관 제공을 약속받았다.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1974년 12월의 일이었다. 홍 대장의 미망인 박영희씨는 1974년 12월 남편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사흘 간 붙잡혀 있으면서 "'앞으로 독도에 대해 언급하지 마라'고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정희의 독도밀약과 그의 이율배반적 태도의 내막을 알지 못하는 홍 대장은 1969년,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독도개발계획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나 무시당하고, 1976년 다시 제출했을 땐 예산이 없다는 핑계일 뿐인 회신을 받는다.
80년대 초, 정부는 그가 북한 방송에서 소개되었다는 이유로 홍순칠을 다시 고문하였고 1986년 고문후유증으로 숨졌다. 민주화가 되면서 2005년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 등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었다. 또한 홍순칠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다른 유공자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도 있고 지원금도 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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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미국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고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설정하고 1988년 미국지리원이 독도의 표기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였으나 2006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원래대로 독도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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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 당시 김영삼 정권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 그 해 10월 잠정공동수역안(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였고 EEZ 기점으로 선포하였다. 하지만 독도가 중간수역 내지 잠정수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는 한국의 영해로서 한국이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단지 독도가 발양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미정상태로 유보되어 있을 뿐이다. 오늘날 독도영유권 훼손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수역’은 이렇게 탄생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도 군사정부에서 중간수역 지위에 해당하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했고 신 한·일 어업협정은 DJ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YS정권이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관해 협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