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이 혼자 밀입국하는 아동 수용소(detention center for migrant children)]

동네 신문에 모펫 필드(Moffett Field)에 부모 없이 혼자 밀입국하는 아동 수용소(detention center for migrant children)를 만든다고 합니다. 미국-멕시코 국경과는 비행기로도 2시간 이상 먼곳인데 이곳에 유치 한다고 하니 그 숫자가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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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정부와는 다르게 이민친화 정책을 시행하자마자 바이든 지지 티셔츠를 입고 무작정 미국-멕시코 국경을 부모 없이 혼자 밀입국하는 아동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수용된 밀입국 아동이 너무 많아 기존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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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부양안 의회통과로 국정 운영의 호기를 얻은 바이든 정부는 큰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CNN은 미국-멕시코 국경의 밀입국 급증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비상사태(political emergency)’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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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20일 현재 미국 정부에 수용중인 나홀로 밀입국 아동 (unaccompanied minors) 수는 1만5500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수용중인’ 아동들만 꼽은 거로 실제 밀입국 한 아동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민국 통계에는 2014년 이후 부모 없이 혼자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아이들 숫자는 29만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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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 명이 잡혔는데 현재 1만5500명이 구금중이라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 로 갔을까요? 아이들이 밀입국하다 붙잡히면 먼저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임시수용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후 보건국(HHS) 산하 셸터로 옮겨집니다. 1만5500명은 현재 이 두 시설에 수용된 숫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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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HHS에 머물다가 ‘보증인(sponsor)’들의 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보증인들이란 아동들의 가까운 친척, 가족을 뜻하는데 나홀로 밀입국 할때 대부분 미국내 ‘보증인(sponsor)’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손에 꼭쥐고 옵니다. 이민법원에서 아이들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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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밀입국자들은 추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의 경우엔 망명 신청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남미 국가의 부모들이 너도나도 아이들만 밀입국을 시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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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밀입국 아동수가 손쓸 수 없을 만큼 폭증하게 되자 트럼프 전 정부는 지난해 2020년 3월부터 예외없이 모든 밀입국자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나홀로 밀입국 아동수는 크게 줄어들어 한 달만인 지난해 4월 국경에서 붙잡힌 아이들은 741명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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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밀입국 아동 추방조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직전인 지난해 10월에 추방된 미성년자가 3200명이었는데, 판결 다음달인인 12월에는 불과 3명만 추방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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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2개월 뒤인 지난 1월 판결을 뒤집어 미성년자의 추방을 허용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예전처럼 미성년자들에게 망명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한동안 주춤하던 아동들의 밀입국 행렬이 다시 꼬리를 물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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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4일 CBP가 공개한 4살 오빠와 우유병을 물고 있는 2살 난 여동생 남매 사진

지난 2021년 2월에 붙잡힌 밀입국 아동은 94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년전에 비해 170% 늘어난 수치입니다. 밀입국 아동 중에는 4살 오빠와 우유병을 물고 있는 2살 난 여동생 남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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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매는 텍사스주와 멕시코 국경을 흐르는 리오그란데 강을 고무보트로 건너 미국에 밀입국 했습니다. 부모들이 멕시코 국경쪽 리오그란데 강가에서 고무보트에 아이들만 태워 미국 국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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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리오그란데 강을 맨몸으로 건너다가 익사한 부녀의 사진 - 엘살바도르에서 온 아빠 마르티네스와 23개월 된 딸이 물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었다. 어린 딸의 팔은 아빠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목을 감고 있었다.

2019년 이 강을 맨몸으로 건너다가 익사한 부녀의 사진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온 아빠 마르티네스와 23개월 된 딸이 물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어린 딸의 팔은 아빠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목을 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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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겐 망명 신청의 기회가 주어져 이 아이들이 합법 체류 신분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검거된 29만명의 밀입국 아동 중 추방된 아이들은 4.3%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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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는 합법 체류를 허가받았고, 나머지 68%는 ‘미해결(unresolved)’로 남아있습니다. 52%는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중이고, 16%는 추방 판결이 났지만 아직 출국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결국 밀입국한 아동중 거의 대부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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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아동들에 대한 수용능력이 한계점에 왔습니다. 검거된 아이들은 법적으로 CBP 임시수용소에 최대 72시간만 머문 뒤 HHS 셸터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HHS 셸터가 만원이라 아이들은 임시수용소에 그대로 머물 수 밖에 없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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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21일 현재 이 CBP 임시수용소에 10일 이상 구금된 아동 숫자가 82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임시수용소 시설이 아이들이 지내기엔 열악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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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미국-멕시코 국경과는 상관없을 이동네 모펫 필드(Moffett Field)에 부모 없이 혼자 밀입국하는 아동 수용소(detention center for migrant children)를 만든다고 또 남미계는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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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정부가 시행했던 ‘미성년자도 예외없는 추방’ 조치 외에는 나홀로 밀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인도주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불법 이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책, 바이든 정부가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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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mercurynews.com/.../moffett-field-will-not.../

2. https://patch.com/.../moffett-field-wont-be-used...

3. https://www.sfchronicle.com/.../Group-protests-possible...

4. https://www.sfgate.com/.../Moffett-Field-migrant-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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